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영등포구의회는 10일 열린 제257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차인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결의안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한 영등포구의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철회를 위해 영등포구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며, “주민의 기본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결의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평가서 초안이 신길뉴타운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노선 계획 시 주거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점, 대기질 검사 과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점, 해당 지역에 대한 지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환경평가협의회 심의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영등포구 노선안 및 환기구 설치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11월 28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민원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 120다산콜재단 예산안 중 12억원을 의 원발의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현재 120다산콜재단은 상담 효율을 높이고 시민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신규 고객 서비스인 ‘120 스마트상담센터’를 2025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2023 년 1월부터 시작, 현재 1·2단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단계를 거쳐 12월경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3단계 진행에 필요한 예산이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김형재 의원은 지난 11월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향해 “120스마 트상담센터 구축은 다빈도 발생 민원의 원인과 현황 분석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최소 필요 예산 12억은 증액하여 계획대로 내년에 시스템을 완성하도록 해야
(비씨엔뉴스24) 12월 6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선거구,국민의힘)이 이숙자 운영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아동학대예방 릴레이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각 공공기관장이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이며 아동학대에 대한경각심 고취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해시작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지명으로 이 캠페인에참여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위원장을 다음 주자로지목했다. 임춘대 위원장은 "저출생 시대에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책무이자 의무이므로 ‘긍정양육’을 확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뿐만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긍정양육’을 통해 아동학대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도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당일, 정부 주요 인사(박 장관)가 대통령 안가에서 신속히 회동했다는 점에서 이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내란 행위 계획과 실행에 전방위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청장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며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비씨엔뉴스24) 김포시가 10일 김포시의회 2025년 본예산이 심의 불발되면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게 된다며 깊은 우려와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 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된다. 2025년 본예산 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 편성 운영된다.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관이나 시설 유지,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제도 밖의 예산 중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24년 제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회추경 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사업 집행이 불가해 기초연금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난 1일 '제5회 K- 컬처 나눔봉사공헌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K-컬처 나눔봉사공헌대상’은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헌신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에 홍정희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주민 복지는 물론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K- 컬처 나눔봉사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아동, 청년, 출산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복지부터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구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실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대폭 감면, 내년부터는 서대문구민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5만 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또,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해 서대문구 공공시설을 개방해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대문구 여성농구단 운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여성농구단 운영이 해당 상임위 소관이 아닌 문화체육과 업무지만, 지적할 문제가 너무 많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했다. 이에 ‘서대문구 여성농구단 운영 문제점’ 4가지를 차례로 지적했다. 가장 먼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여성농구단 운영위원회” 사안이다. 현재 “여성농구단 운영위원회”는 농구단 운영계획 전반은 물론 단원 선발과 연봉 결정 등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같이 중대한 업무와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제대로 된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 근거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두 번째는 서대문구 여성농구단 지도자를 불투명한 방식으로 채용했다는 점이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 (※규정 상세내용 아래 포함) 에 의해 자격요건이 정해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9일 현재 군 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2차 계엄지시'를 비롯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 내려올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통수권자로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적의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며 외교·안보 분야를 포함한 대통령 국정 배제 방침을 밝혔지만, 현행법상 군 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 있다는 국방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차관은 국방 업무도 정상적으로 국가안보실에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2차 비상계엄' 등 국민을 향한 무력행사 지시가 다시 내려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의혹 사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으로 용어를 수정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기간 없이 중대한 법안을 바로 상정하는 일방통행식 운영을 묵과할 수 없어 토론을 거부했다"며 "협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의원과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표결에 참여해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도중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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