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1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구·경북에서 건의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광역철도 7건, 광역도로 4건, 환승센터 1건 등 총 12건의 사업(총사업비 2.5조 규모)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 건의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회의에는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상국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 원장, 정진혁 연세대 교수, 이유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철도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며,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광역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이어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에서 제5차 광역교통
(원투원뉴스) 정부는 12월 11일 오후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유럽연합이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제도 동향과 함께, 현재까지 유럽연합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유럽연합의 세부 규정 발표 지연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
(원투원뉴스) 기획재정부는 12월 11일 15:00, 콘래드 서울에서 연합인포맥스와 공동으로 ｢제12회 KTB(Korea Treasury Bond)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내년에도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본격 시작되는 4월부터는 우리 국채시장이 획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2026년이 ‘선진 국채시장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국채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경과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재발행, 시장조성 제도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국채시장의 위험(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 시장동향 분석 및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국채･공사채 등 채권 발행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발행계획과 시장 안정방안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우리 국채의 근본적인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중소 식품업계의 수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업계-규제기관과의 직접 소통, 수출 통관단계 1:1 맞춤형 컨설팅,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검사·홍보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 대만 식약서, 싱가포르 식품청 등 주요 수입국 공무원을 초청한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와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기업이 직접 만나는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해 각국의 안전기준, 심사 절차, 통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업들이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는 총 15개 업체의 17개 제품, 약 88만 달러 상당(약 12.3억 원)의 수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지원을 받은 ‘성경순만두’ 성경순 대표는 “규정이 복잡해 수출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식약처의 중국 해관총서에 작업장을 등록 지원 등으
(원투원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월 11일 08:30,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컨퍼런스콜)'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간밤 미(美)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차례 연속 25bp씩 정책금리를 인하(금리상단 3.75)했다. 이와 함께 물가에 대한 전망은 하향 조정하고 성장 전망은 상향하면서 향후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2026년에 1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관세가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11일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번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고 보면서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연준의 전망 변화 등에 주목하면서 미(美)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경우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으나, 일본은 조만간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투원뉴스) 2025년 12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나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는 금융위원회 전 사전 심의적 성격이며,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원투원뉴스)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월 4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애즈티스(ASTIS) 데이터 연계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디지털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 성과가 탁월한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선정했다. ‘애즈티스(ASTIS,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농촌지도사업 담당자, 농업인 등 이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운영체제(플랫폼)이다. ‘애즈티스 활용 우수기관’ 대상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됐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 관련 자체 조례를 제정했다. 관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한 농업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신청한 과학영농 서비스 내용을 애즈티스에 자동 수집·연계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애즈티스에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농가별 맞춤형 기술 전문 상담(컨설팅)과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
(원투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원투원뉴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2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에 정부의 2026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탄소중립 정책 및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첫 번째 분과와 탄소중립 전환 금융·보증상품을 다루는 두 번째 분과로 구성되며,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 내용, 규모, 시기 및 절차 등 사업 내용을 소개한 후, 참석 기업과의 현장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관계자는 12월 16일(화)까지 행사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 또는 행사 신청 주소 접속(행사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을 통해 온라인 중계도 제공된다. 탄녹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산업계가 탄소 감축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사업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
(원투원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인공지능(AI)이 고용서비스 전반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윤리 원칙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을 기반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유업무와 현장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 ▲공정 등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 핵심 가치 및 10대 윤리 원칙] ❶ (사람 중심)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존엄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설계해, 누구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❷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으로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체의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한다. ❸ (신뢰) 인공지능(AI)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❹ (공정) 데이터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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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2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