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월 24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연구개발(R&D)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비축, 기업 지원 중심으로 집행을 점검한 데 이어,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❶유류비 부담 완화, ❷민생 안정, ❸수출기업 지원 관련 집행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겨야한다.”고 언급하며,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여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도 중동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1,297억원(’26.1.1~3.17일, 에너지공단)을 집행했으며, 에너지 수요 등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화물차 운송업·택배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량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영안정바우처(최대 25만원)는 4,997억원(집행률, 86.3%)을 집행하여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집행중이다.

 

물류·유류비 상승이 장바구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민생 물가안정 예산은 1,095억원(52.2%) 집행했으며, 재료비 부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15% 이상)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공)도 369억원(73.8%) 집행하여 민생현장에서 자금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수출·물류바우처(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는 기업 신청 등에 따라 998억원(35.5%)을 집행했다. 중동 상황 직·간접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보증(기보)은 43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은 942억원(37.7%)을 집행하는 등 금융지원도 촘촘하게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기술개발·투자심리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의 집행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연구개발 예산은 13.6조원(3.20일 기준, 38.5%)을 집행했다. 계속사업은 연구 협약과 실적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중이며, 신규사업도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등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연구개발 예산 주요 부처들은 연구개발 사업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 기업, 연구소 등에 연구개발 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모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 단축, 신속한 자금배정 등 집행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련 예산집행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연구개발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공모 등 사전 행정절차의 회계연도 개시전 착수 등 집행 전단계에서부터 신속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