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일 실시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복합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해 기존 건축물 철거 전 지반조사 미실시로 인한 설계변경 문제를 지적했고, 기존 건축물로 인해 사전 지반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설계가 진행되어 흙막이 구조 보강, 지반 천공공법 변경 등 주요 공정의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는 분리 발주하여 정확한 지반조사 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 관련하여 “구로구 구간 주민 요청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건설기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시스템 구축 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7일 제327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해외청년봉사단의 과도한 현금성 지원 문제 및 서울광역청년센터 수탁법인과 센터 직원 겸직 문제를 지적하고 시 차원의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서울 해외청년봉사단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봉사활동 종료 이후 과도한 현금성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는 점이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몽골에 파견된 봉사단 40명에게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외에도 봉사활동 종료 이후 귀국준비금 66만원, 커리어 적립금 180만원 등 약 1억원이 일괄 지급됐다. 허 의원은 “봉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지 체류비 및 활동비의 경우는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활동 종료 후 이어지는 현금성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는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특히 년단위의 장기봉사가 주를 이루는 KOIKA가 귀국 준비금 등을 지급했다고 해서 비교적 단기간 이뤄지는 청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 2024년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불법 매크로 사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연초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불법 매크로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디지털도시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8건이었던 체육시설 비정상 예약 건수는 올해 261건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매크로 제작·판매·유포 및 사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직권취소 및 접속 제한 등의 1차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의원은 서울시가 테스트 중인 매크로 차단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환영하며, 서울시 공공예약관리사이트에서 불법 매크로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14일(목) 소관부서인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참고인으로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솔’의 출석을 요구 한 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각 소관기관별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검증하고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며,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 참고인이 출석해 정책 전반을 샅샅이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부서를 상대로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은 물론 서울교통공사 적자 및 운영실태, 버스준공영제 개편,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해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와 맞게 교통약자 시선으로 교통전반에 대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유튜버 ‘원샷한솔’ 참석에 의미를 가지며 각 사업들에 대해 심도 깊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은 물론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한 서울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2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내부 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평가 체계와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재단의 내부 감사 결과에서 보증심사와 관리업무에서 동일한 오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보증 심사 및 신용조사, 연체여부 확인, 회수관리 등 기초적인 업무처리 미숙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실수들이 대위변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재단 이사장은 “관리하고 있는 상품들이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발한 상품들로, 상품마다 체크하는 기준이 저마다 달라서 오류가 일어나기 쉽다. 서울시민께 송구하다.”면서 “앞으로는 전산체크를 통해 오류를 잡아내겠다”고 사과했다. 답변에 대해 심미경 의원은 “컴퓨터와 전산화가 일반화된 시대에 여전히 수동적 관리 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n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2일 제327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외국인 노동자의 대리 청구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와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공사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불법 하도급 사례를 언급하며 “원계약자가 재하도급을 통해 거래처와 소규모 공사 및 자재 공급을 주고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무비를 타인의 명의로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근로자 권리 보호는 물론 공사 품질과 안전성에도 위협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자격 하도급에 대해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이를 “불충분한 제재”라며 “서울시는 입찰 참가 제한을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 계도와 안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이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에 엄중한 행정조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가 예산 절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해 본래의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제도가 예산 낭비 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체계 부실로 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초기 단계에서 기술용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꼬집었다. 2024년까지 실시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건수가 1,101건에 달하며, 2023년에는 1,867건에 이르는 심사가 진행됐고, 그중 2024년에는 46%에 해당하는 508건, 2023년에는 36%에 해당하는 675건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됐다. 최 의원은 “조건부 승인 사례 중 일부가 몇만 원 단위의 소규모 조정 사항에 불과했지만, 기술 난이도
(비씨엔뉴스24)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잇따라 면담, 전라남특별자치도와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등 지역 현안 해결과 2025년 국비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추가 증액 등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 의원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지원·서미화 국회의원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도민의 오랜 염원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 1도 1국립대 정책 방향과 지역 상생·화합에 부합하면서 전체 도민의 건강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통합의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에서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지방은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9일, 강북구 가족센터가 예비·신혼부부들을 위해 마련한 토크 콘서트 ‘커플 페스타’ 행사에 참석했다. ‘커플 페스타’ 는 예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지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수유동의 카페 비르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2024년 서울시 가족학교 및 결혼검진에 참여하는 강북구 거주 예비·신혼부부 20쌍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부부생활을 돌아보고, 부부만의 커플템 만들기 및 폴라로이드 촬영 등 문화활동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통해 강북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임신·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인애 의원은 “현재 강북구의회에서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사에 함께 하게됐다”며, “강북구의 청년 및 예비·신혼부부들의 결혼, 임신·출산, 육아·보육, 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비씨엔뉴스24) 맨발걷기가 열풍이라고 부를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들이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2026년까지 ‘흙향기 맨발길’ 1천 개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 맨발걷기 길에서 열린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서 “아내와 함께 맨발 길을 세 달 정도 걷고 있는데, 지난 유럽 출장 때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강 옆 흙길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니 지나가던 주민이 깜짝 놀라더라. 간단하게 소통하면서 맨발 걷기를 약간 전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흙길 1천 개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경기도 읍면동 603개에 최소한 1개 이상씩 조성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이 걸으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11월 특별조정교부금(도비) 249억 원을 각 시군에 교부했고 시군비 포함 총 369억 원을 투자해 내년 6월까지 ‘흙향기 맨발길’ 403개를 우선 조성한다. 계속해서 도내 6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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