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조직의 명운을 걸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며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해
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집행 요청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체포 의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국수본이 체포 의지를 가진 것이냐"고 물었고,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밤 9시께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국수본은 이날 오
북한이 6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도발을 감행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1천1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 미사일은 중거리급(사거리 3천∼5천500㎞)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초기 평가됐지만, 실제 비행거리는 그에 못 미쳤다. 북한이 연료량 조절 등을 통해 거리를 줄였을 가능성, 저공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특성상 정확히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은 지난해 1월과 4월에 발사한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로 분석되며, 북한이 성능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맞는다면 비행거리 1천100여㎞는 여태 포착된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간 것이다. 중거리급 엔진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출동하는 미국령 괌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괌 타격 능력을 보여주며 트럼프 측에 견제구를 던지면서도 사거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면서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외교·안보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한국 여객기 참사에 관해 미국 국민을 대표해 위로와 기도를 전하면서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도 "미국은 한국의 친구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방치하고 있다며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최 대행을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감독권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제재하고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는커녕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기한 만료 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경호처장이 입을 열었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저지 의사를 확인했다. 대통령실도 여론전에 가세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해 발포하라고 했다'는 야권의 주장에는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주말 동안 경호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부근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공수처의 2차 진입 시도에 대비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첫 번째 영장 집행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 10여명이 다쳤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상황을 두고 "윤석열은 지금도 체포에 응하지 않으며 유혈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 수괴와 일당을 단죄해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지금 벌이는 모든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내란 수괴와 일당을 완전히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는 "윤석열은 온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무너뜨려 대한민국 국격을 내동댕이치고 국민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미치광이를 심판하지 않으면 국민이 발 뻗고 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제보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려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
여야는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삭제' 논란을 고리로 탄핵소추안의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 與 "내란죄 철회는 사기극"…野 "朴탄핵사유도 재정리, 與 파렴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 연석회의에서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라며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작성된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상대가 바람피워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은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아울러 사실관계가 보다 분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원천무효가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졸속으로 작성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28페이지 중 절반이 내란죄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이제 와서 내란죄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국민을 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팀은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오전 내내 대치하며 윤 대통령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8시 2분께 관저에 진입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이들을 가로막은 경호처와 4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인원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채증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비씨엔뉴스24)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제출한 답변서‘정치적 불안전성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12.3 계엄 선포로 비롯된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환율 급등이 서민·농업인·소상공인·기업등의 겨울철 석유·가스 등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율 급등이 원유수입액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그래프 참조)면서,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의 가능성과 원유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원유거래 방식중 하나인 현물계약은 장기계약보다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히고, 원유 구매후 정제까지 최소한 한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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