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도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자 자리에서 한 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 위기도 능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첫 대국민 메시지다.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오후 5시19분부터 정지됐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자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라며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수사에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여권을 함께 비판하며 탄핵의 당위성과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한 12월 3일 밤 그날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 데 남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다"며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 권한대행 탄핵 대외 신인도 우려 국회에 제고 요청
정부가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우려가 커지는 대외신인도를 관리하기 위해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했다.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인 2017년 이후 두번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임기는 1년이다. 최종구 신임대사는 앞으로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외교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신용평가사·국제기구·해외투자기관 고위급 인사 면담 등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 대사는 1957년 강릉 출생으로 강릉고,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국제금융국장 등을 지내며 국내·국제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대표적인 정통 금융통 관료다. 우리 경제·금융에 높은 전문성과 함께 주요국 및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해외투자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추고 있어 국제금융협력대사의 적임자로 꼽힌다고 기재부가 말했다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선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할 공보 담당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롯해 송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계속 유지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서울=연합뉴스】
(비씨엔뉴스24)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