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확 달라진 국민참여 예산제도, 제안부터 결정까지, 국민 참여가 더 넓어집니다! 01. 국민참여 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해 제안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해 결정하며 나라 살림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래 5400억 원 규모 300여개 사업 국가예산 반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02. 국민참여 예산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 -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 신규사업+지출효율화 사업, 기타 자유제안도 가능 - 국민참여단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 전국민 대상 공개모집, 300명→600명 확대 - 참여예산 온라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 5개년 사업설명 자료 추가 등 정보접근성 향상 - 중앙과 지방정부간 연계 강화 : 중앙과 지방의 플랫폼을 연계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 소통과 홍보 강화 : 기차 객실 내 화면, 유튜브, SNS 등 적극 활용 03. 국민참
(원투원뉴스)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초기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① 스팸문자, 유튜브 등 모니터링 ② AI가 객관적 판단 지표에 따라 스코어링 ③ 이상거래 위험 종목 자동 탐지 ④ AI 제공 종목을 분석하여 후속조치 ■ AI 시스템으로 보다 다양한 사이버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빠르게 분석하여 이상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유튜브, 뉴스, 공시 등 모니터링 확대 - AI 모델의 판단 지표에 따라 위험 종목군을 효율적으로 분류 - AI의 자동 탐지 기능을 통해 초기 분석기간 단축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증권불공정거래신고 · 한국거래소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화) ☎1577-0088
(원투원뉴스) ■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의 카드(K-패스) - 시내·마을버스·지하철·신분당선·GTX·광역버스 등 - 타 지역 방문 이용 시에도 환급 혜택 OK! - 신청*: K-패스 앱·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기존 K-패스 카드 없다(신청 O) *기존 K-패스 카드 있다(신청 X)
(원투원뉴스) 부산시는 산업통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를 통해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단계 산업용지 일부 37만 1천 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시는 2024년 두 차례 지정에 이어 광역시 최초로 세 번째 기회발전특구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 신규 지정은 에코델타시티가 보유한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 ▲스마트시티 기반 첨단 산업 육성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기업 수요조사 ▲기반시설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 특구 신청을 추진했다. 에코델타시티 기회발전특구에는 데이터센터·모빌리티·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기업이 5조 3천615억 원 규모의 투자와 965명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신청 구역은 데이터 산업용지와 연구개발(R&D) 특구가 연계된 복합 기반 시설(인프라) 기반의 첨단 스마트시티로, 데이터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모빌리티·로봇 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에코델타시티는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원투원뉴스)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토교통 새싹기업의 기술이 실제 사업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CES 2026’에 참가한 국내 새싹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국민 생활에 체감되는 기술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참석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새싹기업들에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 소규모 연구개발 사업 발굴 확대 ▲ 성장 가능성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 선정 평가 기준 마련 ▲ 실증·인증·사업화 까지 이어지는 단계형 연구개발 지원 구조 마련 ▲ 금융·투자 지원 확대 등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과제 선정 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위주로 선정되어 소규모 중소·새싹기업들의 요구가 기술과제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미래 친환경선박으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기술 및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협의체의 2026년도 착수회의를 2월 5일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건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연료 사용 시 암모니아 독성 제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암모니아 오수(폐수)가 대량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국제해사기구(IMO)는 2월 9일부터 해양배출을 포함한 암모니아 오수 관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선급,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내 조선 3사(현대, 삼성, 한화)와 함께 작년 6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암모니아 오수처리방식, 해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출기준 연구 내용을 국내 조선소와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점검회의를 가졌으며, 오수처리 지침 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과의 회의를 통해 협업 및 공동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2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2026년 수출인증 취득 지원사업’의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인증 취득 지원사업’은 해외 소비자, 바이어, 국가별 요청사항에 따라 수출 요건으로 작용하는 국제인증(비건, 할랄, 윤리경영 등)의 취득을 지원하여,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지원하는 국제인증 종류(48→50종)와 지원업체 수(157→225개사)를 대폭 확대하고, 인증 종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종류는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제도 등 국가별 수출 요건 대응을 위한 ‘해외 식품 규격 인증(34종)’과 코스트코 등 해외 대형 유통업체 등이 요구하는 ‘수출 전략 인증(16종)’으로 구분하여 총 50종을 지원한다. 수산식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할 예정인 수산식품 수출기업이라면 인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3월 6일까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국가별 소비자의 기호, 대형 바이어의 요구 등이 우리 수산식품 수출의
(원투원뉴스) 울산시는 산업통상부가 2월 5일 발표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 고시’에 따라 154만 2,990㎡(46만 6,000평)가 기회발전특구로 2차 지정된다고 밝혔다. 2차 지정 구역에는 울산･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울산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자동차일반산단, 이화일반산단 등 5개 지구가 포함됐다. 이곳에는 에이치에스(HS)효성첨단소재, 지에스(GS)엔텍,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등 10개 기업이 3조 2,7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337명의 직접 고용이 새로 창출될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광역시 495만㎡(150만 평), 도(道) 660만㎡(200만 평)의 면적상한이 정해져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해당 면적만큼 면적상한을 초과 인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차 지정 면적 419만 8,923.5㎡(127만 평) 가운데 105만㎡(31.9만 평)를 외국인투자로 유치함에 따라 이번 2차 지정으로 기존 면적을 포함
(원투원뉴스) 순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해 현지 면접을 진행하고 근로자 40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현지 선발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라오스 핫싸이퐁군에서 면접이 진행됐다. 선발 과정에는 순창군과 순창농업협동조합이 공동 참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현장 적합성과 신뢰성 있는 근로자 확보에 중점을 뒀다. 군은 면접에서 실제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 체력은 물론, 의사소통 능력, 적응력,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을 마쳤으며, 최종 선정된 40명의 계절근로자들은 오는 3월 16일과 4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입국 이후 이들은 순창 지역 농가에 배치돼 농번기 인력 지원에 투입되며, 군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부터 한국어 및 문화 교육, 농업 기초 기술, 안전 교육까지 포함한 사전 준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라오스 현지 면접은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
(원투원뉴스) 인제군이 2028년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을 앞두고 지역의 공간 구조와 경제 지도를 전면 재편하는 역세권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철도 개통이 가져올 변화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아 ‘7만 군민 행복, 1000만 관광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39분으로 단축된다. 이에, 인제군은 단순히 기차가 지나가는 길목에 머물지 않기 위해 2030년까지 총 38개 사업에 8,376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인제(원통)역 개발의 핵심은 ‘정주 환경 조성’과 ‘도시 통합’이다. 군은 원통 시가지와 인제읍 덕산리, 인제 시가지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어 경제 규모를 갖춘 정주 인구 3만 명 규모의 ‘압축도시(Compac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덕산리에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확장, 주거와 일자리, 문화, 복지 시설이 집약된 ‘농촌활력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원통역 주변에 ‘환승시설(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4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