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뒤 첫 공식 기자회견으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 도약'이라는 주제 아래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회견 모두발언 및 질의응담 내용입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히 실감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들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다.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서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서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시도다. 그래서 몇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두번째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나갈 것이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나가겠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정보기술(IT)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기도 하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다. 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나가겠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다.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9조 6천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이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가겠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계속 내딛고 내딛겠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이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력의 원천이다.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단호히 바로잡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겠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감사하다.』

 

-- 환율이 방금 1천480원이 넘었다. 1천500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시장은, 언제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천억 불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또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 그때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원화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 절하가 덜된 편이다. 거기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일본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아마 1천600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엔 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다.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천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또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주거 문제와 관련해 묻는다.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의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추가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고, 정책실장은 최근 양도세, 보유세를 언급해서 그 개편 가능성에도 국민들 관심이 높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며 인위적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론을 밝혀왔지만,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고심이 클 것 같다. 정부가 이른 시점, 혹은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정책 큰 그림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나. 양도세나 보유세 등 세제 전반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인가.

 

▲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 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다. 아시겠지만,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적금할 경우에 그 지역에 집을 사는 데 몇 년 걸리냐, 이런 지수가 있는 거 아마 잘 알 거다.

 

대한민국이 아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15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겨우 평균적인, 근로자가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 막 그렇게 돼 있을 거다.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아닌가. 이런 나라도 좀 드물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좀 높다. 그래서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하고 이제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우리는 이제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돈만 있으면 무조건 돈을, 또는 땅을,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이제는 좀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특히 그중에서도 생산적 영역의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서 지방 균형 발전, 또 지역에 대한 투자, 또 인구가 서울로 좀 덜 몰리고 또 지방으로 갈 수 있게 이런 각종 정책들을 하고 있다.

 

미세하기는 한데 이게 하나의 큰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저기 인구 소멸 위험을 겪는 저쪽 남부 지방, 강원도 저쪽에 아주 구석에, 충청도 어디. 이런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월 15만원, 1인당 연간 180만 원쯤 될 거다.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좀 쓰게 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2년만 한다고 하니까 좀 긴가민가,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지 이러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도 '어? 한 달에 세 가족이면 45만 원씩을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부부가 가면 기초연금에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더하면 사는 데 지장이 없네?' 이렇게 판단되면 여러분도 나중에 많이 지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면, 이거를 포함해서 이번에 광역 통합에 대해서 거리가 좀 먼 지역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잘 상승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 지원, 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이런 등등의 아주 압도적 조치들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건 조금씩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고, 좀 단기적 대책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 또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두 가지 아닌가.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수도권에 집을 지을 땅을 대대적으로 확보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여유 부지에 주택을 추가로 짓거나 하는 거다.

 

곧 국토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거다.

아마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뭐 주택을 뭐 100만 호를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에 그 얘기 못 들으실 거다. 연간 수십만 호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 지어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것도 뭐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발표할 테니까 좀 기다려봐 달라.

 

두 번째로 이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이제 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다.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다.

 

이제 저희가 공급을 늘리는 것 말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다.

예를 들면 '내가 먹고살 만해져서 좀 더 높은 집으로 가야 하겠네' 또는 '내가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또는 동거를 누군가와 하고 있다가 독립해서 집을 하나 가져야 되겠네' 이런 정상적 수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겠는데 집을 사 모아 가지고, 한 채, 한 채 사모아서 집 부자 돼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수백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수십 채 뭐 서너 채는 기본이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거는 투기적 수요라고 한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집을 좀 미리 무리하더라도 사놔야 되겠네' 이런 투기적 수요도 있다. 그런데 이런 수요들은 그렇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라고는 하지만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규제를 해야 할 거다. 그러지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또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추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 세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세금 문제일 거다. 세금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가급적이면 세금이라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한다. 지금의 이게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본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 여러분, 동의하는가?

 

주식 같으면 생산적 금융에 도움이 되고 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는 그거는 뭐 고려할 만한데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 살았다. 이건 보호해줘야 한다. 내가 집이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뭐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다. 하나만.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겠다. 그것도 실제로 사는 거니까 그건 보호해줘야 한다.

 

세제는 참 예민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선거 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려도 거기에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 정책 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다.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지우고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그리고 시중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다. 보유세 자꾸 이야기하니까 보유세 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는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50억(원) 넘는 데만 하자, 50억(원) 보유세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다.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소문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 청년들이 경력 공백, 경험 공백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 세계가 그런 것 같다. 이제는 취업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한다고 하는 게 주류가 못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사람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었다. 다만 그게 뭐 기준에 부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였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상당히 타당성 있게 들렸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즉, 노동, 취업하지 않으면 굶겨도 된다. 왜냐하면 일할 데가 다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마 미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할 자리가 없어질 수가 많다. 특히 최근에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지 않나. 무섭지 않나. 멋있고 대단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다음 순간에 떠오르는 거는 '아,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요즘 기사를 인공지능(AI)으로 많이 쓰지 않나. 살짝만 고치면 되지 않나. 아닌가. 아마 그럴 수 있겠다.

