(원투원뉴스)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담은 책자가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엮은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사건 중 총 42건의 주요 사례가 수록됐으며,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사례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16건) ▲품질 관련 분쟁(5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10건) ▲기타 명의도용 등 관련 분쟁(5건)으로 구분되며, 조정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된 ▲조정 전 합의 사례(6건)도 포함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를 비롯해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방법, 처리 현황 등을 함께 수록해 일반 국민이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무늬(QR코드)를 수록해 통신분쟁조정위 누리집 및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핵심 업무인 ‘예정가격 작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예정가격 작성지원시스템’을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사업의 적정 입찰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이다. 그동안 담당자들은 매년 8,000건이 넘는 물품 계약을 위해 수많은 과거 규격서를 일일이 열람하며 유사 사례를 찾아야 했고, 이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왔다. 이번에 개통된 시스템은 이러한 수작업 위주의 방식을 AI 기반의 자동화 체계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가 나라장터에 공고를 등록하면, AI가 첨부서류에서 핵심 정보를 추출·요약하고, 최근 3년간의 유사 사업 목록을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담당자는 구매 실례를 즉시 판별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특히, AI가 유사 사업의 조달업체 투찰 이력을 분석해 입찰 참여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추천해 주고, 시스템 내에서 바로 견적 요청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까지 구현해 견적 확보의 어려움을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2026년 5월 한 달 동안 총 217건 2조 8,505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84건, 2조 1,569억 원, 이월 공고는 33건, 6,936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 등 54건, 1조 3,553억 원, 물품은 ‘지능형 캠퍼스를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구매 사업’ 등 45건(2,650억 원), 용역은 ‘2026 대전 본원 스토리지 DR 통합구축 사업’ 등 85건(5,366억 원)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5월 공고 예정 물량은 2조 8,505억 원으로 4월 공고물량(4조 6,174억원) 대비 약 38.3% 감소했다. 이는 공사분야 등 대형사업의 이월 공고 발주물량이 전월에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투원뉴스) 5월부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 수여통역 의무화 등 각 분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69개의 법령이 5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 간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하여 응급환자 수용능력의 신속한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 상시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해당 내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상가건물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제한 회피
(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AI 기본의료 제1차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필수의료 인력 부족, 공공의료 취약성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필·공 AI 대전환(AX)’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건의료 전반에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AI 기본의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요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의료 현장 접목 방안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고도의 진단 및 처방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취약지 의료 공백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지·필·공 AX를
(원투원뉴스) 동포의 국내 정착 도우미 ‘동포체류지원센터’1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4월 30일 ‘동포체류지원센터’ 추가 지정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동포 지원단체들의 추가지정 요청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진한 것으로, 이민정책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14개 단체 등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추가 선정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새롭게 지정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신규 센터는 기존 센터와 동일하게 동포 비자 등 법적 지위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국내 생활 상담,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정착지원, 국민과 동포가 상생할 수 있는 동포 인식개선 사업, 동포의 한국어 능력 및 한민족 정체성 함양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고려인마을’은 21일 고려인 역사와 한국사회 이해를 돕는 교육,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제주글로벌센터’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지
(원투원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AI 3대 강국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알파고 대국 10주년을 맞아 최근 방한한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CEO 데미스 하사비스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며 “AI가 과학 난제를 풀고 국민 일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부는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과 AI 생태계 고도화,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해 다각적 글로벌 협력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AI 투자 및 지원을 국민들께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시점”이라며, 조만간 각 부처 AX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들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 거래·개방·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안)', 명장의 경험·직관·판단이 녹아든 암묵지를 AI 모델·로봇과 연
(원투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제2차 양자기술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자기술의 산업현장 적용이 유망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통신·금융·SI(System Integration)·바이오·방산 등 산업계 주요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LG전자, 포스코홀딩스, 코오롱인더스트리, KT, 한화시스템 등 주요 기업에서 각자 산업 분야에 대한 양자기술 적용 수요를 발표했다. 우선, LG전자, 포스코홀딩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주요 제조기업은 기존의 제조공정에 양자기술(양자컴퓨팅, 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제품 설계 최적화, 공정 가속화 등 활용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복잡한 산업 시뮬레이션, 신소재·신물질 탐색 등 기존 컴퓨팅 환경에서 한계가 있었던 난제들을 양자-인공지능 융합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사이버보안 위협과 해킹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양자암호통신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양자암호통신 장비 단가 절감, 핵심부
(원투원뉴스) 앞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출장 중에도 사무실 복귀 없이 스마트폰으로 급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인공지능(AI)이 요약해 준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행정 혁신은 복잡할 절차를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접목해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온AI(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모바일 서비스를 4월 30일부터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AI는 지난 2025년 행정안전부가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과 쪽지창(메신저) 등 소통·협업 도구를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업무 환경이며, 이번에 개시하는 모바일 서비스는 기존 사무실 PC에서 활용하던 온AI를 외부에서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그동안 공직 사회는 보안상의 이유로 사무실 외부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제약이 따랐다. 특히 보안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 를 일부 개선한다.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1분기(2026년 1월 1일 ~ 3월 31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6년 1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개사의 등록 취소 및 1개사의 신규 등록으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7개사에서 76개사로 줄었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등 사고 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선불식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후 계약을 해제하게 될 경우 선불식
(원투원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30일 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美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며, 미국 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 상황으로 인해 향후 금리 경로상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 여파 속에서도 성장세가 확대되는 흐름이나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유가·환율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위기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우리 금융사들은 충분한 대응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하방, 물가상승 압력 및 공급망 교란 등 리스크 요인이 있는 만큼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적기에 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금융기관들과 적극 협업하여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및 역외 원화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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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