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신안군은 31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3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안군에 주민등록하고 실거주하는 주민이다.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읍면사무소에서 방문(대면) 신청이 원칙이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고려해 마을로 찾아가는 신청접수도 병행된다. 기존거주자(2025년 10월 19일 이전 주민등록)는 4월 말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신규거주자(2025년 10월 20일 이후 주민등록, 전입)는 연령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유예기간 후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햇빛바람연금과 통합하여 월 20만 원 이상(하한선 20만 원)으로, 카드(1004패스)로 지급된다. 기본소득 카드는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으로, 신한카드 결제 가능한 단말기(VAN사)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안군청 누리집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 현황’ 참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읍면사무소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하면, 7일에서 최대 14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다. 다만, 지역경제 순환
(원투원뉴스) 김천시는 다가 오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3월 19일 율곡동 석정천 일대에서 '쓰담쓰담 푸른 석정천 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명 ‘쓰담쓰담’은 ‘토닥이다’와 ‘쓰레기담기’ 활동을 압축한 표현이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세계 물의 날 주제인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을 적극 홍보하고 직접 실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율곡동 자연보호협의회(회장 오애순) 회원과 ㈜넥스트워터 임직원 등 총 6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행사 내용은 행사 참여자들이 석정천 생태계 자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슬기 방류와 석정천 하천변을 함께 걸으며 버려진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이다. 특히, 이날 방류된 다슬기는 하천의 바닥 퇴적물과 부유물질을 제거해 석정천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친환경 수변공간의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위생과장은 “2026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길 바란다”라며, “이번 '쓰담쓰담 푸른 석정천 가꾸기' 활동을 통해, 향후에도 푸른 석정천을 가꾸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전예방 체계 구축’ 등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대국민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교육은 위원장 등 간부 뿐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계정 운영, 콘텐츠 공유, 팔로워 관리 등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강의는 IT·디지털 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거북이컴퍼니 지현이 대표가 맡았는데, 지현이 대표는 ‘디지털거북이’로 활동하는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강사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이다. 2025년 한해 동안 개인정보위와는 지우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 개인정보위의 주요사업을 알리는 협업을 진행한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 개개인이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작은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원투원뉴스)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3월 20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자살 유족 면담과 기록 분석으로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고 면담 도구·지침 개발 및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사례 발굴 및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촘촘하고 안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청소년 자살은
(원투원뉴스) 기상청은 3월 20일 항공안전협의회(주최: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안전정책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 간 ‘항공안전정책 공동 선언문’과 항공안전데이터 및 정보 공유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에 서명했다. ‘항공안전정책 공동 선언문’은 국가 항공안전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정책 추진 의지를 담은 선언문으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기상청은 이번 선언문을 계기로, 항공기상분야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항공안전 증진에 적극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안전데이터 공유 협력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협약*에는 항공기상청이 신규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항공안전과 관련된 최신의 데이터를 기관 간 상호 공유하고, 이를 공동으로 분석·활용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항공기 운항 중 수집되는 조종사기상보고(PIREP, AIREP) 및 난기류(EDR) 자료 등 위험기상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난기류, 급변풍 등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 항공
(원투원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관련하여,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련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또한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하였다.
(원투원뉴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신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2026년 3월 19일자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이춘무 신임 단장은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지난 20여 년간 지식재산 정책의 기획과 운영 전반을 두루 섭렵한 정통 지식재산 정책 전문가다. 특히 지식재산처(舊 특허청)의 조직 관리와 안살림을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조직 장악력을 입증했으며, 대변인으로서 대내외 소통과 정무적 감각을 성공적으로 발휘해 왔다. 또한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산업재산인력과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지식재산권의 창출부터 보호,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책 기획력과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이 단장이 전면 배치됨으로써, 제39차 본회의(3월20일)를 기점으로 국가 지식재산 현안 해결에 강력한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무 신임 단장은 취임 소감
(원투원뉴스)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도 확대한다. 특허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고품질 특허 획득을 가로막고 있던 특허심사행정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추진배경: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가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임에도, 심사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여, 많은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특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기술 본
(원투원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20일 오전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업체인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9일 기본설계를 착수한 상황에서 ’35년 개항 추진과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항 건설 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홍 차관은 대우건설 대표이사에게 “계약, 설계, 시공 등 부지조성공사 전 단계에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가덕도신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회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조속한 실착공을 위해 “우선시공분을 최대한 발굴하는 등 턴키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동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회사 경영 재무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임금·자재 등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품질 높은 공항을 위해 “사업추진
(원투원뉴스) 경찰청과 조달청은 3월 20일 오전 11시,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 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찰청에서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이, 조달청에서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이 각각 참석하여 국가 계약 전산망을 악용하는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뜻을 모았다. 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대금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과 조달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노쇼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조달 전산망 내 범죄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가동한다. 우선, 나라장터에서 업체가 공공조달 계약을 위해 전자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단계에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을 알림창 형태로 노출한다. 특히, 해당 알림창을 확인해야만 다음 계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