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관세청은 중동상황에 따른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4월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 관세청은 3일,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의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중동 수입물품 급등 운임의 특례 적용, 중동 관련 유턴화물 통관 특례 적용 등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관세행정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관세청은 수출입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과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출입 물류 통관 · 관세환급 · 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신속한 검토를 통해 규제완화 등 실질적 조치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국가 수출입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0일, 스마트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과 현장 확산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은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첫 공모를 진행했다. 총 61개사가 접수했으며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경종 분야 10개사와 축산 분야 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영농 솔루션, 복합 환경 제어기, 가축 정밀 사양관리 및 축사환경 감시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과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기업은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시 가점을 적용받고, 농업법인의 경우 경영성과 등에 따라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한도를 현행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기관 추천서를 우선 발급할 계획이다.
(원투원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9일 오후 16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양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물가, 공급망, 외환·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최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으나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더욱 철저히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휴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 부서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총리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구조개혁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시스템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AI대
(원투원뉴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4월 10일 08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00), 2026년 4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ADO))을 발표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을 2025년 12월 전망치 대비 0.2%p 상향하여 1.9%로 전망했다. 아울러 2027년 경제성장률 또한, 1.9%로 동일하게 전망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금리 인하 지연 효과에 따른 점진적 소비 증가세, 반도체·국방·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 기대 효과 등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중동 갈등 및 美 관세 등 대외 리스크, AI 수요 불확실성 및 급격한 반도체 사이클 변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도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았다. 한국 물가상승률의 경우, 2026년은 2025년 12월 전망 대비 0.2%p 높은 2.3%로 전망했고, 2027년은 2.0%로 전망했다. 이는 중동 갈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가치 약세 기조, 전자제품 가격 상승 전망이 반영된 수치이다. 그러나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및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 분야별 가격·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봄철에 사용량이 가장 많은 비료의 경우 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가격은 중동전쟁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 공급 부족이나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가 판매량을 전년도 시기별 농가 실구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구입 한도를 배정하는 조치를 통해 사재기 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비료의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 분뇨의 활용을 늘리는 등 기존의 과다시비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우선,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표준 비료사용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농업인에게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도 지원한다. 아울러 퇴·액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액비 살포 희망 농가에 액비 무상 지원을 추진하고, 표준시비 및 퇴·액비 활용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향후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을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4월 9일 오후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방문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양주신도시는 경기도 양주시 일원에 약 1,118만㎡(여의도 3.9배) 규모로 조성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약 7만호의 주택 공급이 예정된 수도권 동북부 핵심 주거거점이다.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경우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 주민의 주거 및 생활 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주신도시의 서울방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장(자금IC~신내IC)을 완료하고, 국도3호선(평화로) 확장, 지하철7호선 연장(옥정~포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도3호선 확장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제 어려움과 애로사항, 지연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양주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동북부는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nb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첫 번째 발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7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8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며,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1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2회차부터는 외국인노동자(E-9)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과 외국인노동자 안전리더 운영 사업장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에 가점을 부여한다. 외국인노동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5.22.~5.29.,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6.1.~6.8.에 진행될 예정이다.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햇빛소득마을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의 남는 땅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얻은 수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 민관 협력 통한 사업 전 과정 밀착 지원 이번에 출범한'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은 마을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고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업 신청부터 완료 시까지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돕는다. 지원단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를 비롯해 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마을 협동조합 설립과 태양광 부지 확보 및 전기 발전 사업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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