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4월 8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추진단의 전반적인 운영 및 모니터링 체계를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WGBI 편입 개시 이후 자금 유입 동향, 외국인 투자자 제기 국고채 투자관련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총 6.8조원(체결기준(잠정), 자료:금투협)으로, 일본계 등 신규투자자 뿐만 아니라 주요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기존 투자자도 활발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황 국고실장은 “4월 성공적인 WGBI 편입 개시 이후, 우리 국채시장을 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추진단의 역할은 단순한 동향 점검을 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고채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까지도 먼저 찾아내어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원투원뉴스) 올해 첫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가 4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당초 공동의장국인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대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필리핀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계기로 화상으로 전환됐다. 이번 한중일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가, 아세안+3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 14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참석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관리관이 주재한 한중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영향에 대한 상호인식과 각국 정부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문 관리관은 중동 전쟁이 3국 공동의 리스크인 만큼, 각국이 대응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개최된 아세안+3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5월에 개최될'아세안+3 재무장관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8일 15시 부산에서 HMM 등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전기업 지원 협의체(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HMM이 본사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부산광역시·한국해양진흥공사에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 산하에 부산광역시와 한국해양진흥공사, HMM 등 선사가 함께 참여하는 「이전기업 지원 협의체(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해양진흥공사, HMM이 참여했으며, HMM의 건의사항에 대해 「부산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지원 범위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협의체(TF)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 해운기업 모두에 적용 가능한 공통 지원방안과 기업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조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동남권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운기업의 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지원안을 도출하여 이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원투원뉴스) 외교부는 한국시간 오늘 발표된 미국과 이란의 14일간 휴전 합의와 관련하여, 4월 8일 박윤주 제1차관 주재로 전 중동지역 재외공관 참석 하에 역내 정세 관련 긴급 화상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및 글로벌 물류 공급망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휴전 발표 직후 즉각적으로 소집됐다. 박 차관은 우선 중동 전쟁이 40일 이상 지속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중동 정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잔존하는 불확실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예의주시할 것을 강조하며, 우리 선박의 조속하고 안전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를 포함,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재외공관장들은 이번 휴전 합의 직후 주재국 내 동향을 공유하고, 중동 정세 변화가 우리 경제 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원투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수)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설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해설과 함께,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2.27,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주요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개월 간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질의에 답변하면서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폭넓게 소통했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
(원투원뉴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8일 오후, 광역 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체 운영, 지방정부의 전담 인력 구성 및 예산 편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종구 차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 근절과 함께 농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인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히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이번 조사로 영농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8일 미국-이란의 2주간 휴전 발표에 따라 우리 선박 운영 선사들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휴전의 후속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협 통항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선사의 통항 계획, 통항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통항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외국 선박의 통항 상황 등을 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 선박의 통항과 관련하여서는 제반 정보를 고려하여 선사가 자체적으로 통항계획을 수립하여 운항하기로 했고, 해양수산부는 운항 전 과정에서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운항 중 선박 설비 등 기술적 문제 발생에 대비해 한국선급(survey@krs.co.kr) 등을 통한 24시간 즉각적인 원격 기술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해양경찰청이 연안국 수색구조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운항 자제 권고 해제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제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원투원뉴스)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2.8만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 군부지 개발은 공공주택 516호, 군관사 402호 등 총 918호를 서울 도심 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29. 대책 발표 이후 국유재산을 활용한 1호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의결(4.7.)했다. 이는 1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룬 성과이다. 앞으로도 ①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 ②사업계획 승인(‘26.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 ③‘27년 착공(’30년 준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에 대응하여 식품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8일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기업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원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나프타는 과자·라면 포장지, 음료 용기 등 대부분의 식품포장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핵심원료로, 가격상승은 곧 식품기업의 제조원가 증가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식품기업들은 포장재 비용 부담과 함께 원료 수급 불안이라는 이중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나프타 기반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금속·유리 등 친환경 포장재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체 포장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종이·금속·유리 소재 기반으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요 생산품목,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