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기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12월 23일 발표했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이나 육지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항차 추가 운행을 통해 당일 섬-육지 왕래를 지원하는 항로로, 운항 결손금 발생 시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적자항로는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한 항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는 총 15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4개 항로가 선정됐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는 백령-인천, 장봉-삼목, 여수-거문, 가거-목포 등 4개 항로가, ▲적자항로에 여수-함구미, 여수-둔병,
(원투원뉴스)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5일 발표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에서 마약이 생산되지 않아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 시장의 특징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으로 196%, 중량 기준으로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화물 100% 엑스레이(X-RAY) 검사, 마약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마약 은닉 우범 물품 개장 및 적극적 파괴검사, 마약 탐지견 탐지 대상 확대, 마약
(원투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을 갖고, 디지털 세상의 안전을 위해 앞장섰던 대학생들이 5개월간(’25.7.~12.)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대학생 50명이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개인정보위 위원장상과 인터넷진흥원 원장상 등이 수여 됐다. 모니터링단은 활동기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점검하여 총 7,774건을 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학생들 특유의 참신한 시각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도 제시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인 ‘털린 내 정보 찾기(kidc.eprivacy.go.kr)’에 대해 정보조회 범위 확대, 고령층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개선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에듀테크와 중고거래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사례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요인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요
(원투원뉴스)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78명이 지난 12월 16일과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정보보호 분야 직업을 체험했다. 이번 교육은 ▲사이버안전센터 소개, ▲주요 정보보안 및 정보기술(IT) 사고 사례를 통한 정보보안 이해, ▲정보보호 전문가 직무 소개, ▲정보보안 전문가 진로 소개 ▲사이버안전센터 상황실 견학 등을 통해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실제 사이버 침해 대응이 이루어지는 상황실을 직접 견학하고, 정보보안 전문가의 업무와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정보보호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직업 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정보보안 교육도 기획·운영해 미래 사이버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는 118개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의 보안과 342개 기관, 공직자 약 93만 명이 사용하는 공직자통합메일의 보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원투원뉴스)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23일 09시 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파업 예고 전날인 12월 22일 오전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강 차관은 “이동수요가 많은 연말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면서,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KTX 등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2025년 12월 23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직접 공사비)로,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먼저, 2026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통해 장비, 인력 사용량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공통 254, 토목 28, 건축 30, 설비 24, 유지관리 13)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차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분야 외에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발굴한 사항, 근로자 추락 방지 및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비계ㆍ동바리 설치ㆍ해체 품을 현실화한다. 작업자 안전을 위해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출입구에 낙하물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하여 시·군·구별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진료비의 종류를 20종으로 확대(작년 11종)했다. 지역별 진료비의 세부 현황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대비 평균 진료 비용이 상승한 항목은 9종(0.8~8.3%), 하락한 항목은 2종(△1.2~△10.6%)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편차(최저값 대비 최고값)는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로 나타났으며. 작년(지역 간 편차 1.2배~2.0배)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진료비를 낮추거나 평균에 맞추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
(원투원뉴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2025년도 교육 방향을 기존 이론 중심에서 탈피해 현장 실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바로 적용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대폭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교육은 크게 ▲ 기초교육 ▲ 분야별 맞춤형 교육 ▲ 현업 적용 실무형 교육 등 3단계로 체계화하여 진행됐다. 우선 기초교육은 인공지능 프롬프트 이해, 보고서 및 파워포인트(PPT) 초안 작성, 엑셀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보안수칙 등 인공지능 활용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을 진행했다. 분야별 맞춤형 교육은 기획·행정·홍보 3개 직군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했으며, 총 155명이 수료했다. 보고서 작성, 민원 유형분류 및 답변서 작성, 보도자료·카드뉴스 제작 등 각 직군에 꼭 필요한 핵심 스킬셋(skillset)을 중심으로 진행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현업 적용 실무형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4개 소속기관 대상으로 사전역량 진단과 담당자 인터뷰를 선행했다.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수준에 맞춘 실습 과정을 설계함으로써, 협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이용 사례(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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