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 가운데,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지인의 아들 입법보조원 채용 논란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후보자 측의 해명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맞선 가운데, 청문회 이후에도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국민적 검증이 과제로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를 상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정책 방향 등을 검증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으나,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쟁점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와 관련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측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와 관련한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적인 청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국
(원투원뉴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16년간 추진해 온 투자보장협정을 타결하고 에너지·플랜트 중심의 협력을 철도·조선·신도시, 수자원·산림, 인공지능(AI)·과학기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물류·교통 인프라와 치안·법무,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빈 방한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실질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이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에너지·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쌓아온 협력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협력 범위를 다양한 분야로 넓혀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중동 정세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안전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정면 비판하며 선거제도와 형사사법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선언했다.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 검토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활을 제시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최근 선거관리와 관련한 국민적 불신을 거론하며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투표제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본투표 중심의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는 최근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단순한 해명이나 보완을 넘어 선거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법치 분야에서도 강한 목소리를 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워지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 원내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강조하면서 AI·반도체·조선 등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과 지역, 인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미래산업의 성과가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실 가능한 개헌’**을 제안했다.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방안을 비롯해 권력구조 개편 문제까지 정치권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공정한 국가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도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협치를 강조했다. 정쟁보다 정책 경쟁을 강화하고 여야가 국가적 현안에서는 협력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의 변화도 제안했다. 김 대표의
국회는 7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선거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 통과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특별검사 임명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특검은 선거관리 전반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특검의 규모와 수사 범위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으나, 협상을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찬성 측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반대 측은 정치적 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검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련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선거제
국회가 14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를 열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이번 청문회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리 실태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첫 공식 절차로, 선거관리 체계의 적정성과 대응 과정,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계기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 현장 대응,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여부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이번 국정조사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정조사의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조사 과정의 투명성에서도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특위는 향후 추가 청문회와 현장 확인, 증인신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한 뒤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국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시설에 대한 첫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당시 선거관리 과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는 첫 공식 현장 검증으로, 향후 국정조사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특위는 당초 한 차례만 예정했던 현장조사를 확대해 2일과 7일 두 차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조사에서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투표와 개표 과정, 투표용지 관리 실태, 보관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청문회와 결과보고서 채택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시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국조특위는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장 진입 여부와 조사 범위도 이번 조사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현장조사가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국민 참정권 보장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
국회가 24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이번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동나면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요 예측 과정과 의사결정 절차, 비상 대응 체계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가 본투표용 투표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위와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사태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야당 역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실무진 문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관위
조정식 국회의장은 22일 여야를 향해 "오는 24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 조 의장은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정상화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며 "양당의 대승적 협의를 강력히 촉구드린다"고 했다. 그동안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등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여야 모두 자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했다. 이에 조 의장이 사실상의 시한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위한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원투원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안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로,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 온 도시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후에도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를 위해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 재추진을 통해 그동안 법의 내용이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주둔 이후’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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