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동조합과 함께 ‘빼야 산다! 비생산적인 일 줄이기(Work Diet) 공모전’을 진행하고, 4월 29일에 액셀 취합 자동화 기능 프로그램을 제안한 ‘클릭 한 번으로 끝내는 취합 자동화’ 등 우수 제안 9건을 선정·시상한다. 조직 내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타파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제안 총 29건(개인 19명, 1팀)을 접수했다. 이후 문체부 노조가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40점), 효율성(30점), 창의성(30점)을 심사하고 직원 322명의 선호도 투표 결과를 가점(10명)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제안과 시행은 어렵더라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수의 공감이 있고, 대안 모색이 요구되는 과제를 위주로 최종 선정했다. 우수 제안을 살펴보면, 영예의 1등(대상)은 ‘클릭 한 번으로 끝내는 취합 자동화’가 선정됐다. 이 제안은 단순 반복적인 액셀 취합 작업을 자동화한 것으로, 제안자가 직접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원투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열한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청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이론적 이해와 현장 경험의 결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대학생, 현업·실무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학생 기자단과 2030 자문단을 초청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고도화되는 인공지능 환경에 대응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들의 제안 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사를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데이터의 가치와 위험도를 기반으로 차등적인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 등이 논의됐다. 기타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현실적 어려움이나 학업 과정에서 도출한 정책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공유됐다. 이어서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식이 진행됐다. 2030 자문단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 금융기관·철도운영사·유통기업 19개 기업과 함께 ‘무더위 및 한파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해 기업들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협약(’25.4.)에 이어 올해에는 참여기업 수가 크게 늘고(10→19개), 무더위뿐만 아니라 한파쉼터까지 협약 범위를 넓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들은 더위와 추위를 피해 일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쉼터를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존에는 무더위·한파쉼터가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 영업점, 철도 역사, 대형마트로까지 쉼터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더위와 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쉼터로 지정된 곳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적정 온도와 청결을 유지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위치 정확도,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등 시설 운영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제3기 자문단은 총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 경쟁·기업거래, 홍보·소통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들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소통 방식을 발굴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 소비자분야 연구위원, 환경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한 만큼, 공정거래 정책 전 분야에서 현장감 있는 생생한 의견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공정위는 청년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정책 전반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며, “자문단원들의 참신한 제안과 접근법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년층을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천만 원이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 있으면 추가로 6개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과 국민 간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문서24’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미이용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서24는 2026년 4월 현재 약 55만 명의 가입자가 연간 1,3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처리하며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이용을 더욱 대중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관의 도입 의지와 적극성, 문서24 시스템 확산에 실질적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4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열리며,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을 방문해 문서24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 지원에 나선다. 설명회에서는 문서24 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회원가입, 전자문서 작성·발송 등에 대한 설명·시연과 함께 타 기관의 성공적인 이용 사례를 소개한다. &nbs
(원투원뉴스)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온정을 더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지정기부’ 사업을 소개했다. 기부대상 지방정부만 선택할 수 있는 ‘일반기부’와 달리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구체적인 사업과 소요 예산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기부의 투명성과 보람을 극대화한 제도다. 지정기부도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먼저, 지방정부들은 청소년을 위해 문화·예술, 양궁·조정·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부금을 투입하고 있다. 강원 양구군은 '아동청소년 꿈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사업을 기획해 접경지역 문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10명에게 악기 레슨과 단원 활동, 연말 음악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에서 아이들이 처음 악기를 잡고 무대에 서는 경험이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하므로 일단 적발되면 최소 10%(현행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최소 15%(현행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등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했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여타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하한을 ‘20% → 100%’로 상향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상한도 현행 ‘160% → 300%’로 대폭 상향하여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심각
(원투원뉴스)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4월 24일)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준(재정경제부 고시)을 마련하여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고지하여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재고제품의 판매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 및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한국공항공사와 공공조달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과 한국공항공사는 28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항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평가위원 모집·관리 등 평가업무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분야 평가위원 약 100명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여,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평가이력관리시스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을 고도화하여 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다양한 공공기관들과 평가위원 공동활용 협업 서비스를 확대해 조달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며“조달청은 앞으로도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평가전문기관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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