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 헌법파괴, 사법 파괴"라며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의 특별 법원, '인민 법정'이 그랬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요구한 공천뇌물 특검에 대해선 "비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단죄'를 위한 2차 종합특검과 검찰·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외교 성과를 치켜세우며 국정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극우·내란 세력'과의 절연을 거듭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총 29차례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항의성 고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내란' 17번 언급하며 '단죄' 강조…"검찰·사법개혁은 시대정신" 한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내란'을 총 17번 언급하며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협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이른바 '노상원 수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
여야는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한목소리로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후보자 측이 마치 자료 제출을 대부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며 "75% 제출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비망록 관련해 주술적·종교적 표현, 또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되는 내용이 많은데 후보자께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로 안다"면서도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최초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청문회가 미뤄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매우 유감"이라며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원펜타스 아파트 입주 관련 출입 및 이사기록 등을 오전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 비망록과 관련해 "이 비망록 때문에
(원투원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은 19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홍식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도민의 자율적 참여로 모금되며 재난 이재민 구호와 위기가정 긴급지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문승우 의장은 "소외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대한적십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크다" 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적십자 회비 보금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에게는 커다란 용기와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차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펼쳐지며,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 모금이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지로와 인터넷, 가상계좌, 큐알(QR) 코드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원투원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1·2심) ▲독립 추천위(헌재·
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종료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린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지 한 달 만이며, 22대 국회 들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이 충분한 토론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3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넉 달 걸렸는데, 민주당은 고작 열흘 만에 방대하고 심대한 13개 조직 개편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속도전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가 아니라 '날정너'냐"며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대해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방통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피해 가는 '헌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10일 국밍의 힘 송언석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을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 놓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李정부 혼용무도(昏庸無道)…정부·與, 손에 든 망치 내려놔야" 송 원내대표는 50여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16차례, 더불어민주당을 12차례 언급하며 정조준했다. 그는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2·3 계엄과 탄핵 사태라는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절대 다수의석의 민주당과 함께 '일방독주'로 국정을 끌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여당을 향해선 '일당 독재 폭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8·2 전당대회 당선 일성이었던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4일 16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