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뒷받침하고 노사상생의 협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율적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령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사업장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현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무료로 지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6년 3월 18일부터 ‘26년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25.11.13)에 따라 ‘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됐다. 따라서,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년 한해 동안(‘25.1.1~’25.12.31)의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이다.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년 공동주택은 약 1,585만 호이며,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5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의 고가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전국 평균(9.16%)보다 높게 상승한 시ㆍ도는 서울(18.67%)이 유일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 특히, 서울(18.67%)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24.7%, 성동, 용산 등
(원투원뉴스)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상풍력법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6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을 공모해 1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축산단지는 노후됐거나 민가 인근에 위치해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축사를 가축 사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집적화·스마트화하는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 충남 당진 스마트낙농단지를 최초 준공(젖소, 13.9ha)했으며 현재 경남 고성(양돈, 8.7ha), 전남 고흥(한우, 19.1ha), 충남 논산(양돈, 7.5ha), 전남 담양(한우, 3.1ha)에서 단지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 주요 내용은 먼저, 단지 조성 규모를 3~30ha로 완화해 각 지역의 다양한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조성 방법도 관련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것 외에 기존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도 허용했다. 그 외에 시·군·구는 조성된 단지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해 축산 관련 시설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 농촌 활력 증진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고, 농촌창업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은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함께 경관·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다양한 농촌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창업은 농촌 소득원 다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창업의 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도 2026년을 농촌창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농촌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농촌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정책 안내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농촌창업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5주간 ‘2026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업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지난해 상생세일에서는 조달기업이 총 8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조달기업의 판매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이번 행사에는 749개 기업이 참여하여 1만 9,563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상품의 평균 할인율은 10.5%이며, 5% 초과 10% 이하 할인상품이 9,952개(5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도로‧시설자재, 보안장비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며, 특히 수요가 많은 컴퓨터의 경우 평균 10.3%, 최대 21.26%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할인 상품들은 3월 18일부터 종합쇼핑몰의 ‘할인행사’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들이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
(원투원뉴스) 3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3월 17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의 핵심 인프라인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3월 18일 개시되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참여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의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로 많은 국민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나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국장은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로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개인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원투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물류 거점의 운항 차질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전쟁위험 할증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105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편성하고, 오는 3월 20일(금)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 특화 항목 신설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했다. 아울러 '26년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도 중동 수출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6일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3월 1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숨진 회계사는 현장 감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번 감독을 통해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 회계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면서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청년 전문직을
(원투원뉴스)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청년과 주민의 연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3월 16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인 ‘다누림협동조합’을 방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사례를 살피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주민과 청년이 일궈낸 벽화마을의 변화, 모두애 마을기업의 저력' ‘다누림협동조합’은 2015년 청년들과 마을 주민이 뜻을 모아 설립한 청년마을기업이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조성된 신세동 벽화마을을 기반으로, 주민과 청년이 연대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누림협동조합은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됐으며,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우수한 사업성과로 2023년에는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회연대경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의미를 담은 다누림처럼 사업 수익을 주민 일자리 창출, 마을 복지, 전통문화 보전 등에 재투자하며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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