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주요 사업에서 다수의 설계 변경이 발생하며,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부족이 사업 효율성과 예산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관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이 부족해 잦은 설계 변경이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성동구청과의 협력이 미흡했던 결과로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응봉2지구 고수호안의 경우 성동구청과 한강유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당초 정비 계획이 취소되고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공사 물량이 제외되고 공사비가 감액된 사례가 있었다. 살곶이지구에서는 성동구의 살곶이체육공원 시설 전면 개선공사와 충돌하는 계획이 포함된 상태로 추진됐으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아 시공 물량이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최 의원은 “이미 계획된 사항임에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이 안타깝다”며 개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우 대표이사를 상대로서울의 경제 성장을 위한 진흥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본래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우선 공덕 창업허브에 운영 중인 키친 인큐베이터가 진입장벽이 낮은 외식업 창업자의 초기 정착과 장기 생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우수한 사례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진흥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처음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외부 인력 2인을 비롯해 당연직을 포함 7인 이내라는 점을 지적하고, 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진흥원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당연직 서울시 공무원보다는 시의원이 추가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우 대표이사 또한 당초에는 생각하지 못했으나,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용일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적인 무능은 죄악이다.”라며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뜨거운 가슴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1월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행 중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자치구별 물량배정 편차를 지적하며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노후, 침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며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920가구를 지원하는데, 옥 의원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사업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4년 자치구별 희망의 집수리 사업 배정물량 중 상위 3개구는 관악구 85가구, 중랑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실을 향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공급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20년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이름으로 공급이 시작된 이래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1만8천4호가 공급됐는데, 2022년까지는 공급물량이 늘었으나, 이후 급감하여 2024년 공급물량은 2022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청년안심주택 공급물량이 되는 통합심의 통과건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2건에 불과했던 작년에 이어 올해는 0건이다. 심의 통과 후 입주까지 4~5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존 인허가 물량을 끝으로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당초 2026년까지 청년안심주택 공급목표를 6만5천호라고 했으나 2030년까지 5만5천호를 추가, 총 12만호 공급목표를 제시했었다. 새롭게 추가된 대상지인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는 2030년까지 3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박승진 시의원은 “작년 청년안심주택 대상지를 간선도로변으로
(비씨엔뉴스24)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향해 서울시 교통실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실시협약을 올겨울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도기본 역시 이에 맞춰 협약이 맺어지면 곧바로 신속하게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춰 달라고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도시기반본부장을 향해 “올겨울 교통실은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실시협약을 매듭짓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니, 도시기반본부 역시 이에 맞춰 신속하게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준비를 확실하게 완료해야 한다. 실시협약이 맺어진 뒤 실시설계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우려하던 투자자들과 예정자들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기 마련.”이라며 주문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과 경전철 서부선 실시협약안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을 근거하여 두산건설은 협약을 체결한 후 12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서울시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12개월을 모두 채울 필요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지난 13일 한·일 지자체 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내방한 일본 도쿄도 구의회 의장단을 접견했다. 이번 친선 교류는 한·일 지자체 의원 간 교류를 촉진하여 양 도시 간 상호 우호 증진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한윤수·윤석민·이성수·김형곤·손민기·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호귀 의장은“앞으로 양 도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을 뛰어넘어 민간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해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8일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안산자락길 일대에 대해 ‘구의회-구청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안산자락길 일대는 황톳길과 홍제천 폭포 등이 유명세를 타며 서대문구를 넘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은 만큼, 안전과 위생, 편의시설 확충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이날은 구의원은 물론 이성헌 구청장과 관계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안산 자락길 곳곳을 돌며 각종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향후 관리 방안, 개선 사안 등을 협의했다. 특히 구의회와 구청은 ▲자락길 내 CCTV 설치 운영 사안 ▲가로등 조명 조도 확인 ▲사목 등 피해 우려 위험목 파악 ▲목계단 및 안전난간 등 시설물 전체를 꼼꼼히 살폈다. 이에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산자락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 점검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오늘 우리 구의원들 뿐 아니라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이 함께 안산 자락길 곳곳을 둘러보니 그동안 지나치기 쉬웠던 부분도 더 꼼꼼히 점검할 수 있었
(비씨엔뉴스24) 지난 12일 오후 강남구민회관 7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의회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 주최·주관의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의원연구단체의 그간의 활동 현황을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적 보완 사항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민기 의원(대표)·박다미 의원(간사)·복진경 부의장·윤석민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서경대학교 안효종 교수·법무법인 AK 박원호 본부장·성남 수정경찰서 김석환 형사과장·강남구 보건소 주민숙 의약과장은 강남구의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관리 현황 및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효과적인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한윤수 의원도 참석해 토론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호귀 의장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대책 연구회는 청정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며, “연구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효율적인 정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박다
(비씨엔뉴스24)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또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주요 시정 현안 사업 관련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최민호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맞춰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사업의 반영을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날은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마무리되는 날로, 앞으로는 예산소위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해 오는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최민호 시장은 지역구 김종민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와 함께 이날 세종시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 내에서 국비확보 상황실의 현판식을 개최한 후 곧바로 국비확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시정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시는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최민호 시장은 핵심 공약사업인 ‘한글문화단지’를 개념과 내부 공간구성 등에서 보다 구체화해 한글문화 세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못된 설계변경 점검 회수와 서울시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이 서울시 64개 기관의 잘못된 설계변경을 4년 주기로 점검해서 최근 3년간 1,061건 42억 85백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고 있으나 지적 후 환수가 되지 않아 조치 중인 건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 후 환수된 금액은 793건, 30억 71백만 원으로 71.7%이다. 또한 지적한 건 중에 회수 금액이 큰 사업은 전체 공사비의 10%에 이르는 9천5백만 원이고 더 큰 금액은 1억 4천3백만 원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 예산낭비가 됐을 것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오류는 재발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보고자료에서 조치 중이라는 것은 적발 후 환수가 진행 중인 건을 말하는 것으로 진행 현황을 살피고 경중을 따져 감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으며 점검 후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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