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전남 나주시가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이행률을 기록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책임행정을 입증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 민선 8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스페셜에이)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나주시는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공약 이행의 체계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나주시는 총 98개 공약 사업 중 86개를 완료하거나 이행 후 추진해 87.76%의 이행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70.42%보다 17.34%p, 전남 평균 68.27%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원도심과 영산강을 연계로 한 문화·관광·스포츠 활성화, 지속 가능한 농업
(원투원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원투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플라스틱 가공 업계와 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고, 상생협약 체결시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식품 분야 수요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됐다. 협약에는 씨제이제일제당(주),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주),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가 포함된 9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 대·중견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 문제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충격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추경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지난주 고용노동부 소관 4,165억원의 2026년 제1차 추경이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의 위기로부터 고용충격 완화,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생활안정, 청년층 집중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김영훈 장관은 추경 사업별 집행계획을 점검하며, “각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청년고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지역 내 우수한 중견기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일경험과 직업훈련이 지방 청년들에게 깊
(원투원뉴스) 재정경제부는 4월 13일 제157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기운용방향의 특징은 국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와 수원국 공동의 상생 발전을 위해 EDCF를 운용한다는 비전을 분명히 밝히면서,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인공지능(AI)‧문화‧공급망 등을 중점분야로 설정한 데 있다. 정부는 중점분야별로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시그니처 사업을 집중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국민 신뢰 제고, 개발효과성 제고,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라는 4대 분야에 걸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글로벌 시장개척과 관련하여, 정부는 EDCF 인프라 사업에 AI 요소 내장(AI-embedded)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인프라 운영 성과를 높인 우수 사례를 창출한 이후, 점진적인 확산을 추진한다는 단계적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개도국의 문화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원투원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3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경과 및 향후 대응계획,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방안,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新 통상협정 추진 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및 시사점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최근 미국 정부가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301조 대응 TF를 통해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한 대응논리를 마련해 왔다. 과잉생산 관련 우리 설비 가동의 적정성과 한미 공급망 연계를 통한 상호 이익, 기술력 기반 수출 구조 등을 적극 설명하고, 강제노동과 관련하여서는 ILO 협약 준수, 한미 FTA 이행 등을 통한 엄정 대응을 토대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한미간 기존 합의의 틀 내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월 13일 코트라 본사에서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13개 국내 유통플랫폼들과 협약식을 갖고, 유통산업의 공간적 경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K-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지난 2월부터 사업 공모와 평가 절차를 거쳐 종합유통부터 뷰티, 식품, 패션, 굿즈 등 K-소비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유통망 플랫폼 8개사와 온라인 역직구 기업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정부와 유통플랫폼 간 해외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주요 시장별 진출 방향과 실행계획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13개 선정 기업들은 기업별 강점분야, 해외시장별 소비환경, 유통시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망 해외 진출시장과 시장별 특성에 따른 진출전략을 설명하고 정부에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코트라를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시장 공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와 마케팅, 시장조사, 물류·인증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류 붐과 온라인 거래
(원투원뉴스) 대내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서남아의 핵심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3차 공식 협상이 4월 12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샤 아크터(Ayesha Akther) 상공부 대외무역협정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24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두 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분과별로 전반적인 입장을 교환하고 주요 쟁점을 확인했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등 13개 분야에서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협정문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카메룬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 계기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방글라데시 칸다카르(Khandaker)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1.7억명의 거대 시장을 보유한 방글라데시와 CEP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원투원뉴스) 울산시가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울산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형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지원과 울산시 자체 특화사업을 함께 추진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284억 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며, 고유가 대응 시 자체 특화사업 442억 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분담분 284억원 전액 시비 편성 울산시는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까지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등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421억 원이며 대상과 기준, 지급 방식 등은 정부 기준과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지원금액의 2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하되
(원투원뉴스) 고령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A등급)’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지난 4년간의 공약 이행 현황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 공약 이행 완료 ▲ 2025년 목표 달성 ▲ 주민소통 ▲ 웹소통 ▲ 일치도 등 5개의 분야에서 점검하여 이뤄졌으며, SA·A·B·C·D·F 6등급으로 분류됐다. 고령군은 해당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A등급을 받았다. 고령군은 3월 말 기준 민선 8기 전체 공약 66개중 50개를 완료하였으며, 중장기 공약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도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약이행현황 점검 주민배심원’을 운영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 주력했다. 고령군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추진현황, 공약 가계부, 공약 지도, 공약 변경 과정, 군민 설문조사 등을 공개·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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