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식목일을 앞두고 4월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씨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미니 화분과 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푸른씨앗’ 제도 안내와 상담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사업주 수수료 면제(3년)와 부담금 10% 지원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표준계약서 기반의 간편 가입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2025년 8.6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푸른씨앗’ 도입 3년여 만에 약 3만 8천개 사업장, 17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고 적립금 1조 7천억 원 규모로 성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은 중대재해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분석 정보를 최신화하여 4월 2일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다. 고위험요인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작업 및 재해유발요인을 뜻한다. 이번 공개자료는 최근 8년간(’16~‘23년) 발생한 6,032건의 중대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다. 중대재해 사례에 대하여 재해 건별로 업종, 재해개요, 고위험작업, 재해유발요인, 기인물, 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 고위험요인 분석 결과, 제조·기타 업종에서는 정비·교체·조정·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작동하는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62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정지 후 정비 등의 작업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설비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업에서는 지붕·판넬 설치 등 외부마감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158건). 지붕 설치·보수 작업 시에는 추락방호망 및
(원투원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하여 4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대상이며, 현재 기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단위기준(예시: 100ml, 100g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 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였으며,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
(원투원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원투원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2일 오후 고속철도 개통(‘04.4월) 22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관계자들과 22주년을 기념하고 청렴결의를 다지며, 신뢰받는 한국철도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청렴결의대회는 각 기관들이 마련한 전관 근절 대책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자는 의미로 22주년을 맞이해 이뤄졌으며, 각 대표가 모여 청렴결의 선서문을 낭독, 결의문 서명과 함께 '국민께 신뢰받는 한국철도의 미래를 위해'라는 청렴슬로건도 제시했다. 홍 차관은 먼저 22주년을 축하하며 “2004년 고속철도 개통후 22년 동안 철도는 속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면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과 지역을 이어왔으며, 그 중심에는 여기 계신 철도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올해는 ‘고속철도 통합’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원년으로 KTX와 SRT 교차운행이 그 첫걸음이었다”면서, “이제는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로 답해야 하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하나의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산 사과 안정생산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회의를 4월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과 산업은 재배면적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화기 냉해 등 이상기상의 영향으로 생산량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생산량은 최대 566천톤에서 최소 394천톤까지 큰 폭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공급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장바구니 물가 부담 및 중장기적으로 사과 소비 위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2026년산 사과의 생산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산 사과 생산 목표를 전년(448천톤) 대비 10% 이상 높은 493천톤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적정 착과량 확보, 연중 생육관리 강화, 수급관리 체계 개선, 중소과 소비 확대, 추진체계 구축('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등 5개 과제를 수립했다. 사과는 개화량 대비
(원투원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2일 07:4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미국-이란 협상 진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가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정부의 긴급 바이백(5조원) 등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국채시장의 변동성은 완화되고 있으며, 외환시장 안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3.23일 출시 후 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해외 투자자금 환류 및 해외법인의 배당 확대가 본격화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4월 3일 금융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RIA 가입 현황, 시장 반응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국고채의 WGBI 편입이 공식 개시됨에 따라 외국인이 국고채를 4.4조원 순매수하는 등 일본계자금 중심으로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2026년 4월 한 달 동안 대형사업 총 27건(시설공사 7건, 정보화용역 18건, 일반용역 2건)의 평가를 추진한다. 시설공사 분야의 주요 평가 건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 ‘상주서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설공사 1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4건의 공고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사업자 선정 평가가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에서 생중계된다. 또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요 ‘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3건 설계공모에 대한 사업자 선정 평가는 유튜브 “건설기술 심사마당”에서 생중계된다. 입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다. 정보화분야에서는 총 18건의 제안서 평가가 진행되는데 주요사업으로는 국세청 수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평가가 4월 14일 정부대전청사 3동 제안서 평가실에서 대면평가로 진행된다. 사업금액이 30억 원 규모로, 국세청에 수집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무조사, 체납자 은닉소득 확인 등에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활용·분석하여 탈루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기업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대전역 및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시범구매사업을 통한 공공판로 확보, 해외실증사업으로 수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주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개정으로 AI제품 평가트랙 신설, 국내산 부품 사용 요건 신설 등 지정제도가 개편되고 9월경(공급자제안형 4차 지정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강희훈 혁신조달기획관은 “공공조달은 225조원에 달하고, 혁신조달은 혁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에 활용되는 핵심 조달제도”라면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숨은규제 해소 등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