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19일부터 우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전파 및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노동안전 슬로건을 찾기 위해 실시한다. 노동자·사업주·청소년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다. 노동안전 슬로건은 짧은 문장 형태로 작성하여 그 의미와 함께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또는 공모전 큐알코드에 접속하여 제출하면 된다. 노동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국민께 다가가는 공감형 메시지 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실천형 메시지로 작성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이 참신하고 간결하게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고 최우수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가전제품)이 제공된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원투원뉴스)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중인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데이터처에 의해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38003호, 2026년 1월)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의 통계로는 ‘지식재산권통계(1976년)’, ‘지식재산활동조사(2006년)’에 이은 세 번째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지식재산 보호 분야 조사의 공신력과 정책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했고, 조사 결과의 대외 신뢰도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모집단 구축, 표본 설계, 조사 방법 등을 개선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과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관리·보호 현황, 정책 인지도 및 수요, 유출 피해 및
(원투원뉴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월 12일 오후 충북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방문해 복숭아 재배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농업인·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이 한 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농업정책 및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매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실시하는 전국 단위 교육 프로그램이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며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세부계획과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익힐 수 있는 농업 신기술과 작목별 전문 기술이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농작물 품질 제고, 농가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농업인 안전·농작업 재해사고 예방 기술을 보급하는 등 농업 현장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병해충 선제 대응과 농작물 수급 안정 기술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참관을 마친 이 청장은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잔가지 파쇄기 임대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원투원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 · 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 · 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 ·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수사 과정
(원투원뉴스) 관세청은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조명기구가 각각 26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ˑ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의 발굴을 담당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조달철 시범 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공고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은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수하고 혁신적인 재난안전 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 완료하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테마로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84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제안에 대한 각 소관 부처별 검토를 거쳐 8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됐다.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의 타당성, 제도개선 난이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제안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장관표창이 수여된 주요 우수제안 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원투원뉴스) 국토교통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현장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026 상반기 청년인턴’을 선발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현장을 경험하고, 정책이 실제로 기획되고 실행되는 과정에 청년의 시각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의 규모는 12개 분야, 총 160명으로, 3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5개월 간 국토교통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있는 청년(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는 열린채용 취지에 따라 전공, 자격증, 어학 성적 등 정량적 우대요건(스펙)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정책 관심도와 참여의지 등을 서술한 ‘정책제안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부터 1월 29일까지 공고 및 원서접수를 진행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월 23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이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관심분야·전공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부서에 배치
(원투원뉴스)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추가로 현재까지의 광주-전남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창원 모텔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함께 신상정보 관리 현황과 실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장기간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수사와 재범 예방,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에 활용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법 체계에서 성범죄자가 수감시설에 수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9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