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국에서 약 1,15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숙 집합훈련이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설·장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현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6대 위험작업’을 중심으로 위험요인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작업자 대상 안전수칙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행사에서도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9월16일~19일) 현장에 별도의 안전관리팀을 파견했다. 현장안전관리자와 함께 개·폐회식 무대, 경기장, 부대시설 등 대형 구조물이 설치·운영·해체되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있으며, 구조물 고정, 작업자 보호구 착용, 화재 예방 설비, 긴급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9월 17일부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5년 대국민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짧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노동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16명에게 39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출품 주제는 ▲노동법과 노동상식을 쉽게 전달하는 콘텐츠 ▲노사 갈등을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낸 드라마 형식 영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교육원 주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이다. 접수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교육원 누리집 내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공공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시상되며, 선정된 작품은 향후 언론홍보는 물론 교육원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영상을 통해 노동문화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콘텐츠 확
(원투원뉴스) 통일부는 9월 18일~19일, 양일간에 걸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으로의 전환(Toward Peaceful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을 주제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lobal Korea Forum, ‘GKF’)'을 개최한다. 동 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하고 있는 1.5트랙 국제회의로, 그간 주요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 외에도 인문학자, 문화계 인사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사로 추진한다. 이번 포럼에는 광복 80주년 계기, 독립과 평화의 의미 및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양일에 걸쳐 분야별 플레너리 세션, 전문가 동시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18일 첫
(원투원뉴스) 한국이 4대 글로벌 혁신강국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최고혁신국가로 인정받았다. 특허청은 9월 1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이 139개국 중 종합 4위, 아시아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6년 연속으로 10위권 내에 들며 한국의 높은 혁신 역량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혁신지수(GII)는 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등 투입부문 5개, 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산출부문 2개의 총 7개 분야, 총 78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한국은 투입부문에서 4위, 산출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는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78개 세부지표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중 정부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연구역량 등 3개 지표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됐으며, GDP 대비 국제특허(PC
(원투원뉴스)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ㄱ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4%)으로 단속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9월 1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29회 재난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 1996년부터 시작된 ‘재난안전세미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정부 재난관리 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 재난저감 정책·기술’을 주제로 지역 사회의 미래 재난위험을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저감 정책 모델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서 중앙과 지역이 상호 협력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재난저감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하는 재난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지자체, 국가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용객 대응 요령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제공한다. 최근 서울 5호선 방화사고(’25.5)를 비롯하여 열차·역사 내에서 개인형이동장치 배터리,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철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으며, 특히 열차가 터널 운행 도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 및 이용객 대피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안내하기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영상은 열차 내 화재대응, 역사 내 화재대응 등 2가지 상황으로 구성되며, 시간흐름에 따른 행동요령과 안전시설·장비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제작했다. 열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119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옆 칸으로 이동하고, 낮은 자세로 열차가 인접역사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이후 스크린 도어를 열고 대피할 것을 안내한다. 또한, 출입문 수동 조작을 위해 비상레버를 사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4에 따라, 국가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활동하게 될 제2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회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대상으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25.7.16.~20.) 당시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23.7.15.)는 유가족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원인조사는 9월 중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을 규정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