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재정경제부는 총 186개 공공기관(공기업 20개, 준정부기관 54개, 기타공공기관 112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종합 평점은 89.2점으로, 전년도 87.9점 대비 1.3점(1.5%) 상승하며 공공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며 기관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91.4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이 각각 89.2점, 88.1점을 기록하며 모든 부문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제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3등급 체계를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세분화했으며, 그 결과 전체 대상 기관의 41.4%에 해당하는 77개 기관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22개(11.8%)로 전년 대비 12.9%포인트 대폭 감소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채널 확대와 적극적인 불편사항 개선 노력이 만족도 상승을 견인한 주요 개선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비롯한 40개 기관은 2년 이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4월 21일 전라남도 여수시를 방문하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전남·광주통합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 장관은 이날 주요 행사장 공정률은 물론, 관람객 안전 및 교통 대책, 편의시설 확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인프라 조성 7월 말까지 완료 주문, 교통 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강조' 윤 장관은 주 행사장인 돌산읍 진모지구를 방문해 도로․광장, 전기·통신 기반 등 기초 인프라 조성과 전시관 등 주요시설의 공정률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7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주 행사장 진입도로 등에 대한 교통량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행사기간 중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 33억 원 지
(원투원뉴스)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자재, 빈집 등이 주민의 아이디어와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거듭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총 17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개별 주체의 이윤보다 지역·사람·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며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제활동 방식을 뜻한다. 시장의 빈틈을 채우고 공공의 한계를 넘어서는 등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단위의 정책 활성화를 공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혁신모델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우수모델 확산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개소당 국비 5억 원을 지원하며,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 국내 기항 국제여객선 일제점검 기간(4월∼6월)을 맞아 4월 22일부터 국민과 업계가 함께하는 ‘참여형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안전업무 종사자의 실무 경험과 이용객인 국민의 시각을 종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합동점검 대상은 총 5척이며, 항로별로는 한-중 항로 2척, 한-일 항로 2척, 한-러 항로 1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에서 업계 종사자와 구명정 시동, 비상소화펌프 작동 등 핵심 안전설비를 함께 시연하고, 일반국민과는 여객실 비상탈출로 확보 여부, 구명조끼 비치상태, 선내 이동통로 안전시설 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안전요소를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해요소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관리감독뿐만 아니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 및 대학생 단체 62개를 선정하여 4월부터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일반 단체와 대학생들이 가진 기술과 지식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농촌 지역의 취약한 건강·문화·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고,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1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1,220개 봉사단체, 약 19만 명의 봉사자가 1만 2천여 개 농촌 마을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4월 30일 충북 증평군에서 봉사단체 ‘굿뉴스월드’가 기초 건강검진과 청춘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사업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5월 초에는 ‘충남기능선수회’가 당진 합덕읍에서 농기계 수리 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10월까지 약 1,100개 마을, 6만 2천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이·미용 서비스, 마을환경 개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봉사단체가 활동지역을 선택하는 기존 방식
(원투원뉴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심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월 21일~9월 21일까지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한다. 공모전의 지정과제는 ‘법원의 특허소송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로 인해 심판원 심결이 취소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할 경우 정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특허법원 2025년 7월 24일 선고 2024허15103)’, ‘발명의 공지예외를 주장함에 있어,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번 공지된 경우 한 번의 공지예외 주장으로 나머지 공지된 발명에까지 공지예외 효과가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3후10712)’,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모바일 앱이라는 상품의 출처표시인지 서비스 출처표시인지가 쟁점이 된 판례(특허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5허10405)’이다. 이번 공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보여주기식 행사, 형식적 보고서 작성, 종이 문서 중심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워크 다이어트(Work-Diet)’를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전 직원 토론과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업무 전반의 비효율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는 비생산적 관행을 정비하고, 조달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혁신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업무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각종 행사를 전면 점검한다. 성과가 미미하거나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사는 정비하고, 필요한 행사는 조달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지역 전시회와 연계한 혁신제품 전시부스 운영과 공공구매 상담회 등을 통해 지역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판로 확대 성과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회의와 보고 방식도 간소화한다. 본청과 지방조달청 간 화상회의를 활성화해 이동 부담을 줄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대면보고는 최소화한다. 요약보고서 작성, 양식 꾸미기, 띠지 부착 등 불필요한 관행은 없애고, 회의자료는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해 행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 14:30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현황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현황, ▲순환출자 변동 내역,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상장회사의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은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일목요연하게 공개함으로써 경제력집중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간 공정위는 분기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뿐만
(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인공지능 법률 및 윤리,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향후 AI 정책 수립, AI·데이터 추진 과제 발굴, 기술적·윤리적 쟁점 검토 등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되는 외부 위원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분야의 20명의 전문가로 이뤄졌으며, 위촉식에 이어 4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한 첫 회의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8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기준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제와 중장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에 위촉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윤리적 기반을 바로 세우고, 국민권익위의 민원·신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원투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김해,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공항 지역 인바운드 거점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방공항 활성화로 지역으로의 외래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광권 내 지자체의 여건, 관광수요, 공항별 특성에 맞는 협력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첫 번째 포럼(대구공항 협력 포럼)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대구시청에서 열린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항공사, 여행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공항과 인근 관광권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 요소를 파악하고, 외래관광객 유입 및 지역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진전, 착수한다. 대구공항 협력 포럼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신욱 연구위원이 지역관광-공항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참석 기관별 추진 현황과 과제, 협력 사항을 공유한다. 이후 논의를 통해 기관들이 함께 연내에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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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