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은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 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했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적정하게 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격차,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문제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이번 대책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부문에 합리적인 도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도급체계 운영 전
(원투원뉴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전기 야드트랙터가 우리 항만에 최초로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부산항 북항(신선대·감만터미널)과 신항(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각각 1대씩 총 2대의 야드트랙터가 도입되어 즉시 하역작업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비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항만 현장(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진행된 실증시험을 통해 차량 내구성, 운전자 편의성, 배터리 효율성 등 주요 기능이 검증됐으며, 터미널 운영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최종 제작됐다. 특히, 부품의 약 90% 이상을 국산화하여 외국산과 달리 대외적 환경의 불확실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제작·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충전 기능 등을 탑재하여 하역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은 경유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야드트랙터를 국산 무탄소(전기) 장비로 전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높은 기술력과 시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을 모집한다. 조사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보조하게 된다.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기본 정보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도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군·구 또는 시·구·읍·면을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역별 생활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시·군·구별 모집 인원, 모집 기간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환 농지과장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친환경인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인증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통신판매를 통한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업체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통신판매업체의 유통 유형을 구분하고, 실제 유통량에 따라 관리 체계를 다양화하여 전체 친환경인증품을 촘촘히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통신판매 유통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쿠팡, G마켓, SSG, 옥션, 11번가 등 대형 플랫폼에 입점해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연중 관리한다. 대형 플랫폼별로 매월 집중 관리기간을 설정하고 로봇자동검색(RPA) 기법과 함께 농관원 단속 요원 150여 명이 직접 검색하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점검한다. 둘째, 통신판매 유통량이 다음으로 많은 친환경 전문몰과 지자체 운영 쇼핑몰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대형플랫폼을 포함하여 이들 통신판매업체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인증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을 기존 1,600점에서 1,750점으로 확대한다.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으로 ‘경상국립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는 그린바이오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2년 4학기제)을 운영하는 재직자 재교육형 과정으로, 그린바이오 분야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산·학 연계 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월 25일부터 3월 31까지 운영대학을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경상국립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다수 기업의 참여 의사를 확보했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인력을 연계한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계약학과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학에 학과운영비, 학생등록금(총액의 65%), 기업 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생 모집 등 개설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9월부터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 채용트렌드를 반영하여, ‘AI 워커’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워커(Worker)’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부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훈련생들이 해당 직종의 전체 업무흐름(Workflow)을 이해하고, 업무단계별로 적절한 AI도구를 선택하여 AI 산출물을 생성하고, 검증하며(verify), 보완(Refine)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AI 워커’ 양성 훈련 과정을 마련했다. ‘AI 워커’ 시범사업은 영상콘텐츠 제작, UI/UX 디자인, 출판물 제작 직종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세부 커리큘럼은 훈련기관별로 다르다. 영상콘텐츠 제작 훈련의 경우, 기존 과정은 영상 촬영기법과 영상편집 소프트웨어 활용 등 기술적인 내용을 주로 다룬다. ‘AI 워커’ 과정은 AI로 최신 영상트렌드를 분석하여 시나리오를 각색하는 방법과 AI 도구를 활용하여 스틸컷(still photo)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역량
(원투원뉴스) 청소년들이 스스로 법과 인권을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특별한 무대가 열렸다. 법무부는 2026년 4월 15일 16:00, 문화공간 너나들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법과 인권 체험 동아리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2020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법과 인권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함으로써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법무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6년에는 총 124개의 청소년 동아리(7인 이상 25인 이하 규모)들이 신청하는 등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최종 선정된 70개의 동아리 1,243명(학생 1,171명 / 지도교사 72명)은 법과 인권에 관련된 활동을 진행할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교육도 받는다. 이번 발대식은 개그맨 김기리와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참가 학생 2명이 공동 사회를 맡아 현장의 활기를 더했으며, 유튜브(범죄예방365) 실시간 방송을 통해 현장에 참석
(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 국회, 사법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교, 언론사 등 약 29,000개 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설명한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유의 사항 및 실무자가 자주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대상 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설명회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원투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의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26. 4. 15.부터 ’28. 4. 14.까지 2년간이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인공지능(AI)·데이터 및 피해구제 등 개인정보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공·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투원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15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국방교류협력과 한반도, 지역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과 다이빙 대사는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상기하며,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자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소개하고, 중국 정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다이빙 대사는 한중 관계와 국방교류협력의 중요성 및 양국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2014년 이래 중국군 유해송환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안규백 장관과 다이빙 대사는 양국 국방교류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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