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다. 이번 회의는 회원국 정상들은 물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참석하여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 회원국 주요국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국제적으로 그 위상과 리더십이 더욱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미중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로서 그 판이 커진 셈이다. 글로벌 경제와 국제 질서 등 지속적인 균형 발전에 대한 현안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 오게 될 것인지 그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각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외교적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특히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APEC은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자리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와 경제 협력의 두 축에서 실질적 진전이 기대된다. 최근 북핵 위협의 고도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급망 재편 등은 한미 동맹의 전략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해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안보 협력을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이지만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감사장은 행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본연의 역할보다 정치적 공방의 무대로 전락하고 있다. 여야는 정책 검증보다 상대 진영 공격에 몰두하고, 피감기관의 책임자들은 눈치를 보며 답변을 회피한다. 국민이 기대한 ‘국정의 거울’은 어느새 ‘정쟁의 전장’으로 흐르고 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탱하는 핵심 장치다. 행정부의 행정 집행과 예산 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다. 그러나 현실의 감사장은 다가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우선이다.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고, 야당은 정권 심판의 장으로 삼는다. 이런 구도가 반복될수록 국정감사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국민 신뢰는 점점 멀어진다.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질문을 위한 질문’, ‘보도를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국정의 실질을 파고드는 정책 감사가 되어야 한다. 피감기관의 부실한 행정과 예산 낭비, 정책 실패를 근거와 자료로 짚어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역할이다. 국정감사는 단순한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로잡는 국가적 과정
국회의 국정감사가 또다시 시작됐다. 매년 가을이면 반복되는 이 정치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삼권분립의 근간 위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해마다 국감장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국정 감사의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여야 간 공방과 정치적 폭로가 난무하는 장면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은 국가 운영의 문제를 따지는 ‘감시의 장’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치 난타전’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정책 질의보다는 정치적 공세가 더 눈에 띈다. 여당은 정권의 방패를 들고, 야당은 공격의 창을 세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감정 싸움, 언론을 의식한 발언 경쟁, 그리고 SNS용 ‘한방 발언’이 넘쳐난다. 정작 국민의 삶과 관련된 주요 현안, 예컨대 고물가·청년실업·지역 소멸 같은 주제는 뒷전으로 밀린다. 국정의 핵심을 논의해야 할 ‘감사’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때, 국회는 스스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셈이다. 삼권분립의 원리는 단순히 권력의 나눔이 아니라, 권력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입법부는 감시자로서 행정부의 오남용을 견제하지만, 그 권한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 ‘정치
사설]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 정치 싸움을 떠나 감사의 본질에 집중해야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매년 이맘때면 국회는 정부의 1년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한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국민이 위임한 ‘감시와 견제’의 통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의 국정감사는 종종 본질에서 멀어진 ‘정치공방의 무대’로 전락해왔다. 여야가 서로의 실책을 꼬집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론전이 판을 치는 사이,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불안과 안보 위기, 청년 실업,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바로 그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감사장을 정쟁의 연장선으로 삼는다면, 국민의 기대는 또 한 번 배신당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장은 종종 ‘정책 검증의 장’보다는 ‘정치 퍼포먼스의 장’으로 변질돼 왔다.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장과의 설전 장면을 언론에 노출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자 국회는 다시 거친 정치의 전장으로 변하고 있다. 민심이 잠시 쉬어가는 명절 동안 국민들은 물가와 경기,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이 절박한 민생의 목소리보다 정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더 열심인 듯하다. 추석 밥상 머리의 민심은 “정치 좀 그만 싸워라”였지만, 국회는 여전히 싸움을 멈출 줄 모른다. 연휴 막바지에도 여당 일각에서는 여러 중요한 현안 처리를 놓고 극한 공방과 대립이 재현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 힘을 위해 발목을 잡는다고 '밥값 좀 하자'라고 빗대고 있으나 여론은 국민의 막강한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밥 값 타령 정도의 부적절한 저급한 표현을 하는 등 말들이 거칠다 보니 협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고 네 탓만 하고 있는 모습은 여론을 찌푸리기에 충분해 보인다. 협치는 사라지고 대부분의 현안들과 입법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판에서 협치는 찾을수 없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아이러니를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른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대부분의 주요 상임위원회 현안들은 "바위로 계란치기" 정도로 대응부제의 무기력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은 본래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풍성한 결실을 나누며 감사하는 자리다. 