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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주군, 고액체납 합동 징수전담반 편성… 책임징수제 추진

지방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별 맞춤 징수 실시

 

(원투원뉴스) 울산 울주군이 지방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액체납 합동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울주군 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864명이다.

 

체납액은 152억원으로 이월체납액 216억원 대비 70%를 차지한다.

 

울주군은 세무2과 내 체납기동 및 체납정리팀 직원 합동 징수전담반을 2개조로 편성해 체납자별 맞춤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신규 고액체납자는 집중 분석 후 우선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조기에 채권을 확보해 체납기간을 최소로 단축한다.

 

상습·고액체납자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특별관리 징수활동을 펼친다.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와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 행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가택 수색, 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재산 압류와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은 정리 보류를 병행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틈없는 고액체납자 관리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