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 귀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은 하루빨리 안전한 귀국을 원하지만, 정부는 ‘조용한 외교’라는 명분만 반복할 뿐 구체적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현 정권이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전임 정부의 늑장 대응을 “무능과 무책임의 외교”라며 강하게 질타했던 당사자라는 점이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을 뿐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으니, 국민이 “내로남불”을 외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해외 근로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정부의 최우선 책무다. 과거 해외 피랍 사건, 전염병 확산, 전쟁 발발 등 긴급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뒤늦게 전세기를 띄우거나 협상을 통해 귀국을 지원했지만, 과정에서 신속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때마다 야당은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여당과 정부는 “협상은 민감하다”는 이유로 침묵을 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국민은 정부의 말을 믿기보다 각종 소문에 휘둘리고 있다. 물론 외교 협상에는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협상 세부 조건이 아니라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신속·일관되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 열린 지 하루 만에 여당 대표가 국회 연설을 했다. 이 자리는 대통령이 직접 여야의 협력을 강조하고 정국 안정의 신호탄으로 삼고자 한 회동의 의미를 국민 앞에 확산시키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정청래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은 기대와 달리 야당을 향한 비판 일색으로 채워졌다.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불러 모아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였다. 국정 운영이 정쟁으로 마비된 현실에서 협치의 복원이야말로 최우선 과제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약속했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비로소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여당 대표의 연설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졌다. 협치를 강조하기는커녕, 야당의 과거 행태를 거론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공격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대통령이 어렵사리 만든 협치의 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 싸움이 아니라 민생 법안 통과와 정책 집행이다. 여당 대표가 정치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간 것은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야 수뇌부가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다. 오랜 정쟁과 불신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 만남이다. 그러나 국민은 이제 단순한 회동 하나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번 회동이 단순한 이벤트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협치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인지는 앞으로의 행동이 결정할 것이다. 말만 무성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난 몇 달간 국회는 대립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주요 법안은 표류했고, 민생은 외면당했으며, 정쟁은 끝없이 이어졌다. 국민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번 회동은 그 흐름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협치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과감히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참에 "국회 표결에 대한 특별법"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봄 직도 해 보인다. 협치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여야는 이번 달 안에 협치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3개월 내 처리할 민생법안 패키지를 합의해야 한다. 전월세 안정 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고령사회 대비 복지제도 강화, 지방소멸 대응 등은 시급한 국가 과제다.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해야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가진 것은 한국 정치에 있어 상징적 전환점이다. 정국은 최근 수년간 끝없는 대립과 불신으로 얼어붙어 있었고, 여야는 사사건건 대치하며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정치를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첫 걸음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은 위기 국면에서 종종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여야와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 경제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국면 이후 여야 대표와 만나 국정 정상화를 모색했다. 그러나 협치 시도는 늘 당내 강경파의 반발, 선거 정국의 계산, 정략적 해석 등으로 성과 없이 끝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회동은 이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회동에서 다뤄야 할 핵심 의제들은 분명하다. 예산 협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민생 현장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정부·여당은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수정안을 제시해 실질적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생 법안: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고물가 대응 등 당
여야가 다시금 강대강 대치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본래 민의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는 장이어야 하지만, 지금의 국회 풍경은 정반대다.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민생은 외면된 채 정쟁만이 소용돌이친다. 여야 모두 상대를 향해 고성을 높이며 정치적 공세에 열중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의 눈에는 무책임한 힘겨루기로만 비칠 뿐이다. 이 같은 대치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는 정치권이 타협과 협치를 민주주의의 본질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회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는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행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상대를 굴복시켜야만 승리라고 여기는 제로섬 정치가 판을 치니,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는다. 