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관할하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지방정부에 설치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만)이다. 1995년 제도 도입 후 현재 전국 107개 지방정부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그 간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협의회 및 합동 설명회 개최, 고충처리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혁신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간담회 개최, 고충처리 협업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 등 시민고충처리위의 성장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30일 개최하는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는'202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고충처리위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개선을 위한 국민권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4월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올해 10월 2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개청준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되어 참여한다. 특히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하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차질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준비단의 주요 업무는 첫째,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둘째, 중대범죄수사청의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 인사 규정
(원투원뉴스) 외교부는 4월 29일 오후 조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제3기 외교부 2030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2030 청년자문단'은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주요 외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제3기 2030청년 자문단은 ‘청년DB' 플랫폼을 이용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24명의 청년 단원으로 구성됐다. 조 장관은 자문단원들이 우리 외교에 있어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자문단 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히길 바란다고 하고, 국제질서에 대한 청년의 시각을 담은 정책 제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제3기 '외교부 2030 청년자문단'은 향후 1년간 공공외교·홍보, 국제 개발협력, 지방민생·경제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 하여 외교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언하는 활동을 수행 하게 된다. 이번 자문단을 이끌 김민주 청년보좌역은 “공공외교 분야 연구기관 및 유엔 현장 등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전달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9일 16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TF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관행, 작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TF는 송미령 장관을 단장으로, 차관, 실장급을 포함한 내부 6인과 농업·농촌 분야 외부 전문가 10인이 참여한다. 특히 농업·농촌·식량·유통·축산·동물복지 등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 넓은 시선에서 기존 관행을 재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야별 정상화과제 현장 추진반’을 운영하면서 국민 제안, 실무공무원 제안, 현장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한다. 5월 중에는 실무 담당자, 유관기관, 협회·단체, 정책고객 등이 참여하는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간 발굴된 과제를 논의·점검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과제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는 TF 논의를 거쳐 5월 말 최종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연내 법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대강당에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308개 기관 대상 6개 평가군별 평가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과 21개 지표를 평가해 왔으며, 2025년에는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9월부터 1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 지방정부, 시, 군, 구 총 6개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운영했다. 이는 기관유형별 행정 환경과 민원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평가군별로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34개 우수기관 및 19명 유공자 선정 및 포상' 이번 평가에서는 총 5개 등급 중 최상위 ‘가등급’에 해당하는 34개 우수기관과 민원 서비스 개선 유공자 19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상담 서비스인 ‘AI 이삭이’를 구
(원투원뉴스) 영천시 서남부(금호읍, 대창면) 지역 및 인근 산업단지(금호오계, 대창사리)의 숙원 사업이있던 경부고속도로 ‘서영천 하이패스IC’가 오는 4월 30일 오후 2시를 기해 본격적으로 개통된다. 이번 개통으로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원거리 IC까지 우회해야 했던 영천시 서남부 지역 주민 및 공단 종사자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19년 영천시의 요청으로 시작됐으며, 총 사업비 약 379억원(한국도로공사 122억, 영천시 257억)이 투입되어 실시설계와 인허가 과정을 거쳐 ’22년 12월 착공했다. 서영천 하이패스IC 개통에 따른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획기적 통행거리·시간 단축) 그동안 영천시 대창면 및 인근 공단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기존 영천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영천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통행거리는 4.2km 단축(12.6→8.4km), 통행시간은 8.6분 단축(15.9→7.3분)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지역 공단 접근성 강화) 서영천 하이패스IC는 영천시 서남부 공단(금호오계, 대창
(원투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19.공포, 8.20. 시행)으로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실무자에게 개정 주요내용 및 조치필요사항,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정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및 판단 기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개정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인전송요구 범위(본인대상정보전송자,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확대, ▲전송방식 사전협의 등이다. 안내서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시,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국내외 매출액 전체, 정보주체 수의 산정은 전체 시스템이 처리하는 정보주체 수 총합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 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을
(원투원뉴스)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지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23.7.) 이후, 전국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해 왔지만, 운전자가 지하차도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차량 운전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제 정보와 함께 우회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긴급한 회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내비게이션사가 함께 협력한다.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는 현장 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통제 정보를 전송하고, 이 정보가 경찰청을 거쳐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반영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서울과 대전 지역의 지하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 현장의 대응을 효율화하여 피해 복구와 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은 모바일 앱 기반으로 현장의 재난관리 정보를 신속하게 입력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개편은 모바일 앱 설치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느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용자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업무 활용도와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위치 정보(GPS)를 기반으로 현장 주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둘째, 모바일 앱 내 상황전파 기능을 강화해, 재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등 현장 정보를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접속코드(QR코드)를 활용해 손쉽게 모바일 앱 설치가 가능하며, 모바일 공무원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지원한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국민안전24’로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 그간 재난·안전정보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하고,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안전24’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안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국민 체험단을 운영해 화면 및 내용 구성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개편에 적극 반영했다. 우선, 5개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24’로 통합 연계했다. 이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누리집을 일일이 기억하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국민안전24’를 활용하면 된다. 기상특보나 사고정보 등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 유형은 기존 9종에서 26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재난별 상황정보, 재난문자, 대피소 위치, 국민행동요령을 통합 안내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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