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에서 변경된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은 건설현장 안전·품질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건설업체의 현장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된 영향으로 전년보다 적용 요율이 대폭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인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가 3.3%p, 건축공사 3.1%p 인상됐고, 소모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기타경비율 역시 토목공사 0.7%p, 건축공사는 0.8%p 수준 인상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하여 간접비 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공공사가 민간공사에 비해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했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정부 공사비는 2% 내외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는데 도움이 되고, 공공공사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관리 부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7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USACE FED(미 육군 극동지역 공병단)와 공동으로 주한미군 조달설명회(2026 FED Industry Day with Public Procurement Service)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 주한미군과 협력하여 주한미군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에 모집한 70여 개 사의 조달기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과 호응을 나타냈다. 주한미군 분야별 담당자들은 주한미군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규정과 규제등을 안내하고 향후 진행될 주요 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조달청은 주한미군과 함께 상담부스를 개설하여 주한미군 조달시장을 포함한 주요 조달시장 진출방안, 조달청 지원사업 참여방법 등 1:1 심층상담을 제공했다. 김혜경 국제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조달시장은 현지조달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큰 시장”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다 많은 조달기업이 주한미군 조달시장, 나아가 미국 본토 조달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등이 국내 농자재 산업 및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용 필름과 비료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는 4월 7일부터 6개 권역(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별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농협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총 10개 팀, 240여 명을 투입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농협경제지주에 농업용 필름을 납품하는 주요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원자재(Polyethylene(폴리에틸렌), PE) 사용량·재고량 및 향후 필요량을 확인하고, 제품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재고를 보유하거나 제품 생산을 감축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중동전쟁 전후 원자재 가격 변동도 확인한다. 필름 등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농협 자재센터 및 민간 자재상에 대해서는 시군별 3~5개소, 전국 약 700여 개소를 선정하여 제품 재고량 및 수요량을 확인하고, 중동전쟁 전후 공급·판매량 및 제품 가격 변화 등을 확인하여 제품이 원활하게
(원투원뉴스)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6일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수은 해외경제연구소와 함께 대외경제 이슈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이슈,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미중 전략경쟁 심화,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실물·금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각 연구기관은 2026년 중점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 대응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 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면서 최근 추경 편성, WGBI 편입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중동 원
(원투원뉴스) 방위사업청은 6일부터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6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통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정보보호 컨설팅, 해킹메일 대응연습, 담당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외부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모의해킹에 중점을 두고, 초기 침투 가능 경로뿐만 아니라 시스템 기능별 취약점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점검 인력을 강화했다. 방위사업청은 ’21년부터 꾸준히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대형 방산업체와의 협조도 강화했다.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는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같이 정보시스템 역시 예방적 차원의 정기 진단이 필요하다. 꾸준한 진단과 조치를 통해 기술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보안
(원투원뉴스)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하여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첫째,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발성 협력을 넘어 위조물품 유통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동 대응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둘째, ‘제2차 한-중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매년 회담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지식재산권
(원투원뉴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 현황과 ’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피해기업‧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총 26.2조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3.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효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 경감으로 조속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추경안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부처별 사전준비 현황과 국회 통과 이후의 세부 집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우선, 서민층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안부)’ 사업은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 집행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국민이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논의를
(원투원뉴스)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 감소(우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4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융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확대(7%→15%)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매출·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원투원뉴스) 기획예산처는 4월 6일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동 보고에는 61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됐다. 우선, 61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전년 81.9% 대비 0.1%p 상향)로서, 2년 연속 80%를 상회하는 달성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성과목표관리 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 및 부처 참여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성과제고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62.3%(38개 중앙관서, 전년 58.3% 대비 4.0%p 상향)로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일환으로 ’2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기획예산처와 재정성과평가단이 함께 평가하여 우수기관 6개,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각 6개 선정했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해운물류 산업을 이끌어갈 융합인재와 창업 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2026년도 지원 프로그램을 4월 7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물류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인재 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공사와 함께 융합인재 양성, 단계별 창업지원,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특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맞추어 인공지능(AI)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먼저, 멘토링 사업과 인공지능(AI) 해운물류 공모전을 통해 스마트 해운물류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멘토링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와 취업 준비생 멘티가 팀을 이루어 약 5개월간 해운물류 문제해결형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우수 팀은 해수부 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을 받게 되며, 참가 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이다. 인공지능(AI) 해운물류 공모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울산항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오는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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