 

이제는 뭐 수술, 수술도 로봇 수술이 많은데 아마 인공지능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한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교사, 물론 정서적 교감 측면에서는 대체되기 쉽지는 않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은 상당히 아마 많이 대체될 수 있겠다.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구해서 취업한다, 이게 그렇게 주류적 입장이 못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장. 하여튼 이거를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취업 중심 사회보다는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고 필요성도 크겠다. 지금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창업을 하려 해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막연하다. 그런 초보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뭐 창업사관학교라든지 또 창업대학, 창업을 가르쳐주는 거다.

 

이런 교육기관, 교육 기회도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도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건 스타트업 지원을 한다면 어쨌든 본인이 스타트를 해가지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업'할 때만 지원을 해 준다.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 주자. 첫 출발 자체를. 아이디어 단계에서 창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이제 동업자도 모아야 되겠다. 혼자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동업자 시장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도 매우 창의적이어야 되겠다, 스타트 업체로.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아까 뭐 질문해 주신 분은 그런 청년 창업 이런 거 전문이시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서 함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어서 창업이란 새로운 길이어서 새로운, 즉, 보통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 내야 하는 게 창업이지 않나. 이게 어렵다. 아이디어 대회도 좀 하고. 저희가 아이디어 대회 이런 거 좀 많이 해보려고 한다. 기발한 생각을 해 보는 거다. 생각하면 한심하고 기가 찬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중에 획기적인 것도 있는 거다.

 

좋은 방법은 함께 의논해 가면 좋겠다. 하여튼 방향은 그렇다. 재원도 준비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최근 관세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부과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게 통상 문제와 관련해 새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할지.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새벽 국채금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상황들도 관측이 됐다. 앞서 저희가 팩트시트를 통해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마무리했는데 이것을 신뢰하고 앞으로 가도 될지 대통령의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이 궁금하다.

 

▲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거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자칫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 프랑스 대통령이 평화위원회인가에 참여 안 한다고 했다 프랑스가 관세를 추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모든 것이 예측 불능의 사회다.

 

전에 외신 기자분들하고 점심을 한번 먹은 일이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상한 언론에서 '제가 사람, 인간을 폄하했다'는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다. 요약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미도 그러더라. 개미도 봄에는 안 싸우다가 가을이 돼서 식구가 쭉 늘어나니까 경계가 겹치면서 그 지점에 전쟁이 벌어져 시커멓게 죽어있더라.

 

사람도 제국주의나 제국주의 충돌도 결국 성장해서 계속 기회가 많아지고 나눌 것이 많으면 평화롭게 지내다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뭔가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서서히 충돌하고 대립이 격화되다가 결국 물리적, 군사적 충돌로, 대규모 충돌로 가는 게 인류의 역사다. 그래서 점점 그런 위험성이 커진다는 걱정이 사실 내심 드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래서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다.

 

그래서 자주국방 얘기도 많이 하고 전략적 자율성 얘기도 자주 드리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위산업을 제가 계속 육성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려면 흔히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방위산업 수출도 주력하는 측면이 있다. 이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휘둘리지 않게. 소위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군사적·안보적 용어로 '방기',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완전히 배제돼서 소외되는 위험도 또 최소화해야 한다. 연루도 되면 안 되고, 방기도 되면 안 되고.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그래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상태가. 앞으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 관세 문제도 한 부분이다. 미국으로서 미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문제들, 또 국내 갈등, 양극화, 제조업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다 보니 좀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다른 국가들에 이런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관세 통상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국이 뭔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얻기 위한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덜 주기 위한 협상을, 견디기 협상을 힘들게 해낸 것이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100% 관세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 주로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80∼90%가 될 텐데 100% 관세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80∼90% 독점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은 부담하게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대만과 한국의 경쟁 관계 문제도 있기는 한데 약간 또 내용이 달라진다. 내용도 다르고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그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다 해 놨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본 것이다. 반도체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만이 잘 견뎌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게 뭐 한 국가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게 뭐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안 지으면 100%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다.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것이다. 또 험난한 파도가 오기는 했는데 배가 파손, 파선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강조해 놓을 거는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어찌 됐든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또 우리 유능한 산업부 장관, 또 협상팀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다.

 

-- 중국 CCTV다. 새해 첫 해외 방문 일정으로 중국을 갔다. 방중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나. 향후 양국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실 건가

 

▲ 한국말을 아주 잘한다. 제가 작년 취임한 이후에 외국 정상들 만난 게 한 50개국 된다고 한다. 이래저래 만난 게. 그중에 시간을 갖고 긴 시간을 갖고 정상회담을 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참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방중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매우 잘 준비해서 이렇게 환대해준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다 목도했고 또 인민들도 함께 본 장면인데, 양국 간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는 한데, 뭐 국가 간에 좋은 측면만 있을 수는 없고 갈등적 요소도 분명히 있다. 이런 갈등적 요소들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다. 그리고 양국 간 관계의 새로운 설정을 통해서 중국에도, 한국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거다. 경제 협력도 있고,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다. 신뢰도 계속 제고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협의 중인 황해에서의 수색 구조 합동훈련 뭐 이런 것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군사 안보 분야의 협력도, 신뢰 제고도 가능하게 됐다는 생각이 든다. 또 문화 교류나 관광 등을 통한 인적 교류도 매우 지평이 넓어졌다고 생각한다.

 

에피소드가 특별히 있겠나. 여러분이 다 보신 장면이다. 물론 비공개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시진핑 주석께서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 큰 성과를 냈고 또 뛰어난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거보다는 매우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