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서울 은평구는 지난 22일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제10기 은평청년네트워크 위촉식과 제9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9·10기 위원들이 함께 자리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평청년네트워크는 지역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청년 간 소통·협력 활동에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참여기구로, 2017년 출범 이후 올해로 10년 차를 맞았다. 이번 10기 청년네트워크는 공개모집을 통해 정책 실현과 사회참여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 4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내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정기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 행사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청년들이 제안한 고립·육아·전입 청년 지원 및 청년 수익 창출 교육 관련 내용은 청년 마음건강 프로젝트와 청년 구직·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돼 올해 확대 운영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은평의 청년들이 소통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냈다”며 “청년들의 참신한 아
(원투원뉴스) 서울시가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 손질에 나섰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식의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서울온)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규제 개선 162호) 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을 통해 신청받아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할 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안부 서비스(비대면 자격확인)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가정은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원투원뉴스) 서울시는 2026년 1월 28일 개최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석계역 일대로, 역세권 중심기능 및 연결기능 강화를 목표로 82,158㎡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계획을 수립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북 화물선 폐선 및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주기능이 약화된 유통업무설비 부대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에 따른 공공기여를 고려하여 석계로 확폭,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 제공 등 공공기여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특별계획가능구역 4개소를 계획하여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업무시설‧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설정하여, 역세권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 공공기여를 통해 특별계획구역과 연계한 석계로 확폭 및 보행 환경 개선,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계획과 연계한 도로 확폭, 기존 운영중인 공영 주차장 부지 내 조성 등을 계획했다.
(원투원뉴스) 서울시는 2026년 1월 28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40년간 물류터미널로 지정되어 타 용도로의 개발이 불가능해 지역 침체가 가속되어 2022년 사전협상을 통한 개발계획 마련 및 2023년 결정고시 완료했으나, 지하 화물터미널의 운용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한 민간사업자 제안에 따라 2025년 공공과 민간이 추가 협상을 진행하여 개발계획(안)을 재검토 및 보완했다. 금번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후면 지상부의 개발밀도를 축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을 배치하고 지상부는 7,140㎡의 대규모 입체녹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활력공간을 마련하고 화물차량 진입동선 개선 등 물류계획 변경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기존 평균 개발밀도는 용적률 565%에서 금번 용적률 433%로 개발규모를 대폭 하향했다. 입체녹지는 기부채납되는 중랑천 입체보행교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완전 개방하고 ‘입체공공보행통로’로 지정 및 지역권 설정을 통해 공공성
(원투원뉴스) 서울시가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에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이어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2,730원→410,280원 27,550원 인상), 4인 가구는 최대 6.5%(975,650원→1,039,160원 63.510원 인상) 올랐다.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 또한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원투원뉴스) 서울시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 ‘얘들아 과일 먹자’를 2025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 결과, 아이들의 식습관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업 확대 이후 과일·채소 섭취는 늘고, 단맛 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는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해 서울청과(주),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주)중앙청과, 동화청과(주), 한국청과(주), 대아청과(주), ㈜희망나눔마켓 등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과 협력해 추진해온 민관협력 영양지원 사업이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제철 과일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2024년까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절반 수준인 240개소, 6억 4천만 원 규모로 운영됐으나, 매년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아동기관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서울시·자치구·민간 협력기관이 힘을 모아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약 12억 원)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총 480개소 아동기관, 1만 3,952명의 아동이 정기적으
(원투원뉴스)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
(원투원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 (제8기, 7명)을 대상으로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1월 28일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제4공구)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구청, 시공사 등 관계자간 간담회 과정을 참관했다. 이날 심미경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과 현장민원과 직원들은 의회 신문고를 통해 실제 접수된 민원현장을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둘러보고 민원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심미경 의원은 "민원 해결은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생 인턴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한 인턴은 "주민, 시공사, 관계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정해 나가는 모습을
(원투원뉴스)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총 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안정적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2025년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으로 자금조달 문턱을 낮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
(원투원뉴스) 서울시는 1월 28일, 유네스코가 국가유산청을 통해 요청한 ‘서울시의 세운지구 향후 대책’ 공식서한에 대한 회신을 제출하고, 서울시의 입장을 유네스코에 여과 없이 전달해 달라고 국가유산청에 요청했다. 회신서한을 통해 서울시는 그간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세운지구 정비사업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녹지축 형성을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운지구 사업은 특정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관 및 영향 우려에 대해서는 단편적 판단이나 일방적 요구가 아닌 객관적 검증과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5일 세운지구 개발이 종묘의 OUV 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민·관·정 4자 협의체’ 구성을 국가유산청에 요구했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범위·방식·수용 여부는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될 수 있다고 전달했다. 또한 서울시는 종묘의 OUV 보존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공존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유네스코 및 세계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