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은 방문이나 무인발급시에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간편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때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히며, “앞으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2026 어린이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박람회는 ‘지키GO! 배우GO! 안전하GO!’를 표어로, 어린이가 올바른 안전의식과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했다. 박람회의 주요 행사는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알콩달콩 뮤지컬 대회’로 각 프로그램의 본선이 박람회 기간 중 개최된다. 또한 완강기 체험, 소화기 체험, 항공안전 체험, 차량 전복 체험 등 20여 개의 체험교실이 함께 열려, 어린이들이 위기 상황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박람회 주요 행사인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과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에 참가할 어린이를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모집한다.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안전 상식을 겨루는 퀴즈 대회이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2백 명의 학생들이 박람회 현장에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팽팽한 대결을 펼친다. ‘어린이 안전 AI 경
(원투원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4월 15일~5월 14일)’의 3주차 일정으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계별 홍수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지난해까지 각 기관별(본부, 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로 나누어 운영하던 교육을 본부 주관으로 통합하여, 홍수대응 전 과정과 기관별 역할 및 연계 체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재난관리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홍수대응 관련 시스템 활용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223개 지점의 홍수특보, △983개 지점의 수위,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AI CCTV), △홍수위험지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홍수상황통합관제시스템’,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등 홍수대응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홍수대응 관련 시스템의 지방정부 활용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처음 접하거나 시스템은 알고 있었지만 사용 방법이
(원투원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4월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4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연다.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한다. 이번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기관별 하수도시설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막힌 빗물받이가 침수 피해를 키우는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민자철도를 구축하기 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부전마산선(‘20), 신안산선(‘25) 등 연이은 대형 사고를 계기로 대두된 민자철도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1.14) 시 국토부 장관이 민자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철도공단과 함께 원인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3차례에 걸친 전문가, 민간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보완했다. 그간 민자철도는 철도수요 증가와 제한된 정부재정 하에서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토대로 철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해왔으나, ➊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의 사업 관리, ➋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자 역할을 병행하며 발생하는 자기감독 구조, ➌민자사업관리를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는 공공의 소극성 등으로 민자철도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사업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투원뉴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4일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의
(원투원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하여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척결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1. 상반기 집중단속 현장 참관 이날 관세청장은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를 포함하여 관세청은 지난 3
(원투원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4월 24일 건설현장 공사관리관, 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품질관리자 등 건설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사고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맞춤형 강좌로 구성됐다. 먼저 한국비계기술원 김민근 팀장이 "사고를 막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를 주제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 품질관리 기준과 실무 노하우를 전달한데 이어,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지환 전문위원이 "건설업 12대 기인물 사고사례와 안전대책"을 통해 추락, 붕괴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사고 유형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행복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 관계자들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우기 대비 현장점검 등 밀착관리를 병행하여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래화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원투원뉴스)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부족으로 겪던 어려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신청인과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창고부지 공급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근 어민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원래의 어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어구나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불편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그 후,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 공급 면적은 1세대당 42.9㎡(13평) 수준으로 제공하고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으로, 특히 UN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정부가 다져온 자원봉사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1.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 확립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전국 자원봉사센터(246개)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1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직영 중인 센터는 3년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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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