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
(원투원뉴스)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고령 내 부속서 1-A),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64.1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도착액 또한 71.4억 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위축된 글로벌 투자 환경 가운데 중동 분쟁 등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FDI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견고함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양질의 외국인투자가 지속 유입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360.5억 달러)을 달성한 지난해의 투자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투자 실적(신고기준)을 살펴보면 유형별로는 ▲그린필드 신고는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9.8% 감소한 37.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M&A 신고의 경우 전년 대비 53.4% 증가하며 26.7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 대비 47.6% 감소한 1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원투원뉴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엠배서더서울강남 호텔에서 국내 농약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약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삼공(주) 한동우 대표이사(한국작물보호협회장)를 비롯해 농협케미컬, 팜한농 등 국내 주요 농약 업계 대표이사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농약 산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농약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청장은 2월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농약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농업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 주요 성과와 후속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를 발판 삼아 남미 전역과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주요 농약 미진출 국가로의 진출 방안도 논의했다. 농약 업계 대표들은 세계 최대 농약 시장 중 하나인 브라질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약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작물보호협회 한동우 회장은 “세계 농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 시장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비료 원료 수급문제 대응 및 농가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로 원료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무기질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가축분뇨 활용도를 높이는 등 우리 농업체질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작물별 실제 양분필요량을 알지 못해 비료를 관행적으로 과잉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정 시비량을 적극 안내한다. “농업e지”를 활용해 180만 농업인에게 SMS(카카오톡)를 보내 개별적으로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3,562개 읍·면·동 단위 적정시비 권고 방송을 제공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유튜브를 통해 적정시비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적정 시비 기술 보급 및 교육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적정 시비 기술 매뉴얼을 제공하고,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관내 쌀 생산 농가 대상으로 적정 시비에 대한 교육·홍보와 현장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원투원뉴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하여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를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를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며,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신고센터(5개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하여,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하여 분석·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접수될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부정확한 정보로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짜뉴스에도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액(잠정)은 3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K-푸드)은 25.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증가율이 큰 권역은 중동(GCC, 32.3%↑)·중화권(14.5%↑)·북미(6.3%↑) 순이었다. 중동 지역은 3월 들어 물류 상황 악화 및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2월까지 연초류, 인삼류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 대비 1분기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K-푸드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라면과 함께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아이스크림 등이, 신선식품 중에서는 딸기, 포도, 배 등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과자류, 음료, 아이스크림 등 ‘K-간식’의 수출 증가는 세계적 트렌드인 ‘즐거운 건강관리(Healthy Pleasure)’ 흐름에 발맞춘 저당･제로･비건 제품군 확대 전략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과자류·음료는 중국시장에서, 아이스크림은 유제품 수출이 어려운 캐나다와 EU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식물성 제품이 현지 비건 소비자들 사이에
(원투원뉴스)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비주택(상가·업무·숙박시설 등)을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4월 3일 밝혔다. 이번 매입공고(2천호)를 시작으로 수시로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➊ LH 직접매입, 매입약정 투트랙(Two-Track) 공급 이번 사업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LH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의 창의성·역량 활용을 균형있게 도모하기 위해,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4월 3일 공고되는 LH 직접매입방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LH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한 입지의 건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월 초 공고될 매입약정방식은 민간과 LH가 약정
(원투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이대희)는 모태펀드의 운용 현황과 성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4월 2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6년 제1차 모태펀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와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학계 등 벤처생태계 주요 리더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벤처투자의 글로벌화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대로 국내외 한인 벤처·스타트업을 연결하고, 해외 투자유치와 글로벌 시장 조기 진출 등을 위해 국외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벤처캐피탈의 국외 창업기업 투자 현황과 사례 발표를 통해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유니콘·빅테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장기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법인 소재지, 국내 인력고용 등 외형적 요건보다는 실제 국내 경제 기여도 중심으로 국외 창업기업의 인정 기준을 개선
(원투원뉴스) 새만금개발청은 4월 2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국책연구기관 등 국가 연구개발(R&D)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연구개발과 산업거점 경쟁력을 소개하는 홍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현대자동차 대규모 투자유치를 계기로, 새만금이 미래산업과 국가 연구개발의 전략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널리 알리고, 향후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만의 차별화된 입지적·제도적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으며, 첫째, 새만금은 넓은 가용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광역도로망, 장기임대용지 등 대규모 연구개발과 실증사업 추진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과 둘째, 중앙정부(새만금개발청)가 사업 전반을 총괄·실행함에 따라 기업과 연구기관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규제·예산·행정 애로를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이며, 셋째, 현재 새만금은 자율주행 실증,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 등 국내 최초의 다양한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연구개발 성과를 실증과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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