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인재개발원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교육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26년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올해 114개 교육과정(이러닝 150개 별도)을 운영할 예정이며 그 중 성과 기반 교육과정 비중을 25%로 확대(전년 대비 51.5%↑)하고, 일 ‧ 학습 연계 교육과정 비중을 15%로 확대(전년 대비 172.7%↑)한다. 또한, 국정과제 직무 전문교육 25개 과정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교육은 전 직원 대상 수준별 교육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등 교육 결과가 정책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핵심 과제는 국정과제 담당자가 정책 시행 초기부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매칭 직무 전문교육 과정을 25개 신설하여 운영한다. 쌀 수급 관리, 농산물유통 디지털화, 케이(K)-푸드 수출, 청년 농업 인재 육성 등 정책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정밀 설계하고, 국정과제 교육을 상반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 공무원이 충분한 헌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규자가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겪
(원투원뉴스) 지식재산처는 1월 20일 17시,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지식재산인 신년인사회’를 통해 올해 지식재산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업계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과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박범계 공동대표, 역대 특허청장, 원로발명가 및 발명특허·문화예술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과 김원이 국회의원, 세계지식재산기구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도 축전과 영상으로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인사회는 1949년 상공부 특허국으로 시작해 1977년 특허청 승격, 2025년 지식재산처 승격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처의 역사를 담은 영상과 각계 축하메시지 상영, 지식재산인들로 구성된 ‘지식재산(IP)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지식재산인들은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첫 해가 되는 2026년이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를 함께 다졌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올해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
(원투원뉴스) 주택과 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청년이 정책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제4기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 20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 그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드론 활성화, 든든전세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실제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며 청년참여 기반이 점차 확대돼 왔다. 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된 청년들은 6개 분과로 나뉘어 주요정책 자문과 현장방문 등의 분과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여하며, 실제 담당부서와의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원투원뉴스) 외교부는 1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참석했다. 범정부 TF는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논의 의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확대될 대미 투자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TF는 올해에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협의 관련 우리 구체 입장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원투원뉴스)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재난 시 피해자‧유가족 현장 지원기구 설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입법예고 했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
(원투원뉴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관 카드사가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를 7개 추가 선정했다. 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K-패스) 카드 발급은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대광위는 토스뱅크와 협력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드 발급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 회원가입·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2월 26일부터 제공(카드 발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카드사의 앱·누리집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 ·누리집에서 별도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토스뱅크 앱·누리집에서 카드 발급, 모두의 카드(K-패스)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농촌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지자체·농협·농어촌공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전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 정책 발표와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작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자체와 지원기관들은 이 사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 주민들 또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 싶지만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 추진 배경, 정책 방향, 지원 내용,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사업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자체, 농어촌공사, 지역농업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마을조합 구성과 정관, 사업 신청과 선정, 발전사업 허가, 개발사업 허가 등 사업 전 과정을 설명하고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1월 22일 전남(나주), 전북(전주)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경남(1월 26일), 충북·충남(1월 27일),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월 20일 09시에 서울 중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겨울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건설현장 점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 및 뇌심혈관질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상승되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작업 전후 혈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현장 점검시 집중지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은 야외작업이 많은 특성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랭질환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밝히고, “현장 관리자는 한파특보 발령시 옥외 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겨울철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투원뉴스) 올해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등 안전과 밀접한 조달물자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0일 ‘2026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자는 조달청이 국민안전 확보에 영향이 큰 품목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는 물자이다. 안전관리물자는 지난 12월, 등급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세분화하여 중요도가 높은 상위등급부터 점검주기를 단축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는 Ⅰ등급 전 품목 등 26개 물품을 선정하여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직접생산확인 점검은 최근년도 조사 실시 여부와 납품실적 등을 고려해 9개 품목을 선정, 부당납품 및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확인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가치”라며 “불량제품이 공공시장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달물자 품질을 상시 엄격히 관리하고, 품질 관련 현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촘촘한 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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