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비숙련 근로자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 비자와 달리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 거주 및 배우자 취업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기능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나, 민선 8기 전북자치도가 친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며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직후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 수요에 맞는 외국인 비자발급 권한을 전북 인구의 10%까지 지자체에 부여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북은 2023년 지역특화형비자(우수인재) 시범 사업을 첫 해 인구감소지
(원투원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자녀가 초·중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026학년도 초·중학교 새내기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교육은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학교생활을 미리 이해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 학부모교육은 예산 회계연도 운영 일정에 따라 매년 12월에 실시해 왔으나 입학을 앞둔 실제 준비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학년 진학 시기에 맞춘 2월로 교육 운영 시기를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초·중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 안내 △자녀 이해 및 발달단계별 특징 △학부모의 역할과 자녀 교육 방법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를 구분해 학령 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자녀 발달단계에 맞는 학부모 역할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학부모교육은 오는 20일 군산을 시작으로 도내 5개 지
(원투원뉴스) 울산 동구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비롯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 대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긴급 보수 및 환경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쉼터 등 9개소를 정비한다. 동구는 지난 2020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과 쉼터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잡초 등으로 인한 미관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울산 지역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선제적으로 현장 관리에 나선다. 동구는 이번 빈집 정비 사업장 관리 사업을 통해 ▲주차장 시설물(차선, 안내표지 등) 유지 관리 ▲불법 적치물, 무단 점유 등 이용 질서 저해 행위 정비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및 미관 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점검 및 조치 등을 시행한다. 담당 부서에서 월 1회 청결 관리
(원투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6일 오전, 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캐나다 퀘벡주 ‘크리스토퍼 스킷’ 국제관계 부 및 프랑코포니 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전략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크리스토퍼 스킷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 퀘벡주 간 진행되는 인공지능 분야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퀘벡주의 MILA 연구소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의향을 밝히고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 기술력이 우수한 캐나다와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 역량이 뛰어난 한국이 협력한다면 양국의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캐나다 간 잠수함 사업 수주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인공지능 등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반 상승 효과(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재정경제부는 2월 6일 1월의 베스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으로 부처별 흩어져있던 생활밀착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여 '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을 마련한 기획조정실 유경숙, 허창혁 사무관을 선정했다. '재경부 소확행'은 뚜렷한 정책성과를 낸 소수의 직원에게 연말에 포상이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나 적극적 태도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킨 실무자들을 연중 상시격려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월 8일 제1호 '재경부 소확행' 발표 이후 높은 관심 속에 매주 1건씩 총 4호를 발굴했으며, 각 실국의 총괄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1~4호 중 최종 1월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했다. 1월 베스트 소확행으로 선정된 유경숙, 허창혁 사무관은 부총리가 직접 시상하고 격려금 등 추가적 포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매주 '재경부 소확행'과 매월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발표하여 일상 속 적극행정이 조직문화에 착근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월 6일,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는 과정”이라며, “실증산단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을 확산해 산업단지
(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
(원투원뉴스) 법제처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원투원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
(원투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역량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가명처리를 일괄 수행하거나 가명처리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명처리 수준이 적정한지를 전문기관이 직접 확인해줌으로써,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명처리 설계 및 위험성 검토, 가명처리 도구 선정 및 기술 지원, 적정성 평가 수행, 데이터 이관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단계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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