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및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와 더불어 산업보건 인프라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적으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법상 가용한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사실과 다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법정 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지정 취소 등 법령에 따른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납을 활용한 축전지 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정밀 작업환경측정 및 문제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 산업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시스템을 개편하여, 부실 측정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발 즉시 행정처분으로 연계되는 실시간 환류 체계를 구축하며, 아울러, 전국 직업병안심센터(6개권역 10개소)와 연계하여 고위험 유해인자 취
(원투원뉴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동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직접 듣고 뿌리 뽑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과 일선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역량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고, 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비정상적인 불편함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했다. 동포청 직원과 국민·재외동포 제안 등 양방향으로 발굴한 과제는 내부 위원 4명과 국내·외 동포 포함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에서 검토한다. 특히 재외동포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 게시판과 동포청장 SNS를 통해 정책 대상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발굴한 과제는 1차 검토 간담회와 집단 토론회를 통해 대표 과제로 선정한 후 5월 8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경협 청장은 “국가 정상화의 여러 유형 중 특히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원투원뉴스) 통일부는 4월 21일~22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 소재)에서 북향민 지원 강화를 위한 '2026 하나센터 소통강화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북향민 인식 개선과 주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25개 하나센터 사회복지사와 하나재단 파견 전문상담사 간에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심리 소진 예방을 위해 기획됐다. 참석한 직원들은 퍼실리테이션 활동을 통하여 북향민 사회 통합을 위한 기관별 협업 및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냈다. 김 차관은 4월 21일, 워크숍 현장을 방문해 하나센터 종사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지역 현장의 최일선에서 북향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는 하나센터 종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또한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및 자살 징후 등으로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향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전국하나센터협회 부회장인 허용림 경기남부하나센터장은 “평
(원투원뉴스) 기상청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의미를 국민이 직접 글과 그림,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제7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4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기상청 누리집과 기후정보포털 및 소통24 누리집에 안내되며, 공모전 전용 창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온실가스, △달콤기후, △미래날씨로, 참가자는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일상 속 경험과 인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및 ‘달콤기후’의 창의적 의미 등을 담아야 한다. 공모 분야는 △디자인(그림, 멋 글씨(캘리그래피)), △이야기(4행시), △영상(짧은 영상(숏폼))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기후변화과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공지능 영상 부문을 신설했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최우수상(기상청장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최종 수상작은 7월 22일 기상청 누리집과 기후정보포털 및
(원투원뉴스) 방위사업청은 22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방위사업 정상화TF’를 설치하고 국민제안창구 운영을 병행한다. TF는 청장을 TF장으로 하여 방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와 방위사업청 내부 실무자로 구성되며, 획득 · 연구개발, 방산육성 · 수출 등 2개 기능별 소그룹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방산업체,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는 TF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로 선정되며, 제안은 다음 창구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방위사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기반을 다질 적기”라며,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국민 의견 수렴 기능 강화, 활동·정보 공개범위 확대, 사용자 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통합위는 홈페이지 내 국민통합 제안 게시판을 새롭게 마련해 국민 누구나 국민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은 정치이념, 양극화, 지역, 세대, 젠더, 사회적약자 등 카테고리로 운영되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적 논의에 반영하는 열린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개설된 현장형 국민대화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과도 연계하여, 국민 참여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여기에다 국민통합 참여지표(클락)를 메인화면에 표출, 참여한 국민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통합위는 홈페이지 자료실도 대폭 확충했다. ‘해외 젠더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 연구’ 등 통합위가 수행한 주요 정책용역 및 연구조사 결과를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으며, 특히 4 ~ 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88.1%)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주요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을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참가격 결혼서비스에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감증명제도 이용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살펴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국민생각함'에서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15일 간 진행한다.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된 인감과 증명서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함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 등 중요한 재산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감도장을 분실할 경우 재등록을 위해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됐으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인감증명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인 만큼, 실제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하는 이번 설
(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에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국회, 사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을 주요 사례 및 빈발 질의(FAQ)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공공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수렴하여 향후 제도 운영과 교육·홍보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각종 신고의무에 대한 허위·불성실 신고자 과태료 부과,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강화하고 신고자를 두텁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자동차㈜ 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53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등 6개 차종 51,535대는 메모리 과부하로 인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멈추거나 꺼질 가능성으로 4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토레스 EVX 등 2개 차종 18,533대는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후방추돌경고등 점멸 주기를 만족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4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기아) 레이 220,05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4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토요타) 프리우스 2WD 등 3개 차종 2,132대는 뒷문 외부핸들 회로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뒷문이 열릴 가능성으로 4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싼타페 등 4개 차종 239,683대는 1열 좌석 안전띠 고정 장치 설계 미흡으로 충돌사고 시 승객을 정상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6월 4일부터 시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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