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의 지속되는 불법 노점상 문제를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 4월 선처없는 불법노점 단속을 선포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했음에도 6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불법노점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안내센터와 순찰차가 인접한 위치에서도 불법노점이 성행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증거로 들며, 형식에 그치고 있는 불법노점 단속행위를 꼬집었다. 미래한강본부는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 내 51개의 불법 노점상이 존재하며,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노점상들의 영업 이익이 과태료를 상회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만희 의원은 불법 노점행위로 인한 식품 위생, 오·폐수 관리, 합법 영업자와의 불공정한 경쟁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 단속 이외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미래한강본부는 단속 이외의 다른 관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미래한강본부는 하천법상의 법적 제한으로 노점상의 합법화가 어렵다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차 제작3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 의원은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전동차 제작 3사를 대상으로 전동차 내구연한과 부품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제작 3사의 전동차의 내구연한이 30년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내구연한이 떨어진다”라며 교통공사에 납품하는 전동차가 수출하는 전동차에 비해 성능 차이에 관해 질의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40~70년 운행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대대적인 개보수와 중정비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30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철도안전법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해 전동차가 더 엄격하게 제작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전동차가 25~28년 만에 폐차되는 주요 원인으로 부품 수급 중단 ·유치선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잘 정비된 철로를 평균속도 40km로 운행하는 전동차를 25년 만에 폐차하는 것은 과도한 낭비”라며 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1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음용률 향상’만 외치는 구호성 홍보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싶은 음수대 디자인을 개선하라 강력히 주문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말로만 아리수가 좋다으니 물을 마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에 의해 음용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부터 개선해야 한다”라며 현재 아리수 음수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는 일부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조달청 구입물품으로 디자인이 한정되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텀블러 사용이 확산되면서, 외부에서 텀블러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실용적인 음수대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재 설치된 음수대 대부분이 직접 아리수를 음용하는 형태로 텀블러 사용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직접 음용하거나 텀블러에 물을 담을 수 있는 형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올해 석면 제거 추진이 더뎌진 상황을 지적하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속히 석면 제거에 속도를 내주길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초·중·고 학교 석면 제거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방학 동안 501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908개, 2023년 5,718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에 비하면 올해 석면 제거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 실정이다. 역시 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별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 및 교실 수’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교 609개교 중 석면이 남아 있는 초등학교는 무려 203개교(3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학교는 63개교, 고등학교는 80개교에 잔존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원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 ‘석면 학교’가 많은 실정”이라며 “작년 석면 제거 현황의 10분의 1에도 못 미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1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위원회 운영과 산업재해 관리체계 문제점을 질타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위원회 운영 관련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동일 위원으로 중복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각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운영되는 것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상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법적으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이 있다”며, “이는 교육청의 부실한 위원회 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위법적으로 중복 위촉된 위원들과 유사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산업재해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립 초중고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교육감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비씨엔뉴스24) 청도군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구자근 예결특위 간사(국민의힘)를 차례로 면담하며, 청도군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경산~청도 간 도시 광역철도망 구축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 △덕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각남면 녹명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경 뮤지컬 '화랑 천년의 문턱에 꽃비 내리다'제작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풍각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상세히 설명했고,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현재 1차 가내시 기준, 2025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2024년 대비 103억 원이 증액된 2,243억 원으로 부족한 재원을 국·도비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현안 사업들에 반드시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씨엔뉴스24)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국내·외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기념행사 마련을 촉구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9월 말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서울시의회에 초청한 행사를 소개하며 서울시 차원의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기념 사업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참전용사 명예 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해외 참전용사 자녀 장학금 모금 사업’ 외에 별도의 서울시 주도의 참전용사 기념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새롭게 조성되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서 ‘참전용사 서울방문 행사’를 매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상징공간이 구축되면, 한국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 제공하고, 매년 국내·외 참전용사를 서울에 초청하는 기념행사를 열어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미래세대에도 그 가치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동안, 우리는 한국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누수를 신고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실지급후 남은 잔여상품권 처리에 대해 질의했다. 아리수본부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누수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품권을 구매후 지급되지 않은 상품권 잔여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품권의 실구매가 매년 편성액 대비 60~70%만 집행되고 있으며, 지급후 매년 잔여상품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잔여상품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해년도의 잔여분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잔여지급액이 없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잔여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본부장은 잔여상품권은 이월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각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상품권 구매예산도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매년 신고 및 지급추이와 잔여분을 분석하여 예산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과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각각 연간 5억 3천7백만 원과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한센병 관리사업은 전문 진료소 운영과 재활 치료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은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다른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한센환자 전문진료소 사업실적 보고서에서, 외래 진료 중 한센인이 아닌 2만여 명에 대한 피부검진 계획 및 실적을 지적했다. 수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은 해당 검진이 일반 지역주민 대상으로, 본인부담 및 의료수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14일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서울불꽃축제가 시민 건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와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복자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서울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촌한강공원에서 이동측정차량으로 측정된 대기질 수치는 충격적이었다. 이촌한강공원은 불꽃 발사장소와 가까우며, 시민들이 불꽃쇼를 직접 관람하는 곳이다. 불꽃쇼 시작 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치가 점점 오르다가 불꽃쇼가 끝난 직후인 22시에 이촌한강공원 미세먼지는 같은 시각 서울시 평균(34μg/m³)보다 30배 높은 1,016μg/m³이었으며, 초미세먼지는 평균(22μg/m³)보다 38배 높은 831μg/m³에 달했다. 신 의원은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동측정차량이 불꽃축제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실제로 노출되는 대기질 상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기질 악화가 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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