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7필지(2,223,63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5년 9월말 기준) 총 41,483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11월 한 달 동안 총 308건 3조 8,805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257건, 2조 2,268억 원, 이월 공고는 51건, 1조 6,53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 47건(1조 3,036억 원), 물품은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구성품 개발 및 조립ㆍ시험’ 등 13건(1,437억 원), 용역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용역 등 197건( 7,795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1월 공고 예정 물량은 3조 8,805억 원으로 10월 공고물량(2조 4,933억원) 대비 약 55.6% 증가했다. 이는 국정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복구에 따른 전월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원투원뉴스)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조선 분야 배관 및 기계류 (ISO/TC 8/SC 3) 회의에서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조선 기업들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발표한 온실가스 저감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선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친환경 연료 선박의 핵심 기자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밸브와 열교환기 시험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우리가 제안한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이 제정되면,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인 암모니아 연료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조선 기자재 기업들은 향후로도 배관, 저장탱크 등 친환경 연료 선박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사회의
(원투원뉴스) 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제조공장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 기자재 등을 완공할 때까지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 시 신고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이번 고시개정은 신고 오류에 따른 클러스터 구축 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흔들림 없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원투원뉴스)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 10월 31일 중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총 3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금융위원회 예비인가(최대 2개사)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하여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025년 제4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이 펀드는 정부 출자를 통해 조성되어 선가에 따라 30%에서 최대 60%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과 선사의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펀드 지원에 선정된 선사는 지원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지원 자금을 상환한 후, 선박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올해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어 총 11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를 포함한 6척의 연안 여객선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실제 항로에서 운항 중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작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총 4척의 연안화물선을 지원하여 연안물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은 내항여객운송 및 내항화물운송 사업자로, 지원을 원하는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오전 1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물류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기념식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1부, 본행사)에 이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 등 주요 인사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약 500여명의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단체에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45점 등 총 58점을 포상한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43여 년간 항공화물 입‧출고, 보관, 운송 등에 이바지해 온 ㈜일양로지스 김형섭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김형섭 대표이사는 전국 100여 개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중심의 물류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1월 3일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 배포한다.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되어 도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됐으며,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간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 장기소요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다.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토록하고 전문기관에 위탁보상을 활성화한다.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 인계 기간을 최소화
(원투원뉴스) 기획재정부는 10월 31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금번 회의에서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➊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 ~ 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총사업비 1.6조원)으로, 부산항신항 및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구·경남 지역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은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서대전JCT) ~ 전민동(회덕JCT) 18.6k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총사업비 0.4조원)으로, 세종·대전권 개발계획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출퇴근 및 주말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총 9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원투원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31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➊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➋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➌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10.16일 출범)’를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규제를 합리화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해왔다. 금번 대책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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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0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