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대한민국 행정체제 개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광주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황기연 전라남도 지사 권한대행, 고광완 광주광역시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행안부와 이번 달 정식으로 출범한 양 시·도 ‘통합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행사다. 각 준비단에서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통합 방안을 공유하고, 출범까지 남은 100여 일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워크숍은 분과별 회의와 전체회의,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행안부·전남·광주 간 주요 과제 협의를 위한 첫 공식 테이블로, 담당 업무별로 나누어 분과별 회의를 진행했다. 분과는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 주요 분야별로 구성됐으며,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필수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전남과 광주에서 유사한 업
(원투원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건축도시공간 R&D 현장 환류를 높이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계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절실한 현장 수요와 급변하는 기술발전을 반영한 국가 R&D의 기획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책과 제도 또한 산업 현장에 반영되는 ‘R&D 현장 환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건축·도시 분야는 ‘新기술’, ‘新산업’, ‘新수요’, ‘新문화’로 대표되는 ‘4 New’ 확산과 함께, 공간 구조와 생산 방식·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시장 속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개발을 장착한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AI 및 데이터 산업 확산에 따른 공간 변화와 신 건축 유형 등장’, ‘초고령사회·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공간 구조 변화’, ‘콤팩트 시티 전환 및 도시공간 재편’, ‘생활·돌봄·의료가 결합된 새로운 공간 수요’, ‘각종 복합공간 수요 증대’, ‘리모델링과 제로
(원투원뉴스) 2026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90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재산공개 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고, 성명·기관명검색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로 3월 3일까지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모든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윤호중 장관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전남·광주 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민들이 통합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먼저, 윤 장관은 지역 사회 경제의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우수사례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전략적 혁신 주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가 더 넓은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이어, ‘장성군’이 ‘광주’에 설치·운영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장관
(원투원뉴스) 기획예산처는 3월 25일 오후 3시 20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박홍근 장관과 전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홍근 장관 X Vision X: 우리가 꿈꾸는 기획예산처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임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고 직원들과 함께 기획처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상견례 자리이다. 특히, 기획처 내 조직문화 혁신 리딩그룹인 ‘Vision X’가 참석하여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는 직원들이 솔직한 의견을 부담없이 개진할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설문 결과와 익명 의견을 공유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또한, 중앙동 로봇카페 앞 개방형 계단 공간을 활용하여, 장관과 직원들이 계단에 자유롭게 둘러앉음으로써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편안하고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인 ‘반가워요 장관님’ 코너에서는 장관의 업무 스타일과 첫인상 등을 주제로 실시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원들이 뽑은 박 장관의 첫인상 키워드는 ‘따뜻한 소통가’이었으며, 박
(원투원뉴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5일 취임식 후 첫 일정으로 해양수산부 재난영상회의실에서 중동전쟁 상황을 점검했다. 4주차에 접어든 중동전쟁으로 인해 현재 호르무즈해협 내측에는 여전히 우리선박 26척과 우리선원 178명이 있는 상황이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선박들의 위치, 생필품 보급, 선원 교대 상황 및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체계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해양수산부-선사-선박 간 운영 중인 실시간 소통체계가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비상 시를 대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선박별 식료품 등 필수물품 비축을 선사에 독려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해운분야에서도 해상 물류 안정을 위해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물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황 장관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 면서 “중동전쟁으로 어려움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체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검토중이나, 전면번호판 의무화 범위(배달용으로 한정 여부, 소급 여부), 다양한 이륜차 전면 형식에 따른 스티커 및 판형 디자인, 제작-배포-부착 등 세부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부산연구원, 동의대학교와 함께 3월 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복합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한·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난에 대비해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의 방재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 자리에서 국내 공인재난관리사 제도 신설에 따른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한다. 먼저, ‘일본의 복합재난 대비체계와 민간 재난관리사 자격 운용 사례’를 주제로 일본 동경대학교 누마다 교수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부울경 지역의 복합재난 대응과 방향(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부산연구원), 국내외 재난대응 역량과 인력 양성(행정안전부, 동의대학교)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뒤에는 민간·공공·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울경 지역의 복합재난관리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토론한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복합재난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지역단위의 민·관·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해 재난관리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되어 왔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이와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
(원투원뉴스)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하여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했으며,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하여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를 추진한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ㆍ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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