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수산업도 생산 기반 약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 스마트·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은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①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② 어가소득 8천만 원, ③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④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⑤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전담인력 운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원사업자가 지급불능(파산·부도 등)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
(원투원뉴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는 지난 28일 도내 식품업계 종사자와 예비창업자,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편식(HMR)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현대인의 생활스타일 변화로 편리성이 중요해지면서 가정간편식(HMR)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2029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수출 확대, 전문인력 양성, 첨단 기술 상용화 등 지역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TP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센터가 완공되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 기술 기반 맞춤형 간편식 개발이 촉진되고 가정간편식(HMR)에 대한 기업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연계하여 제주TP는 가정간편식 제품의 국내외 시장 동향, 제품 기획, 마케팅 등 가정간편식(HMR) 산업 전반을 다루며 제주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두 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나눠 강의하는 방식
(원투원뉴스)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지난 28일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본부장 유병돈)와 제주 말(馬) 문화 특화 콘텐츠 개발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이른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제주 고유문화이자 핵심 자산인 말 문화를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제주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전에도 ‘달마다 렛츠런팜’, ‘레클리스 런케이션 투어’, 제주마축제 등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이날 협약을 통해 그간의 협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한국마사회의 공식 캐릭터인 ‘말마 프렌즈’를 적극 활용, 올 한해 다양한 협업 굿즈를 선보일 예정이며, 주요 관광 거점에서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제주만의 친근하고 매력적인 말 문화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역동적인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에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와 손을 잡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제주 고유의 말 문화
(원투원뉴스)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여행경비 적립: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 적립금 사용: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국내숙박, 교통, 여행패키지, 레저입장권 등 · 모집기간: '26년 1월 30일부터 10만 명 정부지원금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사용기한: 적립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31.(목)까지(기한 변동가능)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후 전액 환불 · 신청방법: 한국관광공사 접속, 기업단위 신청 · 신청문의: ☎1670-1330 / 이메일 : vacation.benepia@mnservice.co.kr
(원투원뉴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 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가짜 3.3 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권리 분
(원투원뉴스)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인허가정보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인허가 195종 - 생활편의정보 공중화장실, 민방위대피 시설, CCTV 등 생활편의정보 14종 ■ 개방 데이터 이렇게 활용됩니다! - 인허가정보 창업 준비자의 업종별 허가 정보 탐색, 소상공인의 상권 입지 분석,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 활용 - 생활편의정보 포털사이트, 앱 개발자 등이 민간서비스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에 활용 ■ 에이피아이(API)데이터* 제공서비스를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 형태 중 하나 - 데이터 활용도 · 기존 197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2종)에서 209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14종)으로 확대 · 인허가정보 195종은 과거 시점의 이력 데이터 조회서비스 신규 등록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중 하나로, 데이터의 통합 공개는 AI 혁신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민간에서 공공데이터
(원투원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2025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연간 총수출액은 3억 4,0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2% 증가해 전국 평균 수출 성장률(3.8%)을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 호황과 함께 항공기 수리용 부품 수출, 보톡스 등 의약품 수출 증가가 맞물리며 수출 품목이 다변화된 결과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액의 61.8%인 2억 1,0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1.3% 증가했다. 제주 수출의 핵심 동력이다. 주요 수출처는 홍콩(1억 7,649만 달러)이며, 대만(1,370만 달러)과 베트남(839만 달러)으로의 수출도 늘었다. 승용차 및 항공기 부품 등 기계류는 3,5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3.2% 급증했다. 전체 수출의 10.5%를 차지한다.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수리를 위해 상반기 영국에 896만 달러, 11월 미국에 482만 달러어치 항공기 엔진을 수출한 영향이 컸다. 보톡스 등 의약품과 화장품을 포함한 화학공업제품은 1,408만 달러(전체 수출의 4.1%)로 전년 대비 80.3% 늘었다. 의약품은 중국·홍콩·베트남 순으로 수출됐다
(원투원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네이버페이(Npay)와 손잡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결제 혜택 프로모션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도내 착한가격업소 399곳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포인트가 자동 적립된다. 1인당 월 최대 4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달에 최대 8,000포인트를 돌려받는 셈이다. 올해 프로모션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운영된다. 지난해(6개월)보다 5개월 늘어난 만큼 적립 규모와 수혜 인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2025년에는 5,580명에게 총 1,116만 원이 지급됐으며, 착한가격업소 이용률이 높아지고 체감 물가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제주도가 선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는 착한가격업소에 Npay 커넥트 단말기 설치를 지원한다.해당 단말기를 통해 현금, 카드, 큐알(QR), 모바일 간편결제 등이 가능하다. 특히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체크카드를 Npay에 등록하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 도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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