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9:00,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에 발족한 노사정TF에서 약 3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조율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무엇보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최초의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 했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그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그리고 1년 미만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 노사
(원투원뉴스)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헬기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방항공 운항관리 체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3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기존 쳬계(시스템)를 전면 개편하고, 분산된 관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빈틈없는 항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됐다. 연도별 주요 고도화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기반 조성) 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노후화된 서버와 기반 시설(인프라)을 전면 교체하여 체계(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3차원 지리정보체계(3D GIS)를 도입해 평면 지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산악 지형과 비행 경로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단계: 운항 지원 강화) 2024년에는 조종사와 상황실 간의 정보 공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헬기 내 항법 단말기를 시인성이 뛰어난 접촉 화면(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교체하고, 비행 위치와 고도 등의 정보를 2시간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 항공안전법 개정 기준을 충족시켰다.
(원투원뉴스) 정부는 2월 5일, 30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10억불과 5년 만기 20억불로 나누어 발행(dual tranche)됐다. 이번 외평채 발행 의미는 첫째, 3년물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가산금리(+9bp)로 발행함으로써, 우리 국채가 높은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외화를 조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 대비 10bp 내외의 가산금리는 세계적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국제기구 또는 다른 선진국 정부·기관과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물(한국 기관의 외화채) 채권 시장에서도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5년물의 경우, 최근 발행했던 작년 10월에 이어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재차 경신하는 등 우리 경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와 평가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
(원투원뉴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도시숲·가로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지방정부간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산림청 관계자를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공무원,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직원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숲·가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과 실무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도시숲 조성사업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도시숲 조성 및 관리현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관리의 실무 실행력 강화, 가로수 조성관리 유의사항 및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도시숲‧가로수 조성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기후위기 대응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반영하고 도시숲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원투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유아·청소년 단체를 위한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는 2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된 단체 과학교육 프로그램은, 단체 방문객들이 단순 일회성 관람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과학을 제대로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그간 과학계와 교육계의 변화를 반영한 고품질 단체 교육과정을 자체 개발하여 제공해 왔으며, 특히 2022년부터는 유아‧청소년의 탐구 역량 향상을 강조하며 진로탐구과정과 실험탐구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해 오고 있다. 진로탐구과정은 유아부터 고교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수준을 고려하여 과학수사, 의생명공학, 에너지공학, 대기‧기상학, 컴퓨터공학 등 미래유망 과학기술계 진로 분야를 1차시 실험‧실습 과정으로 압축하여 소개한다. 실험탐구과정은 중‧고교생 동아리 등 고학년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기초과학 및 정보과학 분야의 핵심 주제에 대해 전문특화랩의 고급 실험장비를 활용한 2차시 연계형 심화 실험 과정으로 꾸며진다. 올해는 지난해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프로그
(원투원뉴스) 지식재산처는 2월 5일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한 프랑스대사관(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금융·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과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심사관 교류,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모범사례 공유 등 심사제도 협력, 지식재산 금융 지원정책 공유, 위조상품 및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Work Plan)에 서명했다. 또한 양국은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심사기준,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 정보 교환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반영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연내에 갱신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이후에는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미래 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프랑스 지식재산 데이 라운드테이블(Franco-Korean IP Day Roundtable)’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김 처장
(원투원뉴스) 정부는 2월 6일 신임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장으로 김기범(金起範, 54세)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을 임명했다. 김기범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舊 특허청(現 지식재산처)에서 산업재산진흥과장, 기획조정관, 정보고객정책국장, 수석심판장 등을 역임하며 기획, 예산, 정보화, 심사·심판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을 역임하면서 범부처 협업 역량도 갖춘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김 원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법률’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 연구개발 및 경제안보 분야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특허정보시스템의 인공지능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국내기업 및 국제기구(WIPO)와 협력하여 심사·심판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구현했다. 아울러 한국형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에 450만 달러에 수출하여 한류행정의 해외확산에 기여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및 활용분야에서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보여왔다. 평소 격식을 따지지 않는 소탈한 성품으로 후배 직원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26년 1분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허가(인증)된 제조 및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무료체험방의 다수 판매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후기 및 불만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모유착유기 등 총 52개 품목을 수거･검사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주요 성능과 안전성을 집중 점검한다. 수거･검사 대상 제품은 유통 현장 및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예정이며, 수거한 제품에 대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제품별 주요 성능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시험･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 및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에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
(원투원뉴스)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2월 2일~ 2월 5일 간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2026 북극 프론티어(Arctic Frontiers) 회의 참석 계기, 북극이사회 옵서버 회의와 북극권 및 유관 국가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최근 북극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극 관련 양·다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환(Turn of the Tide)’을 주제로 열린 2026 북극 프론티어에는 북극권 및 유관 국가 정부 인사들을 비롯하여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북극권 내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최근 정세를 진단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제 협력을 지속 및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정 대표는 금번 북극 프론티어 참석 계기에 케네스 회그(Kenneth Høegh) 북극이사회 북극고위관료의장(Senior Arctic Official Chair, SAOC) 주재 북극이사회 옵서버 회의에 참여했다. 또한 정 대표는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극권 국가 및 일본, 영국 등 주요 북극이사회 옵서버국가 정부 대표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북극항로 개발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포괄적인
(원투원뉴스) 질병관리청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 13개 검역소(12개 지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본 사업은 2025년 2월 김포·제주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4월), 대구·청주공항 및 부산·인천항만(7월)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그간의 운영 결과와 여행자 인식 조사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본 사업을 통해 해외유입 신종·변이 병원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25년 병원체 분석 결과, 전체 169건 중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A형 51건, B형 2건)이 검출됐으며,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세부계통(NB.1.8.1 등)과 인플루엔자 아형(H1N1, H3N2, B(Victoria))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다. 한편,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60대 성인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검역 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88.9%)이 입국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검역소 무료 검사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검역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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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9일 18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