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재정경제부는 7월 14일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주재: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고환율을 틈타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현황을 점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외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관세청은 올들어 재산 해외도피 및 가상자산 환치기를 이용한 무역결제 등 외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범죄를 중점 단속하여 5월말까지 84건, 총 2.4조원 규모의 범죄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절차위반거래, 수출입가격 조작,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른 금년도 신고가 ’26.6월말 마무리됐으며, 해외계좌 은닉에 대한 철저한 추징 및 범칙처분 등 엄격한 조치를 통해 외환관리를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과정에서 국세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조사까지 연계될
(원투원뉴스)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하여 주주총회를 개최(이른바, ‘슈퍼 주총데이’)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국내외 주주들이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는 회사와 주주들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하여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
(원투원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7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 날 협의회에서는 경찰청과 경기도가‘부정청약’ 및 ‘집값 띄우기’등에 대한 적발·송치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 등을 통한 거주요건 가장, 허위 노부모 부양으로 특별공급 자격 등을 가장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하고, 이 중 4명을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와 별도로 혐의가 확인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도축원 비자(E-7-3, ’25.10월 신설)를 통해 몽골 출신의 도축 전문인력 36명이 국내에 입국한다. 이번에 입국하는 인력은 비자 신설 후 실제 현장에 도입되는 첫 사례이며, 1차로 7.14일 15명이 입국 후 순차적으로 나머지 인원도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몽골 현지에서 도축 관련 교육기관을 수료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서, 국내 도축장에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 강도 높은 노동 등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외국인 도축 전문인력의 지속 투입을 통해 도축업계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몽골 전문인력의 첫 입국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축업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외국인력이 국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축업계가 인권 보호 및 현장 적응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도축장 별 배정인원 확대와 관련하여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이용 문턱 낮추고, 납부 편의 대폭 향상 첫째,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원투원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4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발전 5사 사장단과 함께 ‘에너지대전환 시대 발전공기업 기능재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재편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구조개편 방안 수립 과정에서 발전 5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전력공기업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8일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발전 5사, 전문가, 노동조합 등 2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연구용역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공기업의 기능재편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에너지대전환 과정에서 발전 5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향후 구조개편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방안을 올해 안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는 신원정보의 범위를 합리화했다(시행령 제25조의3). 그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판매자가 사업자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성명, 생년원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 해당하는 5가지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간 거래(C2C)에 있어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만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했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원투원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4일 오후 대하빌딩(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금한승 제1차관이 관계기관과 함께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적기 용수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 첨단산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대규모 용수의 적기 공급이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용수공급 기반 시설의 신속한 구축 등 용수공급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세부 추진 과제들을 살펴보고, 각 기관의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도 함께 논의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용수를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가뭄 등 비상 상황에도 대응하기 위해 수원 간 연계, 수도시설 간 연계 등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첨단 반도체 공장의 핵심 경쟁력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용수공급에 있다”라며, “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6.41%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20조 원), 삼성(8.95조 원), HD현대(5.58조 원), 한화(5.37조 원), 엘지(4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2만 건, 104.6만 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접수 이후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133만 건에 비해 2천 건 늘었으나, 접수 면적은 지난해 107.1만 ha 보다 2.5만 ha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됐다. 최근 농업인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자체가 줄고 있어 접수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전체 접수건수의 경우 4년 만의 귀농인구 증가(전년 대비 8.5%, 1만 1,617명), 직불금 지급 제외기준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상향 등에 따라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2차에 걸쳐 전산입력 누락사항 등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입력정보를 보완 조치(3,216건, 3,089ha)토록 하여, 농업인의 직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고, 특히 올해는 비대면(PC) 신청·접수를 확대하고, 비대면 신청·접수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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