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소집․주재하고,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기관의 고객정보유출과 공공기관의 직원 정보 노출 사고에 대한 각 정부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AI가 해킹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 우선 금융위에 금번 정보유출 관련 범위와 원인을 철저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객보호, 피해보상 등의 철저한 이행 감독과 전 금융권으로 보안점검을 신속히 확대 실시토록 지시했다. 또한 추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계 및 공공기관이 자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긴급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정보 유출 사고가 보안이 취약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만큼 현재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운영 또는 방치 중인 웹사이트부터 폐쇄 등 정리하고,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의 정보보안 거버넌스체계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AI 활성화, 클라우드 사용 보편화 등 환경변화에 맞게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원투원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 경제, 시장 개방의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지만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 "과거 정부가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다"며 "자발적 적립이라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며 이번 기금 확충을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
(원투원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시군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위기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일부 ‘낙관론’을 경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예산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6일 주간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길 바라며 당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최근 재정위기를 알려주는 과정이 대단히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시군의 오해와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도의 재정위기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 보조금을 조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조율하고 보완하는 곳으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경기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이나 담당과
(원투원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일 오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앞두고 경북 칠곡군에서 실시된 ‘2026년 레디 코리아(READY Korea) 산불진화 통합훈련’에 참여하여 범정부 산불재난 대응역량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서 산불이 도심 생활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일몰 이후 야간산불로 이어지며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특히, 산불이 골프장, 민가, 병원과 학교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설정해 산불 진화와 주민대피, 이재민 지원 분야의 통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산불진화 통합훈련 상황 ' 훈련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건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강한 서북서풍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확산됐다. 산불은 119 신고를 통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관계기관에 상황이 전파됐고, 산림청·경상북도·칠곡군의 산불진화대와 소방·경찰 선착대가 출동해 초기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상황판단회의 개최 후 현장으로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칠곡군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지역재난안
(원투원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AI 챔피언 및 실무공직자 등과 함께 AI 행정혁신을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AI 행정혁신 간담회는, 공직자들이 AI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의 혁신문화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는 한 총리의 인식에 따라 AI 챔피언 등 다양한 기관의 젊은 공직자들과 격의없이 소통하기 위해 연이어 개최해오고 있다. 한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지난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젊은 공직자들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AI를 활용해 스스로의 업무와 조직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실효성있는 대안들은 정부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등 혁신을 위한 공직자들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하고 정부 전체의 AI 행정혁신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첫 번째 순서로,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직접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된 서비스는 공직자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민간 협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로까지 확산된
(원투원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 D·E·F·G·H 노선 등을 포함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민 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에 포함된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도 포함됐다. 추 지사는 이날 홍 장관에게 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최근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신도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신도시 현장을 가보면 역시 교통망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에서는 늘 ‘선교통, 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통 여건을 확충하지 못한 채 입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때 가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먼저 입주한 분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
(원투원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궤적이 모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란의 잿더미 위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주역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며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자식들을 키워내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전선에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께서 흘리신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됐다"며 "우리는 결코 그 위대한 발자취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행복한
(원투원뉴스) 부산시는 오늘(2일) 오후 5시 30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는 전재수 시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한갑용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9기 출범 이후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갖는 첫 예산정책협의회로, 내년도 주요 국비 확보 대상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내년도(2027년) 시 주요 국비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해양수도 부산의 핵심 인프라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전력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남부권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양자기술 연구·혁신 거점을 마련할 ‘국립 양자혁신센터 설립’, 국산 신소재를 활용한 항공기 대형 동체의 설계·제작·검증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뒷받침할 ‘국산 복합소재 기반 차세대 항공기 대형 동체 기술개
(원투원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산업·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했다. 공급물량을 중심으로 한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도의 산업·일자리·교통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거와 자족기능을 함께 조성하자는 전략이다. 추 지사는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 장관과 면담하고 수도권 산업의 무게중심이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달라진 산업·일자리 구조를 주택공급과 도시계획에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공급 대책을 세우면 신규택지 공급을 경기도가 떠안게 된다”며 “그러다 보니 경기도 나름의 도시 비전을 가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정책을 펴야 하는데 정부의 공급 물량 목표만 따라가게 된다. 경기도의 도시계획 비전을 전개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 집이 있다. 일자리와 주거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를 가중시키고 교통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따로따로인 정책들을
(원투원뉴스)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충청권 시·도지사와 충청광역연합의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본 행사에 앞선 사전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실질적인 행정 기반 마련을 위한 강력한 공동 대응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충청권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피켓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충청권이 한뜻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 안착과 초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며, 특별법 제정이 그 출발점”이라면서 “충청광역연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 행정 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공동 번영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 시급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협약에 따라 특별법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법 제정 촉구를 공동 건의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 관련 토론회
(원투원뉴스)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세종시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 허태정 대전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에는 ▲초광역 협력사업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조직·정원 자율 운영 ▲광역사업 직접 시행 및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가 담겼다. 이는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이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따라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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