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지식재산처는 9월 17일 16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IP Campus에서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26.6.23)을 통해 마련된 민관 협력체계를 실제 침해사례의 발굴과 행정조사로 연결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 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2022년 6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 행정조사와 민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침해행위의 중지, 침해 상품의 폐기,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8월 시정명령 제도가 도입되면서 행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임용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며, 준비단 대표 이메일로 개별 접수를 받는다. 준비단은 10월 2일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임용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10월 2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검찰청(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27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 임용 될 수 있다.
(원투원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5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되면서 적기에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이 국가적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주민 의견수렴,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을 토대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이번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김성환 장관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4.10, 5.8, 8.5)를 갖고,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을 찾아 지역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수용성 제고방안 대책은 그간의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 첫째, 새롭게 건설하는 철탑을 최대한 줄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 오후 2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주관으로 ‘제11회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위령제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7층 추모공원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지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시평생학습관 5층 다목적강당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전국합동위령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며,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이다. 올해 행사에는 유족과 일반시민,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특히 부산 감만중학교 학생들을 현장에 초청하여 미래세대가 직접 역사를 마주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국민 누구나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본 행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5일, 서울 강북구 돈암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지역 주민과 시장 상인들에게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자리다. 아울러 실질적인 물품 지원과 소비 촉진을 통해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돈암시장에서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 상담’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용품 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캠페인)’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진행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돈암시장 행사와 별도로 지방정부와 지방세무사회도 추석쯤에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 각 지역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에 마을세무사들의 자발적 재능 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원투원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16일 오후 데레사의 집(서울 은평구 소재)을 찾아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6월 11일 정부와 17개 기업이 체결한 ‘2026년 환경보건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기업들이 제안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봉사활동 당일에는 세스코, 슈가에코, 엘엑스하우시스, 엘지생활건강 등의 기업이 함께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참여기업의 전문기술 및 자원 등을 활용해 거주 공간에 대한 △침구 및 매트리스 살균 작업, △침실 벽지 및 공용공간 장판 교체, △주방·화장실 청소·소독 등 실내환경 개선이 진행된다. 아울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환경성질환 예방용품과 환경도서 등 다양한 후원물품도 함께 전달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홍경진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활동이 정부와 기업, 현장 관계자가 함께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건강을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성장기 아이들의 환경보건 증진을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9월 14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9일 대한항공 –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아시아나 인수를 완료한 날(2024년 12월 12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5년 6월 12일)에 두 항공사 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통합방안의 시행 전까지 해당 통합방안(안)에 대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시정조치에 따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에 대하여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후 2025년 12월 10일 전원회의에서 해당 통합방안(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합병 이후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용처를 발굴·제공하려는 대한항공의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청년의 날을 맞아 올해 두 번째로 청년인턴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인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안도 접수 받는 등 청년인턴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08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해 약 6개월간 해양·수산·항만 정책 분야에서 홍보·통역 등 취업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행정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팀워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공부문 업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비즈니스 매너 등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함께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황성오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은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바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높여 장차 해양수산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인턴 활동이 청년 세대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개관 이후 누적 방문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잡월드는 이를 기념해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천만의 꿈, 함께 만든 잡월드’를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잡월드는 2012년 개관한 국내 대표 종합직업체험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올바른 직업 가치관 함양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실제 직업 현장을 옮긴 듯한 체험실에서 직업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직업까지 만나볼 수 있다. 행사 기간 어린이체험관은 체험 활동에 사용하는 체험 화폐 ‘조이’를 기존의 두 배로 지급하며, 미래직업관은 같은 기간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는 ‘1+1’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19일 오후 12시부터는 한국잡월드 1층 중앙로비에서 현장 증정 행사 추첨권을 배부하며, 12시 30분부터는 별도로 선착순 500명에게 솜사탕을 제공한다. 이어서 오후 1시부터는 약 40분간 ‘신나는 벌룬 매직쇼’가 열리며, 공연 종료 후 앞서 배부한 추첨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현장 추첨을 진행해 ㈜천호엔케어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은 노동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기업 7개사를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상 최우수상은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우수상은 한국콜마주식회사가 받는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에는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안산교통,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현대에이치디에스㈜가 선정됐다. 올해 우수사례 선정 심사에는 28개 기업이 참여했다. 재단은 1차 서면심사를 거쳐 11개 기업을 선정하고, 9월 2일 2차 사례발표 심사를 통해 기업의 실제 운영 과정과 성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극복 노력, 우수사례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에서는 노동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는지, 근로 시간 조정 등 참여 편의를 제공했는지, 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공동이행이나 40대부터의 조기 경력설계 사례 등 고용노동부의 제도 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구현했는지에 중점을 중점을 두었다. 백송의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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