그러나 올해 추석 밥상머리에는 오순도순한 이야기보다 무거운 한숨과 날 선 정치 논쟁이 더 많이 오를 것이 뻔하다. “민생은 어디 갔느냐”는 푸념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추석 물가는 어느 해보다 가파르게 뛰었고,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문 앞에서 좌절한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민생 대책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서로를 향한 날 선 공세와 정쟁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작 국민이 겪는 고통은 정치의 언어 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다. ‘민생’이라는 말은 선거철마다 꺼내 드는 표 구호일 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는 개선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양극화의 심화다. 명절은 원래 함께 잘 되기를 기원하는 날이지만, 갈수록 그 격차는 명확해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정치권은 이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편 가르기를 부추긴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라는 구도가 민생을 대체하고, 국민은 더 깊은 갈
몇일후면 즐거운 한가위 추석 명절이다. 오랫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훈훈한 온정을 나누는 시즌이다. 이러한 여유로운 모습은 우리 모두의 삶의 근원이자 활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치권의 시끄러운 목소리는 하루도 멈추지 않는다. 혹자들은 정치가 왜 이 모양인가라며 볼멘 소리가 드 높다. 주권을 가진 나라의 주인인 "국민도 좀 살자"라는 정치권을 향한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 온다. 무소불위 입법 권력과 갖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정치권을 향한 소리로 들린다. 머슴이 주인 노릇하는 아이러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국회가 열리기만하면 법안 논의보다는 여야의 고성이 오가고, 휴회 중에도 정쟁은 거리와 언론을 통해 이어진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작 국민은 배제되어 있다. 국민들의 삶은 뒷전인듯 하니 하는 말일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오르고, 청년들의 취업 문은 좁아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빚더미에 올라 있다. 민생의 현실은 숨이 막히도록 무겁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 삶이 아닌 권력의 향배다. 국민의 입에서 절로 흘러나오는 말은 단순하다. “국민도 좀 살자.” 여당은 힘의 우세를 앞세워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며 독주한다는 비판을
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에 소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은 국가 주요 서버가 있는 전산실이다. 역대 어떤 정부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국가 안보, 경제를 비롯한 각종 주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 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사고’가 아니라 ‘참사’다. 국가 행정의 심장, 국민 데이터의 금고라 불리는 곳이 한순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그런데 정부는 “큰 피해는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태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진짜 재앙이다. 국민은 지금 묻고 있다. 국가정보 시스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데 우리의 정보는 과연 안전한가?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정부의 무능과 은폐가 더 큰 재앙이라고 지적하는 여론이 비중을 더하고 있다. 어느 곳이든 어떤 장비든 사고는 있을수 있다. 그러나 이번 화재가 난 곳이 어딘가? 국가 전자 시스템에 의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여기에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중대하게 관리 되어야 하는 국가기관에서 화재가 났다. 특히 이곳은 사고에 대비한 각종 메뉴얼
최근 제기되는 “미국에 3,500억불 선불 지급” 논란이 경제계와 금융시장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160억 달러 수준이다. 그 중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단기간에 유출된다면, 외환시장은 즉각 요동칠 것이다. 환율은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 자금은 빠져나가며,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다시 생존을 위하여 IMF로 가는가?”라는 극단적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금융시장의 패닉을 너머 대한민국이 패닉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 되는 셈이 되는 것인데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이런 협상의 단초가 무엇이고 왜 이런 화급한 협상을 했었을까 라고 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1997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황과 같은 위기 국면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거시경제의 체질을 크게 개선했다. 외환 보유액은 당시보다 10배 이상 늘어났고, 단기 외채 비중은 꾸준히 낮아졌다. 외환 스와프 라인, 다변화된 수출 구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해졌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
요즘, 국회는 이제 완벽한 ‘생존 예능’에 비유할 정도로 전락해 버린 것 같다. 제목을 붙이자면 '국회 서바이벌' 즉, 상대당 몰아내기 시즌 10, 출연진은 매번 같고, 대사는 늘 같다. “네 탓이다!” “아니, 네 탓이다!” 관객인 국민은 이미 웃음도, 박수도 잃었다. 이 쇼는 이제 지겹다. 법안과 예산은 세트장 뒤편에 방치돼 먼지만 쌓이고 있다. 여야는 카메라만 켜지면 드라마틱한 퇴장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기자회견으로 시즌 클라이맥스를 장식한다.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이 재방송을 보고 싶지 않다. 시청률은 이미 바닥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것이 헌법이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은 마음에 들면 지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지면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권력이 없으면 헌법을 지켜야만 하는 모순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누구든지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필수적으로 지키고 있는 편이다. 지금 정치권은 과연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되 묻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국민은 이런 프로그램을 더 이상 선호하지 않는다. 채널을 바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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