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3월 13일~3월 23일)하여 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의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
(원투원뉴스)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가 4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공동위에 우리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Alpana Roy)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40여 명의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FTA로서, 2007년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협정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측은 2025년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함으로써 협상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공동위에서 올해 6월 개최될 예정인 본격적인 분과별 협상에 앞서, 공동위원회 운영세칙, 협상 분과 구성, 분과 운영 지침 등 향후 협상 추진의 기본 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정책정책관은 “최근 보호무역주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8일 서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및 주한 EU 기업 대표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EU기업의 국내 투자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 및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EU대사를 비롯해 ECCK 관계자와 자동차, 인프라, 소비재,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유럽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다.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결합되는 이른바 ‘경제-안보 넥서스’ 현상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단순한 교역과 투자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EU가 협력할 경
(원투원뉴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 관련 협의를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 3개국을 방문한다. 강 비서실장은 7일 오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발생한지 오늘로 39일째가 됐다. 지난 3월 25일부터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3차례 개최했다"면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은 물론이고 석유제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의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인 861억 달러를 기록하고 3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4월에 13.1% 상승하는 등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
(원투원뉴스)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인재 확보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4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을 발굴･심사하여 선정한다. 특히,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용은 인재 채용과 일･생활 균형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등 위기 상황에서도 에너지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분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도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 등 일･육아 병행과 관련된 추가 제도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일･생활균형을 실천하며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우수기업 선정에 도전할 수 있다. 우수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측이 ’26.4.7.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
(원투원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 0시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이 대상이다. 다만, 대상 주차장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그 외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추후 국민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
(원투원뉴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7일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파프리카 시설원예 농가를 방문하여 생육상황과 영농 여건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 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또한, 비료의 경우 전년도 실수요량을 기준으로 농협에서 조합별 공급량을 조정하고, 가수요 방지를 위해 전년도 농가 실구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구입한도를 배정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을 확대 반영하는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중이다. 이어, 오후에는 충남 당진의 쌀 산지유통업체(이하 RPC)를 방문하여 쌀 포장재 및 톤백 수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자리에는 포장재·톤백 제작 업체 관계자도 참석하여 원료가 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소재 수급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지대(종이포장) 대체 가능성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혁신적인 스마트건설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공모'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지원금액 등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며, 건설AI, 건설로봇 등 개발 과정 또는 기술개발 이후 성장 및 시장진입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시제품 제작 지원(최대 3천만원), 투자전문기관의 컨설팅,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강소기업으로 공시 등 3년간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집중육성에 이르는 전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만족도조사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존 강소기업을 대상으로한 기술실증 지원을 신설하여 심사를 통해 최대 2.5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일환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기업을 모집한다. 기존 3대 혁신 분야(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에 더해 올해부터는 반려인구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반려동물 분야의 혁신기업도 선정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동·식물 유래 유전자재조합 기술(기존에는 식물 유래만 인정)까지 인정 범위를 넓히고,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까지 선정 대상을 확대했다. 농식품 신산업 분야 선발 규모(최대)는 전년 대비 4개사가 증가한 29개사이며, 신청 자격은 농식품 신산업 분야(혁신성장 공동기준 12개 품목)를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식품부 누리집(알림소식'공지·공고)에서 매출액 성장률 등 세부 기준을 참고하여 4월 21일 18시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투자정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각 산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의 검토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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