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앞으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접 영문 등·초본을 내려받아 등록하는 절차가 자동화되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12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표를 신청하면, 민원인 주소지의 지방정부 담당자가 영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정부24에 수동으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비슷한 민원이 집중되면 다른 민원인의 파일을 잘못 올리는 등의 실수도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종종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정부24를 직접 연동해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인적 오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민원인이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방정부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영문 정보를 검증한 뒤 발급 버튼만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20개반 96명으로 감찰반을 운영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주거 형태 다변화,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사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국민의 생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과제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이다. 참가대상은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구분되며, 기업 부문은 기업 단위로, 일반 부문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공모신청서 양식에 따라 전자우편
(원투원뉴스)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기준 설명에 나선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공사비 산정 과정의 혼선을 덜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3월 27일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2층 CG아트홀에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 공사비의 산정과 반영이 중요한 만큼 발주자와 민간 건설업계가 공사비 산정 기준을 건설현장에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제도 및 규정, 기준 제·개정 절차, 현장조사 및 기준 산정방법을 설명하고, 2026년 개정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의 주요 제·개정 사항과 적용 방법, 공사비 산정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국민신문고 및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된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련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현장의 제안을 반영하고 전문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들로 구성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2023년에 첫 발간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지자체 담당자, 길고양이 돌보미, 지역 주민들에게 돌봄 기준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활용됐으나, 급식소 운영 방식, 급식소나 보금자리의 이전 절차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제안이 있었고, 이번 개정 시 그러한 내용을 반영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 길고양이 구조방법 등을 추가했다. ▲둘째, 길고양이의 습성, 금지 음식, 관련 질병과 예방 방법을 구체화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셋째, 돌봄 우수사례, 돌봄계획표 등 초보 돌보미를 위한 돌봄수칙을 제시하고, 급여 후 주변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항목은 강화했다.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길고양이 돌봄은 사회적 갈등이 큰 분야로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길고양이 보호 외에도 위생적인 돌봄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농식품
(원투원뉴스)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3월 22일 09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21일까지 실종자 14분을 모두 찾아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중임에 따라, 이번 회의는 신속한 신원확인 등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유가족의 참여 보장, 재난특교세 지원 등 재정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부처간의 역할과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세밀하게 챙기기로 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심리, 장례, 생계 지원 등을 빈틈없이 챙기고, 고인들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분들의 뜻에 따라 대전시청내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3월 22일부터 운영 한다. 또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은 DNA분석기를 추가 지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감정을 의뢰하여 신원확인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또한, 수습 등 진행 상황에 대한 정례브리핑,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고 수습 과정에 유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3월 22일
(원투원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1일 18:20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와 관련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3차 회의(중수본-지수본 연석)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고수습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1시간 가량 면담시간을 갖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노동부장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① 유가족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②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보상･지원하며, ③ 사고원인 조사 과정에 유가족들이 투명하게 참여하도록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대전시, 대덕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와 중수본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여 대통령 지시사항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를 통해 노동부는 유가족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전담 소통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유가족과 공유했다. 또한 사고 목격자·동
(원투원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①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②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원투원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13시 17분경 대전시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19:30)을 지시했다. 정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현재 다수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보다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수습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구조를 하는 현장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20일 13:17경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하여 현재 다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과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화재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
(원투원뉴스) 법무부는 오늘 오후(3. 20. 금 13:30) 방탄소년단(BTS) 공연(3. 21. 토) 등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규모 한국 방문을 대비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진행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어제(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 첫인상을 좌우한다”며 인천공항 등의 혼잡 대응과 세밀한 서비스 점검을 당부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성호 장관을 대신하여 현장을 찾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가 입국심사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마련한 '특별 입국심사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1·2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대응 체계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특히, 이번 주말(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보기 위해 입국하는 팬들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오늘(20일)부터 '2차 특별 입국심사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1차 대책(기존 직원의 근무시간 연장 등) 외에 추가로 타 기관 및 지원부서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출입국심사를 전담하는 인력을 대폭 늘렸다. '1차·2차 특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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