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법망을 빗겨나간 학교들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 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서울시 내 외국인 유치원·학교는 부모 중 최소 한쪽이 외국인인 학생 및 내국인의 자녀 중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학생을 입학 자격 기준으로 두고 있다. 당초 내국인 입학 비율은 ‘총정원의 30% 이내’로 규정됐었지만 2016년 해당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규정이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학년별 정원 30% 이내’로 강화된 규정이 무색하게 올해 9월 기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16곳(폐교 진행 학교 제외) 중 4곳(약 2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 위반을 한 외국인학교는 서울프랑스학교,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하비에르국제학교로 해당 학교들에서 규정을 위반한 학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인 점을 ‘꼼수’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1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아리수본부의 저조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2017년 당시, 2022년까지 수돗물 생산 전력의 37%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934MWh로, 전체 전력사용량(461,816MWh)의 1.1%에 그쳤다. 특히 올해 9월까지는 이마저도 0.9%로 감소했다.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영등포·암사 정수센터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각각 1.4%에서 1.0%, 0.7%에서 0.5%로 줄었다. 그럼에도 아리수본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10배 수준인 46,200MWh까지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0.9% 수준인데 2030년에 10%라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하며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4시간 가동되는 상수도 시설 특성상 아리수본부의 연간 전력사용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2일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상구조물의 유형화·규격화를 통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도입의 시급함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현재 한강의 수상구조물은 하천법, 유도선법, 민간투자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일관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 시설물마다 설치와 운영 기준이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 주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이다. 다수의 시설물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민간투자법과 하천법 등 복수의 법률이 적용되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하천법, 민간투자법 등 분산된 법적 근거를 통합하여 단일화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표준 협약서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핑장 주차장 운영권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서울대공원은 2024년부터 캠핑장 주차장 운영자 선정 방식을 기존 최고가 일반경쟁입찰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서울랜드와 캠핑장 운영자 2곳을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실시해 캠핑장 운영자를 최종 선정했다. 유 의원은 지명경쟁 전환 이후 계약금액이 일반경쟁 때보다 30% 하락했으며, 계약기간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서울대공원측은 “기존 운영자들의 사용료 체납 문제와 현대미술관과의 공동 사용 등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적 판단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2020~2021년 운영자는 4억 3,300만원, 다른 운영자는 2억 7,700만원의 사용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최고가 입찰 시 운영난에 따른 사용료 체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명경쟁으로 전환하며 계약금액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까지 연장한 것은 특혜 부여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12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생태경관보존지역의 모순적인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민들의 이용은 제한하면서 정작 생태계 교란식물은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한강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생태경관보존지역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관리대상 외래종 17종 중 가시박, 환삼덩굴, 돼지풀, 단풍돼지풀, 서양등골나물과 같은 주요 생태계 교란식물의 발생비율이 ‘22년 17%에서 ’24년 20%로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고덕, 암사, 여의도샛강, 난지, 강서지역의 생태공원과 생태경관보존지역에서 교란식물 발생비율이 30%에 달해, 한강공원 11개소 평균(16%)의 약 두 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해당 지역이 오히려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현장을 점검하며 생태계 교란식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박 부위원장은 “시민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시 문화상 심사제도의 불공정성 등 취약점을 지적하고 현 심사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73회 서울시 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수상 후보자들의 공적을 심사했는데 이날 심사는 10개 분야(문학, 미술, 국악, 서양음악, 무용, 연극, 문화산업, 문화예술후원, 독서문화, 문화재) 본선진출자 62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향해 “서울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심사는 1차 예비심사와 제가 참여했던 최종 공적심사로 구분되는데 예비심사의 경우 분야별로 5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공적심사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1명의 심사위원이 위촉되고, 서울시의회 의원 2인이 추가 위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서울시 문화상이 저와 같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라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서호성)은 지난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서대문명소 순환 셔틀버스”와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는 물론 예산도 없이 운행되는 부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안과 서대문구 공공교통정책 전반에 있어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었다. 이에 현장에는 김양희 서대문구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서호성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장 및 서대문 장애인 희망차 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서대문 희망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등이 함께했다. 특히 이날은 ‘성동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이자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을 초청, 발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센터장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정책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나 단순히 무상교통제공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실패할 수 있다.”며 “자가용 대수 등 서대문구 교통환경 분석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군인공제회관 3층 연회장에서 열린 ‘제18차 서울 통일안보 특강’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다변화된 국내외 정세를 대비하고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호귀 의장과 윤석민 의원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한윤수·윤석민·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보훈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투철한 안보 정신이 필요하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도 호국·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훈 가족 여러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중점을 휴머노믹스에 맞추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연대의 경제의 중심은 어떤 면에서 돈, 양적 성장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경제의 중심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50곳 정도에서 주4.5일제 시범도입을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의미도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지난 11일 ‘구립 홍제고은경로당(홍제1동 312-17)’ 개소 기념 간담회에 참석, 어르신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홍제고은경로당 신규 개설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던 만큼, 이번 개소 소식에 누구보다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 지역에는 제대로 된 경로당 시설이 없어, 어르신들이 모여 따뜻한 차 한잔 나눌 장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이던 장소(고은소공원 내) 역시, 비바람 조차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곳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홍제고은경로당 개소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임시 시설 개선부터 정식 경로당 개설 가능 장소 선정, 예산 확보 등 발로 뛰는 행보를 펼쳐왔다. 먼저는 고은소공원 내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장소의 경우 야외라는 점을 고려, 비바람 등을 막을 수 있는 천막시설을 우선 설치하기도 했다. 이후 강 의원은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 장소를 찾고, 계약 단계는 물론 내부 환경 개선 등 전 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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