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임산물생산업의 유사성을 고려해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직전 연도 수령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되는 등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연도 간 제도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4.12~’26.2)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민
(원투원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월 13일 오전 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출범 이후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며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8대 김진애 위원장과 정책조정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제8기 위원회 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제8기 위원회 본격 출범(’25.12.29)에 따라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 하에 '건축 新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을 발굴 ·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지난 1월 13일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4 New 시대 전환에 발맞춰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주에 과도
(원투원뉴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보증해드림’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보증해드림’은 재단 방문이 어려운 외곽지역 소상공인과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 보증 상담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대면 보증 통합플랫폼 ‘보증드림 APP’의 이용 방법을 안내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도내 동(성산), 서(한림), 남(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북(제주시 동문시장) 4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금융기관인 제주은행과 협업해 진행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약 50여명의 소상공인이 현장을 찾아 보증상담 및 세무컨설턴트를 받는 등 성황을 이뤘다. 재단은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해소와 보증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증상품안내 및 현장 보증상담을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One-Stop보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오광석 이사장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보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
(원투원뉴스) 부산시는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에 따라, 국내 최초로 조각투자 유통을 전담하는 거래소(KDX 컨소시엄)를 부산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인가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제도’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와 코스콤을 중심으로 구성된 ‘케이디엑스(KDX) 컨소시엄’ 등에 대해 예비인가 승인을 발표했다. 시는 그간 블록체인 기술 실증과 정책 추진·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KRX) 및 블록체인특구 조각투자 사업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왔다. 케이디엑스(KDX) 컨소시엄은 국내 24개 증권사를 포함해 조각투자 사업자, 핀테크·블록체인·정보기술(IT) 보안 기업 등 40여 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은 자본금 90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거래 기반 시설(인
(원투원뉴스) 남양주시는 관내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와 고용 확대를 위해 ‘2026년 남양주형 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가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중 기업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이며, 연령 제한 없이 5년 이상 근무 가능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참여기업은 가입 인원 1명당 매월 10만 원의 납입금을 지원받는다. 월 납입액이 △기업 14만 원 △근로자 10만 원 △시 10만 원인 경우, 근로자는 5년간 총 2,040만 원의 적립금을 수령하게 되며 복리이자는 별도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남양주의 미래산업 핵심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
(원투원뉴스) 남양주시 지난 12일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협력회의를 열고 취업 지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 고용 여건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시 일자리센터와 남양주고용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취업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고용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 채용행사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구인·구직 매칭데이’와 남양주고용센터의 ‘수요데이’ 채용행사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행사 일정과 참여 기업 발굴 과정에서 중복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합동 운영 방안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0일 열린 매칭데이에는 편의점 간편식 제조업체가 참여해 지원자 16명 중 11명을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했다. 이를 통해 시는 기업 수요에 맞춘 채용행사의 효과를 확인했다. 시 일자리지원과장은 “입주
(원투원뉴스) 하남시가 설 명절을 사흘 앞둔 12일 오후, 석바대 상점가와 신장·덕풍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피고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하남시와 지역 단체가 매월 1회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통시장 가는 날’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설 대목을 맞아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력했다. 이날 오후 시장을 찾은 이현재 시장은 김승현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 및 임원들과 함께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상점가 곳곳을 누볐다. 이현재 시장은 정육 코너에서 명절 식탁의 메인인 육류를 꼼꼼히 살피고, 달콤한 향이 가득한 한과점에서 유과와 갓 쪄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특히 대목을 앞둔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청취하는 한편,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의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적극 홍보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정이 넘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전통시장을 더 많이 이용해달라”고 동참을 이끌어냈
(원투원뉴스) 하남시가 지역 내 중장년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중장년 채용지원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총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중장년 구직자 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구직자와 관내 상시 고용 인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단, 벤처기업이나 미래 신성장 분야 업종 등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채용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최대 3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기업에 월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또는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될 경우 기업에 고용장려금 8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 6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 조건은 주 35시간 이상이며, 최저 임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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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