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계획이다.
(원투원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원투원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A건설’의 주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2급 합격자 278명(1급 4명, 2급 274명)을 최종 발표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 행동 교정,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 같은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024년 처음 도입하여 반려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년도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훈련학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됐고, 응시자 589명 중 529명(89.8%)이 합격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실기시험은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반려동물의 지도 능력과 실전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시자 681명 중 1급 4명, 2급 274명 총 278명(40.8%)이 최종 합격했다. 올해부터 실무경력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31일 경기도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1,069만㎡(총 7.8만호)의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총 2곳 706만㎡(총 5.5만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이들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13만 3천호의 주택이 공급계획이 구체화되며, 이 중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만 4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공공주택지구들은 GTX-C·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는철도역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교통 연결성이 높으며, 총 480만m² 여의도공원 21배에 달하는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총 164만m²의 자족 용지 조성을 통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597만㎡ 면적에 총 41,518호(공공임대주택 14,565호, 공공분양 9,166호 포함)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7배 규모의 공원·녹지 163만㎡와 대규모의 일자리 공간 66만㎡(전체 면적의 11.0%) 등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지식농업인’ 7명을 선정·발표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다. 금년에도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면접평가) 및 현지실사,'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에서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 1명씩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가운데서는 가공,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축산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청년농 등 젊은 농업인의 활약도 돋보인다. 선정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공을 통해 지역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했다. 인천 강화군 농업회
(원투원뉴스) 정부는 12월 31일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1분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최근 먹거리·석유류 등 가격 상승에 대응한 동절기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과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사업장·전통시장 등 주요 민생시설 안전사고·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정부는 공공요금·먹거리·에너지·교통비·식비 등 핵심 생계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노력과 민생부담 경감에 집중한다.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 시기분산·이연 등 노력을 통해 최소화하고, 설 명절 기간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필요시 계란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신규 출시하여 교통비 부담이 대폭
(원투원뉴스)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2026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어린이집 7만원 등 학부모 평균부담비용 보전)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되고,‘모두의 카드’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20개 지역) 여행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10개군, 월 15만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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