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충격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추경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지난주 고용노동부 소관 4,165억원의 2026년 제1차 추경이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의 위기로부터 고용충격 완화,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생활안정, 청년층 집중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김영훈 장관은 추경 사업별 집행계획을 점검하며, “각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청년고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지역 내 우수한 중견기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일경험과 직업훈련이 지방 청년들에게 깊
(원투원뉴스) 재정경제부는 4월 13일 제157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기운용방향의 특징은 국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와 수원국 공동의 상생 발전을 위해 EDCF를 운용한다는 비전을 분명히 밝히면서,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인공지능(AI)‧문화‧공급망 등을 중점분야로 설정한 데 있다. 정부는 중점분야별로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시그니처 사업을 집중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국민 신뢰 제고, 개발효과성 제고,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라는 4대 분야에 걸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글로벌 시장개척과 관련하여, 정부는 EDCF 인프라 사업에 AI 요소 내장(AI-embedded)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인프라 운영 성과를 높인 우수 사례를 창출한 이후, 점진적인 확산을 추진한다는 단계적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개도국의 문화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원투원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3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경과 및 향후 대응계획,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방안,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新 통상협정 추진 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및 시사점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최근 미국 정부가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301조 대응 TF를 통해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한 대응논리를 마련해 왔다. 과잉생산 관련 우리 설비 가동의 적정성과 한미 공급망 연계를 통한 상호 이익, 기술력 기반 수출 구조 등을 적극 설명하고, 강제노동과 관련하여서는 ILO 협약 준수, 한미 FTA 이행 등을 통한 엄정 대응을 토대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한미간 기존 합의의 틀 내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월 13일 코트라 본사에서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13개 국내 유통플랫폼들과 협약식을 갖고, 유통산업의 공간적 경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K-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지난 2월부터 사업 공모와 평가 절차를 거쳐 종합유통부터 뷰티, 식품, 패션, 굿즈 등 K-소비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유통망 플랫폼 8개사와 온라인 역직구 기업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정부와 유통플랫폼 간 해외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주요 시장별 진출 방향과 실행계획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13개 선정 기업들은 기업별 강점분야, 해외시장별 소비환경, 유통시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망 해외 진출시장과 시장별 특성에 따른 진출전략을 설명하고 정부에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코트라를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시장 공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와 마케팅, 시장조사, 물류·인증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류 붐과 온라인 거래
(원투원뉴스) 대내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서남아의 핵심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3차 공식 협상이 4월 12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샤 아크터(Ayesha Akther) 상공부 대외무역협정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24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두 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분과별로 전반적인 입장을 교환하고 주요 쟁점을 확인했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등 13개 분야에서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협정문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카메룬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 계기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방글라데시 칸다카르(Khandaker)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1.7억명의 거대 시장을 보유한 방글라데시와 CEP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원투원뉴스) 방위사업청은 국무총리 주관 항공분야 방산업체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10일 전북대학교에서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방위사업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위사업청장,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자치도 소재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과 이들의 주요 협력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임원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첨단방위산업학과 강은호 교수의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토의로 이어졌다. 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공급망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방산공급망 전략 수립, 신속획득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 제언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소재·부품 공급망 자립 방안, 유·무인 등 첨단 국방기술 확보 전략,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인재 육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현장의
(원투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공급망 트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13일부터 5월 6일 1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관련 의무 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맞춤형 탄소 배출량 감축설 컨설팅, 시장조사 및 설비 도입 등을 패키지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3개 유형 중 ‘일반형, 고도화’ 유형은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높은 관심 속에 접수를 마감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4월 13일부터 모집하는 이번 공고는 원청기업(대기업, 1차 협력사 등)과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6년 본격시행), EU 공급망 실사(2028년), ESG 공시 제도화(2028년 예정) 시행 등 공급망 전반의 국･내외 탄소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대·중견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대응 준비 또한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함께 공급망 내 기업
(원투원뉴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2.28) 후 민생 안정 및 기업‧산업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31일 만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3.31)하여 10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확정되고, 4.11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국민·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 확정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2조원 중 25.0조원1) 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5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
(원투원뉴스) 2026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0.6조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총 0.6조원을 증액했다.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의 26.2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된 ’26년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3.8%)와 국가채무비율(50.6%)은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전망된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일(4.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 의결한 후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신속
(원투원뉴스) 2026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9조 4,880억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 4조 7,930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1·2차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총 156억원이 편성됐다. 4월 중 사업 설명회 및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 예산 2억을 반영하여 2026년에 7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국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도 4조 6,793억원으로 확정되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여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이라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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