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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충청북특별자치도법’즉각 제정 촉구

5분 발언… 행정통합 소외 충북 특별법으로 제도적 보호 강조

 

(원투원뉴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즉각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균형발전은 헌법이 명시한 국가 운영의 핵심 원칙임에도 현재의 통합 논의에서 충북의 특수한 여건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며 “충청북도는 행정통합과 특별자치도 체제 어느 쪽에서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균형발전의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될 경우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이 예상되며,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현실에서 충북만 그 어떤 파트너도 없이 고립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충청북도가 지난 2월 민관정 대책회의를 통해 채택한 결의문을 언급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도민의 뜻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충청북도가 핫바지냐”면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행정통합 및 국가균형발전 논의 과정에서 충북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충청북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165만 도민이 하나로 뭉칠 때 충청북도의 미래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