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작년 8월 국가정책적으로 면제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심의·의결된 사업에 대한 공고 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➊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식품부)’은 시범사업 기간(‘26~’27년) 동안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 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순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복지부)’은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 지가변동률 '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상승폭은 '24년(2.15%) 대비 0.10%p 확대, '23년(0.82%) 대비 1.4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3분기(0.58%) 대비 0.03%p, '24년 4분기(0.56%) 대비 0.0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5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2.77% → 3.08%)은 '24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 지방권(1.10% → 0.82%)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4.02%), 경기(2.32%) 2개 시도가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6.18%, 서울 용산구 6.15%, 서울 서초구 5.19% 등 252개 시군구 중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 ~ 2.40%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상승세를
(원투원뉴스)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원투원뉴스)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원투원뉴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원투원뉴스) 창원특례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옥외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안전시스템 정비 등 영업장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공급가액의 70% 이내, 최대 200만 원이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완화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서빙로봇 등이 주요 지원 항목이다. 창원시에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공급가액의 70%(QR코드 90%) 이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신청
(원투원뉴스) 장성군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436건에 1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금액은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오는 2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또는 현금인출기 지방세 조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1422-11)으로도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화순군은 26일 대표 농·특산물 유통브랜드 ‘화순팜’이 2025년 최종 61억 8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해 목표였던 50억 원보다 11억 8천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순군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B2B2C(기업–소비자–플랫폼) 융합형 공공 쇼핑몰 모델을 도입해 농가소득 증대와 군민 체감형 유통혁신을 동시에 이끌며 주목받고 있다. 군은 작년 초부터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목표로 소비자 맞춤형 유통채널 구축과 화순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기업·단체 대량 구매 전용 채널 개설, SNS 공동구매 및 기획세트 출시 등 다양한 전략으로 ‘농민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선택을’ 제공했다. 또한 화순사랑상품권 간편결제와 ‘화순팜 e-선물카드’ 도입으로 지역화폐와 디지털 소비가 연계되는 새로운 상생 소비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노력은 농가에는 소득 증가로, 군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지역에는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며 화순팜의 폭발적 성장세를 견인했다. 화순팜은 공공 쇼핑몰임에도
(원투원뉴스) 함양군은 1월 26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02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으로 2026년과 동일한 ‘해담쌀’과 ‘삼광벼’를 선정했다. 이날 선정위원회에는 각 읍·면 이장단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쌀 전업농 농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함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사전에 각 읍면을 통해 농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 안건을 상정해 토론을 거쳐 최종 품종을 결정했다. 함양군은 저지대부터 고지대까지 농지 분포가 넓고, 양파재배가 많아 이모작에 적합한 조건도 갖추어야 하며, 함양 쌀의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해 고품질의 쌀 생산에 적합한 품종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적의 품종을 선정하기 위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품종을 최종 선정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202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으로 해담쌀과 삼광벼로 결정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원투원뉴스) 경상남도는 지난 22일과 26일 양일간 도청 및 18개 시군 국비사업 담당 공무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7년도 국비확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무원들의 정부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2일 서부청사 대강당(1차)과 26일 도청 신관 대강당(2차)에서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됐다. 경남도는 신규 국비사업 발굴과 예산 반영 전략에 초점을 맞춰 기획예산처 소속 재정협력관(서기관)을 강사로 초청했다. 재정협력관은 정부예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시기별 대응방법, 예산 심의 과정의 이해, 설명자료 작성 기법, 국비 확보 단계별 핵심 전략 등 실무 노하우를 현장감있게 전달했다. 특히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데이터와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2027년도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오는 2월부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논리를 보강한 뒤,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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