여야는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각각 워크샾과 연찬회를 통하여 전열을 정비하고는 있지만, 올 후반기 국회가 순항하게 될지는 낙관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정파적 이해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라는 것이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 경제 현안은 산적해 있고,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 고령화 사회 대책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위임받아 국가 운영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 달리 국회는 종종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힘을 과시하고, 소수 정당은 이에 맞서 극단적 대립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반복되어 왔다. 다수 의석을 점한 정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거나 국정 현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정치 불신을 깊게 만든다.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협치 실종’의 정치 문화에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다수결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의사결정 절차일 뿐,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이 빠질 때 다수결은 단순한 힘의 논리로 전락한다. 국회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다수의 힘을 자제하고 소수와 함께 협력하는 정치적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정당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쟁터로 전락할 뿐이다. 국민은 다수의 힘 과시보다 정책 협력과 합리적 타협을 원한다. 이는 결코 소수의 발목잡기식 정치를 용인하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다수와 건전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들과 마주 앉는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며, 일본의 안보 정책이 변화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의례적 만남을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안보 의제가 핵심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은 최근 수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한·미 동맹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일본과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 신뢰를 확보하되,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긴장 완화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경제 협력 또한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등 첨단 산업 분야는 세 나라 모두의 생존 전략과 맞닿아 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이 시작되자, 후보들은 연일 구호와 세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놀음이 아니라, 보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혁신의 비전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한 내홍과 무기력으로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음을 후보들은 직시해야 한다. 당의 정체성은 이미 희미해졌다. 자유·시장경제·안보·공정이라는 보수의 기본 가치조차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 대신 민주당에 대한 반대만 외치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에 기대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얄팍한 정치만 남았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낡은 레코드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세대 확장 역시 절박하다. 2030세대가 등을 돌린 정당이 어떻게 미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청년들은 진정성 없는 말잔치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속지 않는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당은 결국 늙어버린 조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민생은 뒷전이고 당내 권력 구조만 따지는 정치 역시 이제는 끝내야 한다. 경제 불안, 집값, 일자리, 교육 문제 등 국민의 삶을 파고드는 절실한 과제들에 대해 단 하나라도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 후보가 있는가. 당권 경쟁은 치열하지만, 민생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35년의 식민 굴욕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그날은 하늘이 준 은혜가 아니었다.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투쟁, 옥중에서도 꺾이지 않은 신념, 생을 다 바친 무명의 희생이 만든 날이었다. 독립유공자로 공식 등록된 이만 2만7천여 명,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피가 태극기에 스며 있다. 광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반도는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 속에 갈라졌고, 불과 5년 뒤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수백만이 목숨을 잃었다. 자주와 자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과제였다. 빛을 되찾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다. 8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 그러나 내부를 돌아보면 부끄럽다. 자유는 때로 방종으로, 민주주의는 진영의 무기로 변질됐다. 국회는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사회는 진실보다 진영의 논리에 휩쓸린다. 광복의 가치는 피 흘린 선열의 무게만큼 무겁다. 그 무게 앞에 지금의 정치권과 국민은 당당한가. 광복 80주년은 한일관계
국민의힘이 또다시 ‘혁신’을 외친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피로다. 매번 변화를 말하지만 바뀌는 건 얼굴 몇 명뿐, 그 뒤의 판은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보수의 간판을 걸고 집권을 꿈꾸려면, 먼저 기득권 보호막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힘’은 ‘국민 빼고 다 힘내는 당’이라는 냉소만 키울 뿐이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였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의 행보는 원칙보다는 반사이익 정치에 기대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진보 진영을 반대하는 데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민생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청년 일자리, 고령층 복지,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활성화 같은 의제는 선거철에만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이후에는 정치 구호 속에서만 명맥을 유지했다. 이쯤 되면 보수의 무게감이 아니라 무기력이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의 면면은 혁신의 기수라기보다 자리싸움의 베테랑처럼 보인다. 경륜을 내세운 후보는 과거의 정치 방식을 현재에 이식하려 하고, 청년을 내세운 후보는 겉만 젊을 뿐 속은 기성 정치의 복사판이다. 통합을 외치는 후보는 정작 자기 진영만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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